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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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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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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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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파워 유형과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공급사슬관리 개선방안 모색 (Searching for the SCM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Power Attribute and Partnership)

  • 정대현;박광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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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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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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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CM 성과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트너십 관계의 구축 및 유지가 중요하다. 기업 간 SCM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협업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파워(Power)의 한 속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파워유형의 속성을 파악하고 파트너십 향상을 통해 공급사슬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워의 원천을 크게 구속적 파워와 비구속적 파워로 분류하여, 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행동 강제성, 구속적 보상, 관계 합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업무 전문성, 정보 우위성, 가치 준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파워의 유형을 살펴보고 파트너십 주요 변인인 신뢰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협업 및 SCM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적 파워는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속적 파워가 몰입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구속적 파워는 신뢰와 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총 효과 분석결과 역시 비구속적 파워는 협업 및 SCM 성과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와 몰입은 모두 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간 관계이론 중 사회교환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측면에서 살펴본 신뢰, 몰입, 협업의 SCM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파워의 속성별 연계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신뢰와 협업은 SCM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몰입은 직접적으로 SCM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협업을 통한 SCM 성과에는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파워의 원천, 불균형, 결과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공급사슬 내 파트너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파워의 적절한 사용은 공급사슬 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에 따라 공급사슬 성과의 향상과 구성원 만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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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종합적 식사지도와 유아의 식생활 실천과의 관계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comprehensive feeding practices and dietary practices in preschool children)

  • 조명일;계승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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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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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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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어머니의 종합적 식사지도와 유아의 식생활 실천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세부터 만 5세의 유아의 어머니 227명을 대상으로 CFPQ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식사지도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유아의 영양지수 (NQ-P)를 측정하여 식생활 실천 정도를 평가하였다. 유아의 영양지수 중 균형 요인은 어머니의 종합적 식사지도의 모델링, 체중조절을 위한 섭취제한, 균형 및 다양성 권장, 음식강요 및 식사준비 참여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아의 영양지수의 절제 요인은 어머니의 종합적 식사지도의 모니터링, 모델링, 영양정보 전달, 균형 및 다양성 권장, 건강한 식생활 환경, 식사준비 참여와 양의 상관관계를, 정서조절, 음식보상, 아동통제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아의 영양지수 환경 요인은 어머니의 종합적 식사지도 중 모니터링, 모델링, 영양정보 제공, 균형 및 다양성 권장, 건강한 식생활 환경, 식사준비 참여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조절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식생활 실천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영양지수 각 요인에 대한 어머니의 종합적 식사지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양지수 중 균형 요인을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예측가능한 식사지도 항목은 체중조절을 위한 음식섭취제한, 음식강요, 식사준비 참여였다. 어머니의 식사지도 항목 중 영양지수 절제 요인에 대한 양적 연관성이 있는 요인은 균형 및 다양성 권장, 건강한 식생활 환경이었으며, 음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요인은 음식보상, 아동통제였다. 또한 영양지수 환경 요인과 양적 연관성이 있는 어머니의 식사지도 항목은 모니터링, 건강한 식생활 환경이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니터링, 모델링, 영양정보 전달, 균형 및 다양성 권장, 건강한 식생활 환경, 식사준비 참여와 같은 식사 지도를 실천하고, 정서조절, 음식으로 보상, 아동통제, 음식강요 와 같은 부정적인 식사지도 방법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