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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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U.S.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 권희석;이진호;이은정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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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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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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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전통시장 관련법 개정 방안에 대한 고찰 : 성남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Related Law Revision Plan: Focus on Moranjang in Seongnam)

  • 임진;김영기;이민권;김유오;윤명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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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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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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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분야에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보완시책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종전에는 단위시장으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더 나아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개념을 다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무등록시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미비함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등록시장이란 특별법에서 정한 계량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시장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인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는 모란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의 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견지한다. 유통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개는 경험적 분석기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가능한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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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韓國産) SAUSAGE에 관(關)한 연구(硏究) (시판(市販) SAUSAGE의 영양성분(營養成分)과 외국(外國) SAUSAGE와의 비교(比較)) (Studies of Sausages in Korea -Comparison of Nutritive Components of Korean Commercial Sausages and Foreign Sausages-)

  • 우순자;이혜준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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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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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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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국민소득(國民所得)의 향상(向上)과 아울러 식생활(食生活)의 변천(變遷)으로 특(特)히 sausage와 같이 식생활(食生活)을 간편화(簡便化) 시킬 수 있는 외국식품(外國食品)의 모방품(模倣品)이 우리나라에도 공업적(工業的)으로 대량생산(大量生産)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sausage에 관(關)한 법적규제(法的規制)와 실험결과(實驗結果)로서 한국(韓國) sausage의 품질(品質)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1. 실험재료(實驗材料)로서는 시판(市販) sausage, Beef, Hamburger Frank, Hotdog 등(等)을 제조원(製造元)에 따라 각각(各各) 3종류(種類)씩 택(擇)하여 일반성분(一般性分), 첨가물(添加物), 무기질(無機質) 등(等)을 분석(分析)하였다. 2. 일반성분(一般性分)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依)하면 우리나라 sausage의 영양성분(營養成分)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손색이 없다고 보며 법적(法的)으로 위배(違背)됨이 없었다. 3. 외국(外國) sausage와 비교(比較)해 볼 때 Beef sausage의 단백질함량(蛋白質含量)이 $19{\sim}23%$로 높은 값을 보이며 수분함량(水分含量)은 Hotdog$(63{\sim}69%)$를 선두로 Beef와 Hamburger 등(等)이 60%이상(以上)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Bruhwurst(찐 sausage)류(類)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함량(脂肪含量)은 Frank(26.5%)를 제외(除外)하고는 $4{\sim}20%$로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sausage의 타박타박한 맛이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4. 결체조직(結締組織)속의 Collagen 함량(含量)을 추구하는 Hydroxyproline 측정법(測定法)을 통(通)해 얻은 결과(結果)로서는 우리나라 sausage 단백질중(蛋白質中) Collagen함량비율(含量比率)이 $2.1{\sim}15%$로 외국(外國) sausage $20{\sim}35%$에 비(比)하여 매우 낮다. 이 실험(實驗)의 결과(結果)로서는 한국시판 sausage 재료속의 육함량(肉含量)이 매우 적음을 시사해 준다. 5. 육류이외(肉類以外)의 전분등(澱粉等) 이물질(異物質)사용을 억제(抑制) 하고 있는 독일(獨逸)의 Bruhwurst(cooked sausage) 및 fresh sausage 등(等)과 생식육(生食肉)의 일반성분(一般性分)을 대조(對照)하여 그 수분(水分)/단백질지수(蛋白質指數), 지방(脂肪)/단백질지수(蛋白質指數), 건물등(乾物等)에 의(依)한 평가법(評價法)을 적용(適用)했을 때, 우리나라 sausage는 아주 색다른 비율(比率)을 나타내고 있어 수육함량(獸肉含量)이 매우 적고 대부분(大部分)이 이물단백질(異物蛋白質), 전분(澱粉), 결착보조제(結着補助劑) 등(等)을 많이 첨가(添加)하여 제조(製造)된 것을 암시(暗示)해 준다. 6. 실험(實驗)한 sausage중(中) Frank sausage의 품질(品質)이 가장 양호(良好)한 편이나 아직 외국(外國) sausage의 품질(品質)을 따르지 못 하고 있음은 그 육함량(肉含量)의 차(差)에 기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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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선택적 중재합의의 지위 (The Status of 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s Through the U.S. Case Laws)

  • 하충룡;박원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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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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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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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US court's attitude towards unilater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clauses, but also considers the practical approach of national courts to theses clauses. It goes on to consider some potential pitfalls in the operation of unilateral clauses, which should be borne in mind when developing a strategy for bringing or defending a claim which falls within the scope of a unilateral clause. There can be few objections to the general validity of unilateral arbitration claus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provided it is tolerably clear that the parties intended the arbitration clause to operate unilaterally, courts should be reluctant to interfere with the parties' agreement. There are also no persuasive public policy reasons why such clauses should not be upheld in commercial agreemen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whether such unilateral clauses are permissible under certain law,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how they should properly operate in practice, that is, useful guidance on the subject of the proper operation and effect of such clauses where they are intended to be used to enable a party to decide whether, and in what circumstances, a claim should be referred to court or to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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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중재조항 성립의 해석에 관한 고찰 (An Interpretation of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Clause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한나희;하충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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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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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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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ISG could apply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i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governed by CISG. Sellers and buyers have freedom of designating choice of law that is applied to their contract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is presumed to be separable from the contract in which it is found. However, arbitration clauses commonly form part of a general contract. Thus, the CISG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cluding arbitration clause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suitable. Notably, there is a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CISG and arbitration. The CISG abolished the formalities of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requires Contracting States' Courts to enforce writte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rbitrate.

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as a threatening factor on maritime security)

  • 이민효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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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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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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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중재계약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Property and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 김명엽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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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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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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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Arbitr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settl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mercial disputes nowadays. The importance of arbitration agreement cannot be overemphasized. It is the most reasonable way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There are two types in arbitration agreement. one is arbitration clause, the other is submission agreement. The arbitration agreement must be made in writing, in addition, other communication instruments shall be considered as eff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f they are properly documented. Over the past few decades,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legal property of arbitration agreement in Germany and Japan. Its legal property is aspect of substantial law contract. The basis of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e important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is to preclude jurisdiction from national court. The respondent shall raise a plea not later than when submitting his first defense on the merits of the action. As positive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must support the conduct of arbitral proceedings and arbitrator can be appointed upon request of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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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 계약에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putes Settlement Clause in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s)

  • 심상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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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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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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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term of defense procurement is used indifferently from defence acquisition. It consists of two sectors : domestic defense procurement and foreign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ense procurement, Defence Acquisition Program Law in Korea suggests some principles including the purchase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munitions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s direct procurement of munitions, etc.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efense procurement, it is found that domestic procurement contracts only propose the legal approach instead of arbitration and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uggest confusedly both the legal approach and arbitration for amicable disputes settlement. Therefore, it is quite recommended for arbit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KA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 to foster a variety of strong awareness campaign,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etc.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reducing the costs, time and pains for solv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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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 유형과 분쟁 해결방안 (Disputes Patterns and Resolution Approaches in the Global Trading of Digital Goods)

  • 심상렬;정윤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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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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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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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Digital goods are defined as intangible and non-physical good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digital signals, electronically represented as 0 and 1. They are also called as digital products, electronic transmissions, information goods, digital contents, computer information, etc. Digital goods are now trad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on-line and off-lin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Basic Law on Foreign Trade to include digital goods and services as the scope of foreign trade in 2001. Trade volume of digital goods are increasing in Korea. The supply chains of digital goods from producing the components to selling globally to consumers ar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physical goods. Mostly, digital goods are traded on the license basis rather than ownership contract. End User License Agreements(EULAs), such as shrink-wrap, click- wrap, or browser-wrap licenses are very popular in online transactions. Unlike conventional physical goods.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is closely link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gitalized intellectual property is easy to copy and transmit in the cyber space. In cases of legal disputes from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commercial arbitration o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DRs) are regarded as better approach to solve them rather than court sues. For promoting more secure and reliable international trade of digital goods. arbitration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most of licens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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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이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지역 창업자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Initial Expenses for Food Service Business and Shop Characteristics on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 Focused on the Founders in Daegu and Gyeongbuk Areas -)

  • 임현철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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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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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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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researched the effect of initial expenses for food service business and shop characteristics on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through questionnaires(from April to May, 200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hypothesis,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depends on its initial expenses',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good commercial area was .015 and that of retirement was .020,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 values were 2,889 and 2.734 each,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0.001. Second, for the hypothesis,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depends on shop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the accomplishment desire, the future stability and the retirement were .011, .009, and .025 each,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 values were 2,616, 3.034 and 3.177 each,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by .001. Lastly, initial expenses for business and shop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al variables on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This study shows the problem of starting business with no extra funds.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opinions of founders abou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for them to concentrate on business. The founders should research for menu and systems and be aware of the tendency of the industry for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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