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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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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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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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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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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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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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의해 낙과피해가 큰 과수인 배에 대해서 연간 태풍횟수가 당해년도 배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는 과실이 비대해지는 성숙기와 수확기가 태풍 내습 시기와 겹치면서 다른 과수에 비해 낙과피해에 의한 생산효율성이 크게 감소하는 과수이다. 이러한 낙과피해에 의한 생산효율성의 감소를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을 실시하여 계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인 태풍에 대해 배 생산이 특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 생산효율성의 감소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배 생산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특화계수 값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배 생산이 전국에 비해 특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태풍 횟수 변수와 특화여부 변수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variable)를 분석에 포함하여 태풍에 의한 생산효율성의 감소와, 특화지역 여부에 따른 지역별 상이한 태풍 피해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Cobb-Douglas 함수 형태를 가정한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에서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투입요소는 생산량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적 비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내 영향을 미친 유효태풍 횟수, 지역특화여부, 상호작용변수, 도시여부, 시간 흐름에 따른 트렌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유효태풍 횟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특화여부와 곱의 형태로 나타낸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효태풍에 의해 배 농가의 생산효율성이 감소하지만, 배 생산이 특화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산효율성이 적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특화된 지역일수록 피해를 저감시키는 기술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파풍망의 설치나 파풍수의 식재 등이 태풍에 의한 낙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품종에 대해서도 과실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황금배 품종에 있어 낙과 피해가 적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태풍 피해를 경감시키는 기술 및 품종의 보급과 적용이 배 생산이 특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역특화여부 자체의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여부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므로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배 농가의 경우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도별 트렌드 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 농가들의 생산효율성은 조금씩 제고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농가소득 자료가 연도별 지역별 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패널자료의 형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방법에 있다. 추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확률 프런티어 분석(pane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태풍의 크기나 강도 및 경로를 고려하지 않아 그로 인한 지역별 상이한 태풍의 영향을 계측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효태풍 횟수에서 한 발 나아가 지역별 최대풍속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화지역 여부에 의한 지역별 태풍피해의 차이뿐만 아니라 태풍의 이동경로나 태풍의 규모까지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고해상도를 갖는 격자화된 모델 기상자료(가령, Lee et al., 2016)와 연계될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풍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예보를 정량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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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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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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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formation technology (IT) outsourcing, the use of a third-party vendor to provide IT services, started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in Korea, and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00. Recently, firms have increased their efforts to capture greater value from IT outsourcing. To date,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studies on IT outsourcing. Most prior studies on IT outsourcing have focused on outsourcing practices and decisions, 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objectively measuring the value of IT outsourcing. In addition, studies that examined the performance of IT outsourcing have mainly relied on anecdotal evidence or practitioners' perceptions. Our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of IT outsourcing to economic growth in Korean industries over the 1990 to 2007 period, using a production function framework and a panel data set for 54 industries constructed from input-output tables, fixed-capital formation tables, and employment tables. Based on the framework and estimation procedures that Han, Kauffman and Nault (2010) used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 of IT outsourcing in U.S. industries, we evaluate the impact of IT outsourcing on output and productivity in Korean industries. Because IT outsourcing started to grow at a significantly more rapid pace in 2000, we compare the impact of IT outsourcing in pre- and post-2000 periods. Our industry-level panel data cover a large proportion of Korean economy-54 out of 58 Korean industries. This allows us greater opportunity to assess the impacts of IT outsourcing on objective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output and productivity. Using IT outsourcing and IT capital as our primary independent variables, we employ an extende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n which both variables are treated as factor inputs. We also derive and estimate a labor productivity equation to assess the impact of our IT variables on labor productivity. We use data from seven years (1990, 1993, 2000, 2003, 2005, 2006, and 2007) for which both input-output tables and fixed-capital formation tables are available. Combining the input-output tables and fixed-capital formation tables resulted in 54 industries. IT outsourcing is measured as the value of computer-related services purchased by each industry in a given year. All the variables have been converted to 2000 Korean Won using GDP deflators. To calculate labor hours, we use the average work hours for each sector provided by the OECD. To effectively control for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present in our dataset, we use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procedures. Because the AR1 process may be industry-specific (i.e., panel-specific), we consider both common AR1 and panel-specific AR1 (PSAR1) processes in our estimations. We also include year dummies to control for year-specific effects common across industries, and sector dummies (as defined in the GDP deflator) to control for time-invariant sector-specific effects. Based on the full sample of 378 observations,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IT outsourcing is associated with a 0.012~0.014% increase in gross output and a 1% increase in IT capital is associated with a 0.024~0.027% increase in gross output. To compare the contribution of IT outsourcing relative to that of IT capital, we examined gross marginal product (GMP). The average GMP of IT outsourcing was 6.423, which is substantially greater than that of IT capital at 2.093. This indicates that on average if an industry invests KRW 1 millon, it can increase its output by KRW 6.4 million.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to labor productivity,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IT outsourcing is associated with a 0.009~0.01%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while a 1% increase in IT capital is associated with a 0.024~0.025%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Overall, our results indicate that IT outsourcing has made positive and economically meaningful contributions to output and productivity in Korean industries over the 1990 to 2007 period. The average GMP of IT outsourcing we report about Korean industries is 1.44 times greater than that in U.S. industries reported in Han et al. (2010). Further, we find that the contribution of IT outsourcing has been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2000~2007 period during which the growth of IT outsourcing accelerated. Our study provides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and managers. First, our results suggest that Korean industries can capture further benefits by increasing investments in IT outsourcing. Second, our analyses and results provide a basis for managers to assess the impact of investments in IT outsourcing and IT capital in an objective and quantitative manner. Building on our study,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impact of IT outsourcing at a more detailed industry level and the firm level.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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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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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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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우리나라 잠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하나의 기본요소는 생산업자의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가격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잠업의 대회적 제한요인인 국제사가를 상한으로 하여 양잠과 제사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가격수준의 결정방법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군민소득회계를 위한 중간집계자료를 주 자료로 각종잠사류관계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성이 컸다. 이와 같은 잠업시책연구를 위하여 과학적표본계산에 입각한 자료수집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생산기술체제하에서 제사부문은 대규모 생산의 상대적 유리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생산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잠부문에서는 대규모생산의 유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소규모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새로운 기술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적 영농으로 발전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여지의 상품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잠사류의 가격변동에 따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크며 따라서 가격인상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클 것이 예상된다. 4. 우리나라 잠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잠사류의 균형가격수준은 1963∼69년의 추세로 보아 잠견가격을 8∼16％로 조정인상 하던가 또는 기준가격수준을 6∼8％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사제조판매비와 잠견의 가격비가 28％ 대 72％로 책정하는 것이 투입된 자원의 생산력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비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