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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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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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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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Korea,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as been enforced since September 28, 2015. Many countries implemented 'Cloud First' policies and global companies such as Amazon, Microsoft, IBM started cloud service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 the Act was established for developing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Act includes clauses for encouraging the use of private cloud computing by public organizations,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 cloud service providers, and utilizing secure cloud computing services by users. However, some terms appear to be similar but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generated some confusion and conflicts in relation to providing user information to a 3rd party and notifying the intrusion in the Cloud Computing Act.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 of the Cloud Computing Act.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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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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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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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과 더불어 클라우드 이용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논한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점 및 개인정보 위 수탁에 관한 기존 연구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별로 개인정보의 위 수탁 관계가 달라져야 함을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IaaS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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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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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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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