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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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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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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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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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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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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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고전번역원 DB자료에 근거하여 전통주택 관련 '집경제영시(集景題詠詩)'를 통해 본 정원의 식물요소와 상징성, 그리고 조경문화를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경제영시'는 고려중기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는데, 주로 문신의 길을 택한 상류계층에 의해 향유되었다. 총 165책에서 주택정원을 대상으로 25책의 33제영시가 추출되었는데, 최초로 관련 제영시를 남긴 인물은 고려후기의 문신 이규보(1168~1241)로 판단된다. 그는 '퇴식재팔영', '가분중육영', 그리고 '가포육영' 등 경물소재의 확장과 영물시를 팔경시로 대입하여 향유문화의 다양화에 기여한 최초의 인물이라 하겠다. 둘째, 제영시 표제는 사랑채 당호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경물은 8영(詠)이 전체 33개소 중 19개소(57.5%)였으며, 4영, 6영, 10영, 14영, 15영, 16영, 36영 등의 빈도순으로 제영되었다. 제영에는 소상팔경류의 전형성을 벗어나 (1)경물명 중심 (2)지명과 경관명의 결합 (3)경관명 중심으로 차별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소표제는 (1)자연 및 정원식물 중심의 자연경관소재(22개소, 66.7%)가 주를 이루었고 (2)사랑채 건물 및 연못과 정자 등 조경시설 중심의 인문경관소재(3개소) (3)자연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요소 중심의 복합 문화경관소재(8개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양상은 정원식물의 심미적 취향, 실경을 뛰어넘어 관념화된 경물을 향유하며 주목받지 못했던 채소류와 약초류에도 관심을 두는 정감 표출로 이어진다. 넷째, 정원식물은 상록수(4종)에 비해 낙엽수의 개체수(17종) 비중(80.9%)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상록수 18종(21.2%) : 낙엽수 67종(78.8%)의 비율, 그리고 선행연구[변우혁(1976), 정동오(1977), 이선(2006) 등]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섯째, 정원식물의 출현빈도는 매화(14회), 대나무(14회), 소나무(11회), 연(11회), 국화 10회, 버드나무(5회), 석류(4회), 단풍나무(3회), 오동나무, 배롱나무, 밤나무, 모란, 파초, 갈대, 맨드라미(각각 2회) 등이었다. 즉, 의미론적으로 (1)유교적 규범(소나무, 측백, 매화, 국화, 대나무, 연꽃 등) (2)안빈낙도의 생활철학(국화, 버드나무) (3)은일사상과 태평성대 희구(오동나무, 대나무 등) 관련 상징식물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여섯째, 안뜰과 바깥뜰, 채원과 약포, 그리고 사랑뜰 화분에 도입된 식물류 추적이 가능하였다. 즉, 안뜰에는 심미적 취향을 뛰어넘어 문화경관으로 승화시킨 상징식물의 도입, 채원과 약포에는 채소류, 과실수, 약용식물의 이용후생적 도입 양상이 뚜렷하며, 사랑뜰에 화분을 놓아 완상한 석창포, 석류화, 서상화, 국화, 대나무, 연꽃, 매화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곱째, 정자, 연못, 계류, 분경(盆景), 괴석, 후원(後園), 과원(菓園), 약포(藥圃), 화오(花塢), 국리(菊籬), 범주(泛舟), 조어(釣魚), 계음(?飮), 탁족, 간화(看花), 행림(杏林), 도원(桃源), 무송(撫松), 설중매, 상국(霜菊) 등의 시어(詩語)를 통해 조경소재와 관련한 정원 문화의 향유 양상을 추적할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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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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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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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분묘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리 기반이 미비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묘지설치 관행은 체계적인 국토관리와 도시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곤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대응을 하고 있으나, 통일된 지리 공간의 기반 위에서 축적된 개별 분묘들에 대한 정보 부재와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개별묘지 관리를 위주로 하는 GIS 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정체계 또는 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분묘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본 시스템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도, 무연분묘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문중 중심의 장묘문화의 전통 하에서 현세 및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산분묘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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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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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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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사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 까지 재해위험도가 일정하지 않고 공사단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그동안 건설업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율 저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행 기준은 건설공사의 재해위험도 특성에 비해볼 때 이미 중대재해발생위험시기가 지난 이후에 뒤늦게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공사단계별로 재해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단계별 재해발생위험도와 안전관리비 사용기기 산출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439건의 국내 중대재해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단계별 중대재해발생확률을 산출하였으며, 공정특성에 따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일정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도출된 방식에 의해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정을 현행 기준과 비교한 결과 최소 20%p 이상 앞서서 사용해야만 재해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선행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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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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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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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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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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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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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해안가 토양으로부터 강력한 chitinase 활성을 가진 Bacillus cereus KJA-118이 분리.동정되었다. B. cereus KJA-118은 1% colloidal chitin이 포함된 배지를 pH 6.0으로 조절한 후 $30^{\circ}C$ 에서 4일동안 호기적으로 배양했을 때 가장 높은 chitinase 효소활성을 보였다. 탄소원 (crab shell powder, chitin powder, colloidal chitin, and R. solani 균사)에 따른 chitinase 활성은 R. solani 균사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았다. Glycol chitin 0.01%가 포함된 gel에서 전기영동 후 활성 염색한 결과, B. cereus KJA-118에 의해 생산되는 chitinase는 분자량이 68, 47, 37 KDa인 3개의 isoform이 검출되었다. 액체 배지에서 미리 배양한 B. cereus KJA-118과 R. solani를 다시 혼합 배양했을 때, 곰팡이의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R. solan가 감염된 토양에 B. cereus KJA-118의 배양액을 처리했을 때 28.1%의 오이 모잘록병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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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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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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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3(Bio Best Bacillus)와 RABC(Rotating Activated Bacillus Contactor) 공법은 Bacillus를 이용하여 유기물뿐만 아니라 질소와 인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폐수처리 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Bacillus의 유기물 제거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특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성슬러지에서 보고되는 균주 Burkholderia cepacia(KCTC 2966)를 대조균으로 하고 Bacillus megaterium(KCTC 3007), Paenibacillus polymyxa(KCTC 3627) 균주와 B3 공법의 분뇨처리장으로부터 분리한 Bacillus속 4개 균주 Bacillus sp.(A12, C21, F12, L1)를 선정하여 0.2% Nutrient Broth, $30^{\circ}C$에서 배양하면서 Burkholderia의 Bacillus의 유기물 제거능력을 비교하였다. 접종량에 따른 개체군 차이로 유기물 제거능력이 영향 받을 수 있지만, Bacillus의 유기물 제거능력이 Burkholderia보다 $2\sim5$배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acillus megaterium과 Bacillus sp.(C21, F12, N12)의 영양세포와 내생포자의 유기물 제거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내생포자의 제거능력이 영양세포보다 더욱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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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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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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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it is know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Greece has fought on the side of the allies and the end of the war found the country on the winners' side. However, the struggle for authority right after 1945 was merciless and extremely difficult, as well as dangerous for the course of the country to the future. The political powers were divided between the legal authorities that were represented by the king and formed the exiled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the part of the resistance teams and the rebels of the left that had a soviet friendly direction on the other. Thus, the start of a civil war was just a matter of time. It fin ally started in 1947 and last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consequences were disastrous for the country's economy and decisive for the future course of Greece. The national army prevailed with the help of, mostly, the English. Royal parliamentary democracy was established with a clear political turn to the west, as a completion and adaptation of the Agreement of the Great Powers at Yalta. Art had a 'similar' route. Dipolar, contradictory: conservative choices on the one side, and a will for pioneering inspiration and perspective on the other side. The 'dominate' trend was first evident in sculpture and mainly in the public monuments. Their construction aimed mostly at the public propaganda and at the promotion of the sovereign ideology. On the one side we have the public sculptures composed of faces of contemporary heroes or leading figures of the civic war and the national resistance. On the other side we have monumental statues mainly that appeal to a 'public' outside of the country's borders and mostly of the north borders, where there are countries with a communistic regime, like Bulgaria, Serbia and Albania. Their subject is derived from the heroic events of the Balkan Wars (1912-1913) and ancient historical figures like Alexander the Great as the Greek army leader, his father, Philippos II and Aristotle, who was of a north-Greek origin. The political message is twofold: on the one side the 'inner enemy' the communists that were defeated and the promotion of the new liberal social system and on the other side the north neighbours, which not only represent the East Block, but they also conspire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e Greeks. This is the way how the 'Cold War' was resulted in a full and totalitarian expression in art.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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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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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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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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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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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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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직무태도(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중 7개 업종, 기업의 종업원 496명을 표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구성원의 지각된 CSR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CSR은 조직정체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정체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CSR은 조직정체성을 매개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직무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구성원들이 기업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한다고 지각할수록 직무태도의 개선을 가져오고, 개인의 정체성을 조직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러한 조직정체성의 강화를 매개로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조직정체성을 매개로 CSR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한 구성원의 직무태도 개선 가능성 등 경영 관리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들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