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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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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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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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e past, Chinese arbitral system and Chinese arbitral associations were avoided by international society due to the cases which Chinese court rejecte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based on rural protection. Especially Chinese court adjudicated to rejec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y interpreting public policy broadly. The abuse of public policy by court threats the existence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Under this awareness, the author figured out Chinese court shows what kind of attitude about public policy of Chinese court in the present through analyzing the cases about rejection of enforcement in Chinese arbitral awards in order to analyze whether Chinese court still maintain the negative attitude like past or there exist changes with public policy which is one of the rejection reason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foreign arbitral awards as the central figure. Chinese court behaved in an uncooperative attitude about arbitral awards like that it reached a verdict to reject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y reason of violation in public policy about several foreign arbitral awards at the beginning stage of establishing arbitration law. However, the situation of abuse in public policy was improved a lot by Chinese prime court which enforces pre-inspection system about judgment of rejection of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So, there is no case about rejecting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y reason of violation in public policy by Chinese court except Yongning Co. case. Moreover, Chinese court got the trust and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through reinforcement of applied standard. However, Chinese court had been expressed concern from international society because they highly applied public policy and rejected to enforce arbitral awards in the recent case of Yongning Co..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public policy of Chinese court in the case of Yongning Co., and then I concluded that. Although Yongning Co. case is the first case which Chinese prime court agrees with public policy by reason of rejection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foreign arbitral awards, in my opinion, it doesn't mean that Chinese court has fundamental change in basic attitude and position about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Chinese court keeps the cautious uses of public policy in legal judg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it looks like implementing the obligation in regulation of New York Convention sincerely.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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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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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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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시판 건강보조식품 중 효소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제조공정을 조사하여 HACCP system에 근거한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12종류의 효소식품을 대상으로 일반성분, 효소활성도 및 미생물과 아플라톡신의 오염 등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효소식품의 제품포장에 표시된 일반성분함량과 실험치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소식품의 가장 큰 유효성으로 알려진 효소활성의 측정결과에서도 ${\alpha}-amylase$의 경우, 최고 $1793\;{\mu}g/min$ g에서 최저 $159\;{\mu}g/min$ g으로 커다란 편차를 보였으며, ${\beta}-amylase$의 경우, 최고 $171\;{\mu}g/min$ g와 최저 $11\;{\mu}g/min$ g, 그리고 protease이 경우 최고 $27.57\;{\mu}g/min$ g와 최저 $0.18\;{\mu}g/min$ g으로 나타나 단지 ${\alpha}-amylase$와 protease의 활성이 양성일 경우 적합판정을 내리는 현 공전상의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정상 대장균 군에 대하여 음성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소식품의 반수가 대장균 군에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세균수에 있어서도 $1.3{\times}10^5-1.2{\times}10^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효소활성을 위해 저온살균공정을 거치는 이들 제품의 위생적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따라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을 작성하여 효소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였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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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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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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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알루미늄 압출재와 샌드위치 복합재를 사용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하이브리드 차체 경량화 설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샌드위치 복합재는 무게 감소를 위해 2차 부재인 루프에 적용되었다. 용접에 의한 샌드위치 복합재 루프와 알루미늄 압출재 사이드 프레임과 접합시키기 위해 샌드위치 복합재 네 옆면에 가이드 알루미늄 프레임을 갖도록 고안하였다. 가이드 알루미늄 프레임의 체결력은 3점 굽힘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차체의 구조 안전성 및 충돌 안전도는 상용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평가하고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알루미늄 압출재와 샌드위치 복합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차체는 알루미늄 압출재로만 이루어진 차체에 비해 무게 절감 효과와 향상된 구조 성능을 얻을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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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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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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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용차량 확대계획 및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의해 군용차량은 민간차량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차량의 플랫폼 정보가 정비지침서, 전장회로도 등에 담겨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량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군용차량도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용차량에 미사일, 레이더 등을 탑재하면 전투 목적을 가진 혼성장비가 되므로 기술보호 적용을 검토하여 정보 유출을 차단해야한다. 혼성장비는 2가지 이상의 장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하며, 주장 비 부분과 보조장비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제도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전력화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최신 배출가스 기준이 반영된 엔진을 탑재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법령과 육군규정의 혼선을 줄이고, 상용화로 된 군수품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요소기술로 선정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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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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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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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una and tuna fishing extend over most of the tropical waters of the world oceans, especially, this study of the Indian Ocean and the fish and the fishing vessels are highly mobile. No country can deal in isolation with the problems of its tuna fishery and of any tuna fishery in its waters, without collaborating with other countries. This cooperation is often best established through some formal international mechanism. The essential requirements are for information-on the resources, the fishery, the trade-and to identify where management actions are needed to consore the resources or to maintain the economic or social function of the fishery. These will also usually require some form of international mechanism. With the changes in the Law of the Sea, the siuuation in respect of management of tuna-considered among the highly migratory species, requirng special treatment-has also changed. At present there are both uncertainty regarding tuna management and political arguments as to how such management can be best implemented. Bearing this in mind, together with the fact that only few tuna stocks have shown clear evidence of serious depletion through over-exploitation, present emphasis will be placed on information requirements. This study included compiling the data necessary to review the state of stoks in the Indian Ocean tuna fishing grounds. Information on the resources-where the fish are, their quantity, their movements, etc. is important, whether in planning development of new fisheries, or considering the need for collabo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ascertaining to what extent their catches may affect catches of the natoinal fleet) or for conservation measur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is the statistics of for conservation measur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is the statistics of catch and fishing effort from existing commercial vessels. These need to be assembled for all fisheries on the same stock on an oceanwide basis. The statistical data also need to be analysed and intepreted, and combined with biological data(e.g., on growth, mortality and migration rate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is intelligible and useful for administrators and other decision-makers. This must also be undertaken on a resource-wide or ocean-wide basis. Finally, because of the world-wide similarities in the methods of datching, processing and marketing fish, there is a particular tut not exclusive need in those countries just beginning to develop their tuna fisheries-to have ready access to a syntheis of information on tuna, tuna biology and tuna fisheries and tuna fisheries economics and management on the Indian Ocea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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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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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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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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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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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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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시성 자살(exhibitional suicide)이란 죽으려는 의도는 없이 타인에게 "내심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자살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 인지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자살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살의도의 진지성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진지한가에 의해, 둘째, 자살 시도 방법에 의해, 셋째, 자살하는 장소 면에서 구별된다. 즉, 현시성 자살은 죽을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살자에 비해 자살의도가 결여되어 있고, 덜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타인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의뢰된 부검 분석 결과 중독사(31.5%)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현시성 자살자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성인보다는 청소년,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연구 재료 분석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자살 기도자 중 많은 경우가 현시성 자살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법적인 관점, 즉 생명보험과의 관계에서는 사고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시성 자살을 사고사로 볼 경우 실제 사건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고,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의 자살면책기간을 둔 취지에 의하면 오히려 현시성 자살을 사고사와 구별하여야 함을 고찰하였다. 현시성 자살은 관계의 부재에서 발생하므로 주변 사람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이러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심리부검을 통해 테이터화하여 이를 유형화시킴으로써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유사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시성 자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초전도ㆍ저온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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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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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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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C Losses for face to face stacks of four identical coated conductors (CCs) were numerically calculated using the H-formulation combined with the E-J power law and the Kim model. The motive sample was the face to face stack of four 2 mm-wide CC tapes with 2 ${\mu}m$ thick superconducting layer of which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_c$, was $2.16{\times}10^6A/cm^2$ on IBAD-MgO template, which was suggested for the mitigation of ac loss as a round shaped wire by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or the calculation the cross section of the stack was simply modeled as vertically aligned 4 rectangles of superconducting (SC) layers with $E=E_o(J(x,y,t)/J_c(B))^n$ in x-y plane where $E_o$ was $10^{-6}$ V/cm, $J_c$(B) was the field dependence of current density and n was 21. The field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of the sample measured in four-probe method was employed for $J_c$(B) in the equation. The model was implemented in the finite element method program by commercial software. The ac loss properties for the stack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single 4 cm-wide SC layers with the same critical current density or the same critical current. The constraint for the simulation was imposed in two different ways that the total current of the stack obtained by integrating J(x,y,t) over the cross sections was the same as that of the applied transport current: one is that one fourth of the external current was enforced to flow through each SC. In this case, the ac loss values for the stacks were lower than those of single wide SC layer. This mitigation of the loss is at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he normal component of the magnetic field near the SC layers due to the strong expulsion of the magnetic field by the enforced transport current. On the contrary, for the other case of no such enforcement, the ac loss valu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single 4cm-wide SC layer and. In this case, the phase difference of the current flowing through the inner and the outer SC layers of the stack was observed as the transport current was increased, which was a cause of the abrupt increase of ac loss for higher transport current.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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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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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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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근접감시 무인항공기(KUS-9)의 비행제어 소프트웨어(S/W) 개발 과정과 모델기반 개발 기술 적용 결과를 다룬다. 대표적인 상용 모델기반 설계도구인 MATLAB $Simulink^{(R)}$를 활용하여 통합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비행제어법칙, 운용로직, 비행 시뮬레이션 모델,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시스템 모델을 설계하였다. 설계 과정에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동료검토를 수행하고 DO-178B 검증 도구를 이용하여 모델을 검증한 후 S/W시험 도구를 통해 C코드의 무결성을 검증하였다. 탑재 소프트웨어는 두 기종의 하드웨어 및 실시간운용체제(${\mu}C$/OS-II, VxWorks)에 탑재하여 HILS시험과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델기반 개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S/W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자동코드생성 기술을 이용하여 고신뢰 비행제어 S/W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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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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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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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노란달걀버섯은(Amanita javanica) 국내에서 산림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식용 가능한 외생균근성 버섯이나, 중요한 산림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특성 연구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채집 야생버섯 자실체로부터 분리한 노란달걀버섯 NIFoS 1267 균주를 이용하여 PDA 배지 상에서 물리적 요인(온도, pH, 광)과 화학적인 요인(염분, 중금속, 농약)에 따른 균사생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최적의 물리적 환경은 온도가 30℃, pH가 5-6, 암조건으로 배양이었을 때 노란달걀버섯 균주의 균사생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요인으로서 염분은 2.0% 농도 조건까지 버섯균주의 균사 생장이 가능하였다. 50 ppm 농도의 중금속 이온 환경에서 비소(As) 이온은 노란달걀버섯 균주의 균사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카드뮴(Cd)와 납(Pb) 이온은 균사 생장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국내 산림에 사용되고 있는 2가지 농약의 경우, Abamectin 첨가 배지에서는 노란달걀버섯 균주의 균사 생장에 영향이 없었으나 Acetamiprid, Emamectin benzoate, Thiacloprid가 첨가된 배지 환경에서는 균사 생장이 모두 다 저해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서 노란달걀버섯의 인공재배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