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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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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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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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대학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학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등록금 억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등록금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나 등록금 인상이 가장 높은 대학들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오고 있다. 주정부들 역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제한이나 등록금 인상 시 장학금과 연계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기존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초기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등록금 정책 마련이나 학자금 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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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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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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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4년제 대학진학을 제약하는 두 가지 요인, 즉 등록금 납부여력 부족과 불우한 성장환경의 누적적 영향에 따른 학업능력 부족 중 무엇의 영향이 더 큰지 살펴보았다. 희귀분석 결과,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와 몇몇 가정배경 변수들은 유의한 반면, 이들 변인 통제 시 대학진학 시기의 가구소득은 4년제 대학 진학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Carneiro and Heckman(2003)이 미국 고등교육 격차 원인규명을 위해 수행한 분석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본 결과, 학업능력 및 가정배경의 격차로 4년제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비율이 등록금 납부가 어려워 진학하지 못하는 비율을 크게 능가했다. 이는 등록금 인하와 같은 단기적 제약요인의 완화만으로는 대입격차문제 해결이 힘듦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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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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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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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