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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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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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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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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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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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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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Vietnam has become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but confidence in the country's legal system to resolve commercial disputes remains low. Reasons include the lack of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lack of published court decisions, and a tendency to criminalize civil disputes, among others. As such, arbitration has become a preferred alternative to litigation. On June 17, 2010,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nam passed a new act on commercial arbitration replacing the July 1, 2003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new act will take effect on January 1, 2011, and it is widely expected by the Vietnamese legal profession and lawmakers will create a favorable legal framework for the expansion of the arbitration service market in Vietnam. The new act is inspired by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of 1985 as are most new arbitration laws throughout the world. As opposed to the 2003 ordinance, the 2010 Act allows parties to request interim relief from the arbitrators. Also the new act eliminates the mandate that arbitrators be Vietnamese. The law has addressed the ordinance's shortcomings and reflects international standards. Commercial arbitration law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improvement process of the laws o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However, it is still too soon to affirm anything definitely because there remain many obstacles to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Rule of law and business cultural factors are important. The leading arbitral institution, VIAC, which is attached to th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boosting the competitiveness of Vietnamese arbitration as an avenue to dispute settlement.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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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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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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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ACT)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차 하중을 분산 및 저감시킬 수 있고 아스팔트 도상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광폭 형태의 콘크리트 침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 설계를 통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용 광폭 PSC침목을 개발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레일 좌면부 및 침목 중앙부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용 광폭 PSC침목의 설계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EN 13230-2에 의거 침목 주요 위치별로 정적 휨 강도 시험, 동적 휨 강도 시험 및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시험 결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용 광폭 PSC침목은 균열 하중, 파괴 하중, 및 균열 확대 여부 등 유럽 표준에서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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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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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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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urface treatments act as a barrier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concrete, preventing or retarding the entry of harmful substances and cutting off the transportation path into concrete. The effectiveness of a surface protection preventing the permeation depends on how close and strongly connected are the resin molecules. This work intends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erformance of protected concrete in chemically aggressive environments, by presenting results of ion diffusion and resistance to aggressive solutions of several hydrophobic agents and coatings used to protect concrete. Three different types of surface protections were tested: silicone hydrophobic agent, acrylic and epoxy coatings. The obtained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all performance of epoxy resin was better than the other selected types of protections.

• 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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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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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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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any slab-on-girder bridges around the world are being assessed because they are approaching the end of their anticipated design lives or codes are permitting higher allowable loads. Current analytical techniques assume that the concrete and steel components act independently, typically requiring full-scale load testing to more accurately predict the remaining strength or endurance of the structure. However, many of the load tests carried out on these types of bridges would be unnecessary if the degree of interaction resulting from friction at the steel-concrete interface could be adequately modeled. Experimental testing confirmed that interface friction has a negligible effect on the flexural capacity of a slab-on-girder beam however, it also showed that interface friction is significant under serviceability loading. This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improved analytical technique which is presented in this paper and referred to as the slab-on-girder mixed analysis service load assessment approach.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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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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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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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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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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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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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numerical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is indispensable for predicting problems associated with water resource development, civil works, environmental hazards, and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Korea lacks public regulatory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groundwater flow modeling, especially in nuclear facility sites, which makes adequate evaluation difficult. Feasible step-by-step guidelines are also unavailable. Consequently, reports on groundwater flow modeling have low-grade quality and often present controversial opinions. Additionally, without public guidelines, maintaining consistency in reviewing reports and enforcing laws is more challenging. In this study, the guidelines for groundwater flow modeling were reviewed for three countries - the United States (Documenting Groundwater Modeling at Sites Contaminated with Radioactive Substances), Canada (Guidelines for Groundwater Modelling to Assess Impacts of Proposed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and Australia (Australian Groundwater Modelling Guidelines), with the aim of developing groundwater flow modeling regulatory guidelines that can be applied to nuclear facilities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water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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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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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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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consumer arbitration such as ADR. The debate has progressed, because this area of arbitration has expanded into the press and medical fields. However, there is not an act for regulating consumer arbitration in South Korea. Thus, this issue has been deliberated at UNCITRAL Working Group III. The core issue of this deliberation is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Especially if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online, it progresses by using standardized term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judges the relevant terms. 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First, concepts and categories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se include arbitration agreement,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Second, the validity of the above agreements will be discussed. There are three positions concerning their validity: affirmative as de lege ferenda, negative, and restrictively negative. Similar discussions concerning German law and cases would be helpful to specify and compare the issue. When a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through standardized terms, it is necessary that the required formality of the agreement has been satisfied, before the effect of the agreement may be regulated by the German Civil Code.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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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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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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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Earthquake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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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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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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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modified-ECOMAC approach to monitor and investigate health of structure in marine platforms was evaluated in this research. The material properties of structure were defined based on the real platform located in Persian Gulf. The nonlinear time-history analyses were undertaken using the marine natural waves. The modified-ECOMAC approach was designed to act as the solution of the best sensor placement according to structural dynamic behavior of structure. This novel method uses nonlinear time-history analysis results as an exact seismic response despite the common COMAC algorithms utilize the eigenvalue responses. The processes of modified-ECOMAC criteria were designed and developed by author of this paper as a toolbox of Matlab. The Results show that utilizing an efficient ECOMAC method in SHM process leads to detecting the critical weak points of sensitive marine platforms to make better decision about them. The statistical results indicate that considering modified ECOMAC based on seismic waves analysis has an acceptable accuracy on identify the sensor location. The average of statistical comparison of COMAC and ECOMAC via modal and integrated analysis, had a high MAE of 0.052 and RSME of 0.057 and small R2 of 0.504, so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