•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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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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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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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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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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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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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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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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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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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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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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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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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landscape design proposal was presented for a competition for mixed-use development project by project financing in Asan Baebang which was hel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in July of 2005. The site is a center of Asan Baebang New Town Development District and has a commercial area of $57,929m^{2}$. Design guidelines and judging criteria of this competition were to build a symbolic center and cultural core for district, to elevate positive image and identity of Asan New Town by attractive place making, to link with separated block in the site and regional context, and to mak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sign by creating an attractive waterfront of Jang Jae stream passing through the site.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the design. Therefore, the authors developed design concept and strategy within the guidelines and this conditions. The schema of the design was introduced by the water in the site. To evolve design concept, we reinterpreted water and context in the site combining with landscape design strategy. So the proposal set the main design concept as 'all that is solid melt into water' as if Marshall Berman said. By doing that, design concept of the proposal evolved as follows: 'extension' of water and greer, 'a joint' of space,'newness' of experience, 'breath' of consensus with each other. The spatial concept of this project was developed by expressing five theme spaces; eco zone, entertainment zone, art zone, culture zone, leisure zone. These theme spaces were consecutively placed along the pedestrian path and to consists of vertical layer in each level and diverse design technique and spatial effects are us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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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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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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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철도에 의한 도시의 사회 및 공간적 영향을 개통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대전시의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라 도시적 사회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적 고찰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시철도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고,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인구와 토지이용, 총 개발연면적, 지가의 변화를 통해 도시철도의 개통이 대전시의 도시계획의 흐름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도시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도시철도 역세권 중심으로 인구 및 인구활동 등이 집중 되며, 인구 및 인구활동의 집중은 상업지역을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평균지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도시모니터링은 도시의 전반적인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도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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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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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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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신도시가 갖는 태생적인 토지이용의 경직성과 더불어 거시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공동주택단지 내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도시 내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공동주택단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동주택단지가 속한 대가구 내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부지의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업지역 내 위치한 저이용 공공시설부지 내 공공청사의 건축 밀도를 상향시켜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동안양세무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촌도서관을 사례 검토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 재편 및 일부 증축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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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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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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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B2B 또는 B2C 전자 상거래에 이용되는 전자 카탈로그는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에 중요 기술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자 카탈로그의 작성과 적용에 관한 표준 부재와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는 전자 카탈로그 정보를 교환 및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합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카탈로그 문서 구조를 정의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정의된 전자 카탈로그 문서를 전자 상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Web Services와의 연동을 통하여 Web Services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환경 내에서의 비즈니스 통합 및 상호 운용성 등 다양한 장점과 카탈로그 문서로부터 얻을 수 없는 유용한 정보를 Web Services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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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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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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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plores changes of industrial scales and building activities in the semi-industrial area of Seoul's Seong-su, responding to the shifts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policies in the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tterns of construction activities of factory buildings in the Seong-su semi-industrial area by analyzing changes in industrial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ange of the factory building area come out from the recent survey implies the possibility of entrepreneurial inflow as much and the new constructions and some remodeling cas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complexity seem to correspond to the industrial structure.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believe that this phenomenon is a mainstream movement involving small-scale factory buildings and companies. This is because there are aspects that are not included in this movement, such as changing the use of buildings without accompanying physical changes. 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various movements of individual companies in respons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physical plan suggests a limited alternative centering on the floor area ratio and the building area ratio. This means that the efforts to attract and grow the power of knowledge based-industry through the designation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in part of the case sites, overlook the natural change through remodeling and reuse of existing building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duction space of industrial use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behavior of users compared to general buildings such 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various phenomena occurring in the area more locally than the uniform supply poli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tributes to illuminat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building act in the Seong-su semi-industrial area and the potential direction of architectural suggestions in related policies and researche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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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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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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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차별화 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2040년 대전의 중심지 위계와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다. 미래의 대전시의 도시공간에서 중심지 위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구밀도, 건축물의 용도(상업 및 업무, 주거 등), 통행량 데이터(KTDB) 등 3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를 활용하여 중심지 위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핵)기능을 담당하는 1차 중심지는 둔산도심과 원도심(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지정), 도안신도시 일원으로 3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부도심(지역거점)에 해당하는 2차 중심지는 9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중심(생활권 중심)에 해당하는 3차 중심지는 10개, 그리고 특화거점 5개를 신설하는 중심지 위계를 설정하였다. 둘째, 2030대전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 위계와는 다른 새로운 2차 중심지와 3차 중심지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3개 지표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와 중심지 위계 설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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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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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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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여성, 아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친화가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도시환경변화의 패러다임을 반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 가로의 보행환경의 질을 높이고, 보편적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지구에 위치한 상업 주거지역 주변의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보행도로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보행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행증진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지도와 수치지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지역의 기본자료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로 현황과 보행 환경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의식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15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으며, 조사 대상지 4곳의 보행서비스 수준은 모두 최상급인 A급이었으며, 녹지 시설의 배치도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영향력 있는 요인들은 높은 순서에 따라 디자인>편리성>가로수 및 휴게시설>안전성>안전 보호시설>교통 및 안내시설>연속성>노면 기본상태>쾌적성 이다. 주거지역: 교통 및 안내 시설>노면 기본 상태>쾌적성>편리성>연속성>디자인>조명 및 범죄 방지시설>안전성>가로수 및 휴게시설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