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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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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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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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aper analyzes GMO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and their suggestions to Korea. GMO has been arising as a principal alternative of grain while grain prices continue to climb. Although there has been concerns about GMO imported from China, it is true that we have not studied on China's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The paper believes that when Chinese government does not manage GMO primarily, we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China's GMO food will access to Korean market at any time, and threaten our health and safety.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how legally China treats GMO and what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are. The paper found out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in three ways. Firstly, GMO legal system of China is confused and it has limitation of effectiveness. China has no regulations like "a law" to regulate GMO and regulations which exists now are not easy to apply in substance. Secondly, China has no administrative strictness to manage GMO. For example, the regulation which ministry of agriculture in China promulgated in March of 2002 started to use partially since 2003, 7. Thirdly, China, as a nation that administration superiors to, market does not do its roll to control GMO. It relates to the low concerns and care of Chines people about GMO. The paper shows suggestions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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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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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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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은 GM 면화, 페튜니아, 토마토, 피망, 포플러, 파파야 등의 상업화를 승인하여 그 재배면적도 1996년부터 전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 GM 벼와 GM 옥수수의 대규모 포장시험이 허가된 이후 밀과 함께 주곡 작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어 향후 중국에서 가장 먼저 GM 쌀의 상업화가 승인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까지 상업화가 허가된 대부분의 GM 작물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중국의 농업용 GMO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소규모 포장시험, 중간규모 포장시험, 대규모 포장시험단계를 순서대로 허가를 얻어 수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상업화를 위한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은 GM event이다. 법령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농업용 GMO는 연구와 시험, 생산, 가공용 등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농업용 GMO 역시 3가지 포장시험 즉 소규모, 중간단계, 대규모 그리고 마지막 안전증명서를 발급받는 단계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단계부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시험용 시료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단계별 포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각 단계별로 1 ~ 2년 이상 소요되어 외국에서 개발된 GM 작물이 중국에 반입되어 재배 등 상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안전관리체계와 국내의 안전관리체계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단계별 포장시험의 구분체계, 허가절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는 global GM 작물의 실용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