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3호
• /
• pp.93-135
• /
• 2017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헤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헤징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 우주기술과 응용
• /
• 제1권1호
• /
• pp.121-130
• /
• 2021

미국은 1960년대부터 민간 우주발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위성의 제작 및 상용발사 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주발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우주활동 초기에는 전체 발사 비율 중 민간 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최근 대형 민간 우주기업들이 거대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전체 발사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발사 주체의 다양화 및 궤도 상 우주물체의 증가는 기존의 우주환경 관리 프로세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주기술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며 우주물체의 운용기관 및 발사기관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60여 년간 누적된 우주쓰레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우주발사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상업우주발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항공우주국 등의 기관에 우주교통관리 서비스 기능을 분배하여 운영 및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 우주발사 활성화에 따른 미국의 우주교통관리 정책 변화에 대한 고찰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의 우주발사에 대한 관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분석과 대안
• /
• 제6권2호
• /
• pp.37-78
• /
• 2022

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항만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93-110
• /
• 1992

The most change in this century is supposed to be declination of ideology, and block of world economy. Addition to down full of cold war atmosphere around Northeast Asia, not only economic and social mood in this region is dramatically changed, but also it gave birth to the block of Northeast economy that accerlated new hub of world economy. According to dramatic change of economic surroundings the dynamic potential of growth in this region will be guided to enlarge inter-regional trade and increase volume of trade, thus suggests to grow steadily transportation. cargos in this region will have to arrange the system of delivery and inner transportation, accessary facilities, inter-regional harbors if North America and EC has connected easily. As have accerlated GATT and UR represented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it has regulated to increase trades of region due to relief of the trade barrier through specific areas has agreed with separately. The flow of regionalism of world economy has appeared to realize EC and NAFTA centered U.S.A, and also has presented to free trade region or one-size market agreement in Asia as APEC, EAEG in Malaysia, and etc. In defense to this block and internationalism of world economy, Pusan has to come forward to the hub of Northeast others has proposed a project to dominate the Northeast, Economy Association Agreement as Far Eas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in USSR, Hunchun development project in NK, and East Sea development project in PRC, Niigate regional development in Japan, Duman River development project in NK, and East Sea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As this exercise has proceed, Pusan also have arranged development strategy definitely and prepared provisions systematically. Engaging to participate center of delivery system is meant to be completed complex functions, namely the transfer storage processing & assembly function of international commodity. Pusan has ability to be terminal point of TSR. it had been connected to EC as the biggest economy block and TKR as complex transportation root to Far East, it would be the center of inground and seabase delivery terminal to Rotterdom as the biggest container pier and major piers to North-East and South East Asia. In order to provide a Role of 21 century's internationalization, Pusan has appealed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inform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nnected to Pohang-Ulsan-Changwon-Masan, and has utilized efficiently the resources such as man, material, money and information.

• 이베로아메리카
• /
• 제21권2호
• /
• pp.83-114
• /
• 2019

베네수엘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이다. 불행하게도 민중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이며 뉴스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국내 일부에서는 모든 것이 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과도한 포퓰리즘에 인한 국가부도 상황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신냉전적 국제질서에 의한 강대국들의 파워 게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로 생존권 위기의 베네수엘라 민중들이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대내적/대외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대내적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 요인은 라틴아메리카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정실 자본주의, 족벌세력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의한 것이다. 차베스는 과두세력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았지만 역설적으로 차베스주의자 혹은 현 집권 세력은 또 다른 과두세력이 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EU 등 서구세력과 베네수엘라의 현 집권 세력은 극단적인 대립 중이며 서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통령 선거이나 2019년 10월 현재 상황은 악화되고만 있다. 족장의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고 어떤 봄이 올지는 베네수엘라 민중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4호
• /
• pp.27-52
• /
• 2011

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한 군사안보 확보와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서 자주권의 확립과 국가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군사안보정책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단순히 외교와 외부의 안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양대 세력의 신-그레이트 게임속에서 등거리외교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국가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균형 외교전략의 한계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 자주 문제를 파악, 예측 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4호
• /
• pp.129-154
• /
•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안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기구들의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앙아시아는 일찍이 '유라시아의 발칸'으로 인식되었듯이 구(舊)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과 상호간 분쟁 요소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는 안보불안정 지역이다. 현실의 중앙아시아 지역안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토, OSCE 체제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소비에트국가 간의 다자 및 양자협력 체제, 중국, 인도, 터키 등 역외 주요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들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어느 것도 범지역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내부의 문제와 이들 국가 간의 갈등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안보는 담보될 수 없으며, 편협하고 맹목적인 현실주의는 불안정 지역의 확산을 가져오고 유라시아대륙의 상당부분을 분쟁의 영구적인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대중서사연구
• /
• 제25권2호
• /
• pp.279-302
• /
• 2019

이 글은 유영주(Youngju Ryu)의 『겨울 공화국의 작가: 박정희 시대 한국의 문학과 저항』(Writers of the Winter Republic: Literature and Resistance in Park Chung Hee's Korea)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책은 박정희 유신 시대의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양성우, 김지하, 이문구, 조세희, 황석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냉전 시대 미국 헤게모니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양성우, 김지하 등 시인은 시, 재판기록, 회고록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는지를 밝히고, 이문구 등의 소설가는 이들의 소설이 '이웃'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공동체를 상상했는지를 서술한다. 이는 박정희 시대의 문학이 어떻게 정권에 대항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었는지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영웅 서사로 이들의 문학과 삶을 다루면서, 다소 평면적으로 이들의 삶과 문학이 조명되고, 특히 이문구 등의 소설가들의 삶과 문학은 2000년대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양성우와 김지하의 2000년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더 나아가 1970년대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에 대(항)한 문학으로만 조명하고, 이를 오늘날 박민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다소 협소한 규정과 여성 작가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종합적으로 이 책은 한국 1970년대의 한국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풍부한 자료와 아름다운 문체로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한국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 대중서사연구
• /
• 제25권4호
• /
• pp.289-319
• /
• 2019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世界一周無錢旅行記)』가 발표된 1962년은 민간인의 해외여행이 강력히 규제되던 때였다. 이 시기에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한 사회 전체를 통틀어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은 저개발과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는 '국내'에 갇힌 채 대한민국의 바깥세상을 상상해볼 뿐이었다. 독자 대중은 갇힌 반도에서 탈출하고픈 욕망을 김찬삼이라는 예외적 개인에 투사하며 대리만족해야 했다. 1960년대 남한 사회의 대중 독자에게 '김찬삼'이라는 캐릭터는 탈주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상이었다. 따라서 '김찬삼'은 대중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했다. 이 표상은 남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속적이고 탈정치화된 상식 이상이 되어선 안 됐다. 무엇보다도 이념적 편향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독자가 이 책에서 얻는 상상 지리지는 순도 높은 '비 공산권 국가로서의 세계'로 한정되어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콤플렉스가 남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일은 대중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찬삼은 남한 독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았다.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는 독자들의 현실, 한국인을 '국내'에 가둬놓는 사회 현실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해선 안 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김찬삼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여 1960년대 규율된 여행 판타지의 의미를 고찰하는 한편, 우리 시대의 여행기가 여전히 지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 /
• 제54권5호
• /
• pp.581-592
• /
• 2015

이 연구는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스포츠에서 공정성에 위배되는 도핑과 승부조작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간 욕망의 산물인 권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첫째, 도핑과 권력의 탐구이다. 도핑의 역사는 스포츠의 역사처럼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선수들의 약물복용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권력과의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그 중 승리에 따른 부와 명예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유혹과 갈망은 개인,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자행되었다. 특히 힘의 표현이 냉전시대에서 스포츠에 투영되어 잘 반영되었으며, 이 당시의 잘못된 사고와 관행들이 아직도 도핑과 반도핑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둘째, 승부조작과 권력의 탐구이다. 승부조작 또한 도핑처럼 스포츠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왔다. 스포츠와 공정성의 관계에서 승부조작은 인위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도박이나 다른 범죄로 연결되어 문제가 되며, 이는 다시 스포츠로 영향을 미쳐 악순환의 연속이 되게 한다. 이러한 승부조작의 이유에는 권력의 요소인 자본의 형성과 이익을 위한다는 명확한 원인이 형성되어 있어 공정한 스포츠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의 공정성과 권력의 관계에서 도핑과 승부조작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의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 도핑과 승부조작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거나 묵인되면서 권력의 요소들에 의해서 스포츠 파이만을 키우기만 한다면 마냥 스포츠의 미래가 밝다고만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