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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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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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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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계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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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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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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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rece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ersonal armor and anti-stab wearing system has been conducted since 2018 as a part of the government-affiliated cooperative development project to create the best utilization of present technology and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civil and 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promotion law. At present, the armor system operated by the ROK(Republic of Korea) military, the police, and the marine police is utilizing only basic armor using armor vests and pla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ersonal armor and anti-stab wearing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various tasks in army with maximum protection capabilit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tudy about international technologies, market trend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cope of research, utilization plan, R&D results for the best armor and anti-stab wearing system develop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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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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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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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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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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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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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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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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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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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각 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정보연계 역시 증가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수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보연계 대상 또한 국방 분야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데이터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환경의 정보체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방 분야에는 보안측면을 더욱 강화한 연계방안의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화 환경의 기관 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요건과 보안 고려요소를 고찰하고, 이에 적합한 연계 아키텍처 및 표준 연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4개 연구기관의 정보체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 분야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연계 아키텍처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보안성이 강화된 표준 연계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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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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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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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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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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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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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기 전자 부품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장비, 컴퓨터, 이동 수단, 전산망, 군사용 장비 등 여러 산업 분야 및 사회기반시설에 있어 전자파 차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조물의 전자파 차폐 방법은 차폐 콘크리트, 차폐 문, 차폐 창문과 같이 차폐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법, 그리고 차폐성능이 없는 재료에 차폐 도료를 코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파 차폐 도료는 탄소나노튜브, 흑연, 카본 블랙, 탄소 섬유와 같은 전도성 물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성도료에서 전자파 차폐 성능이 추가된 도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파 차폐 무기계 도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성 흑연, 카본 블랙을 차폐원료로 사용한 도료의 차폐성능 및 부착성능을 평가하였다. 차폐 재료의 종류 및 사용량을 달리한 6개 배합에 대해 차폐성능과 부착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전도성 흑연과 카본 블랙을 무게비 1:0.2로 혼합한 배합이 33.6 dB로 차폐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착성능은 전도성 흑연만 사용한 배합이 1.06 MPa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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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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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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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일반 유인 항공기나 위성에 비해 경제성이 크고, 대상물에 접근이 용이하여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UAV가 출시되고 있으며 측량, 농업, 기상관측, 통신, 방송, 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분야에서 UAV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사진측량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분야 활용을 위한 UAV LiDAR 센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LiDAR 센서의 취득속도, 반사횟수 등 상용화된 LiDAR 센서의 성능을 조사하고, 비슷한 정확도와 데이터 취득 가능 거리를 가지는 Surveyor Ultra와 VX15 모델을 선정하여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각 센서별로 연구대상지의 DSM(Digital Surface Model)을 생성하고,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밀도, 정밀도, 식생지역에서 지면 데이터의 취득 등 특징을 제시하였다. UAV LiDAR 센서는 0.03m~0.05m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징들을 고려한 장비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도심지역, 산림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UAV LiDAR의 활용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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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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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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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기관의 공무원과 APEC 행사를 근거리에서 지원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제 공안기관과 지자체의 사전협조로 안전활동에 대한 빈틈없는 기반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각 기능별로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보완작용이 필요하다. 실시단계에서는 공안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안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 및 수정단계에서는 행사종료 후 공안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탐색하여 차후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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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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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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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상하이, 요코하마 크루즈 항만을 비교하여 제주도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Cruise Network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8개요인(공항, 선석, 비용, 거리, 시내접근성, 쇼핑시설, 소스마켓(배후시장), 관광)비교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세 개의 크루즈 항구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제주도는 민군복합항을 완공하여 크루즈 2개선석(접안능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하이 크루즈 항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신공항이 완성되면 요코하마 크루즈 항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항만의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ruise Network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행정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가 크루즈 항만의 특성 및 배후지 평가를 위항 8개의 요인만을 가지고 각각의 지역을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한 점은 평가 대상지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여건을 충분히 종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향후에는 크루즈 항만에 대한 평가요인을 세분화 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인 효과와 융 복합 산업으로서의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