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의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The Maritime Commercial Part, which based on the CMI Conventions before 1950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has some critical issues to be improper to the morden internaitonal sea trade. This paper, therefore, has proposed a legislative policy and draft articles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and proper shipping law.
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제3자 결제가 활발해지면서 은행의 전통적인 비지니스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은행은 가맹점에 QR코드 결제를 권장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QR코드 업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결제 사이클과 FTP(Funds Transfer Pricing)를 조합한 통합결제 QR코드의 제로 수수료율의 실행이 중국 상업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수작업으로 수집한 중국 상업은행의 고객 데이터를 기초로, 재무 지표 산출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업은행은 통합결제 QR코드 제로 수수료율 정책의 도입은 이점이 단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상업은행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현 가능한 제안을 제공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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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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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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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ublic policies are subject to the general strategies and agendas of the state and the enactment of law is subject to the superior laws. This paper will clarify in a practical way how the strategies and agenda of an Islamic state and the superior law (the primary sources of Sharia law) affect the mechanism of enacting laws and creating policies in an Islamic government. Especially,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When the ruling of Foreign Arbitral Awards contradicts the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state, it can be a ground for a refusal to enforce the ruling. New York Convention V section 2, UNCITRAL section 36, and Korean arbitration law section 36 confirm this principle. The final ruling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should be respe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which cancel out the above principle: when the ruling contradicts the country's public policy, it can be refused to enforcement. Since the Helsinki General Convention, ILA have studied upon it and presented the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 during the 2002 New Delhi General Convention. In it, firstly, the finality of awards render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hould be respected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econdly, every state is recommended the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n which it can refuse to follow the ruling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and advised to respect it as far as possible.
중국에서는 코드 스캔 결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적용으로 인해 코인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되다. 동전 교환기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 은행의 비즈니스 발생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전 교환기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극이 연극목적은 동전 교환기가 중국 상업 은행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중국 상업 은행의 고객 데이터를 재무 지표 계산 방법과 결합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전 교환기는 중국 상업 은행의 비즈니스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극는 중국 상업 은행에 대한 타당성 제안 및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현재 동전교환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본 연구는 재정지표 계산을 결합하여 정책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혁신점이다.
Hydrothermal deposits on deep-sea floors are expected to provide potential metal resources for future demands. Korea was recently granted a prospecting licence to undertake exploration for hydrothermal metal deposi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f the Kingdom of Tonga in the Pacific Ocean. The Korean Deep Seabed Mining Group (KDSMG), which consists of four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marine technologies, oil and gas shipping, and smelter industries, has conducted research to evaluate the region's resource potential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of Korea. Here we present and reflect on the exploration results of these companies and their strategic plans. We also evaluat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es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Our own strategies and prospect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this potential resource are also outlined. We do acknowledge that other potentially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amount of ore body, the inside structure, and the metal yields have not yet been clarified sufficiently. As such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se problems through experimental R&D and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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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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