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ct of children's welfare was made in 196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ut it had been nothing but the name in view of practical impact to prevention of child abuse. Real undertakings of Child Abuse Prevention were commenced overtly since 2000 in Korea, when the law for children's welfare was revised to put protective settings for the victims and to establish criterion for children's safety. The history of Child Abuse Prevention is very short in Korea but the reporting cases increased very fast from 4,133 cases in 2001 up to 9,570 cases in 2008 with the enthusiastic activities from people of the associated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national supports. But the portion reported by the mandated reporters such as teachers or doctors is still low compared to tho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CPA) was founded in 200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aid recovery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cluding their famili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NCPA refers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to appropriate local centers, operates a computer database system for case management, publicizes national reports of child abuse on a yearly basis and technically supports the Local Child Protection Agency (LCPA) by developing scales for assess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distributing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mandatory reporters. LCPAs operate 24-hour telephone hotline, investigate and visit homes and provide in home services networking with local resources, and operate multidisciplinary teams for screening child abuse victims and supervising case management through multimodal systems. We summarized the pres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and reviewed the operating systems for child protection in this country. Through this article, we hope that medical peoples are to be informed on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o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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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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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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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urrent educational experiences, knowledge, intention to report, and requests for child abuse education in medical interns. Methods :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in 2006 and 2007.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93 medical interns who served their internships at the university hospital. They answered 11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lated to child abuse. Results : Although respondents indicated a strong will to assist in eradicating abuse of children, about 90% had no educational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child abuse. Ignorance was a major factor for low reported cases of abused children. The preferred nominated reporting agency for child abuse was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in 47.9% of female respondents, while 48.3% of males nominated Police Stations as their preferred option. In relation to sexual abuse, Police Stations were the preferred reporting agency by 49.2% of males and 37.0% of females. Medical school curricula were chosen by the majority of interns as the most appropriate stage where child abuse education should be introduced. Conclusion : This study found that medical graduates had limited experience and knowledge related to child abuse. The medical school curricula for child abuse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mplemented, and evaluated when appropriate.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레질리언스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9명, 비교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 사후,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추후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증가시켰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조사에서는 이차외상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대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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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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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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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inkage system between the police and social welfare agencies in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ssues in South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espit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victim protection and perpetrator correction in each country, the effectiveness of actual cooperation faces several limitations. In South Korea, the level of cooperation is insufficient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role conflicts, and ambiguity of cooperation procedur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perate more systematic cooperation programs, showing notable achievements in mental health crisis intervention and domestic violence response. To improve the linkag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1) developing a clear cooperation protocol, (2) conducting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3) establish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nd (4) strengthening the victim-centered approach. Implementing these measures will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ssues, ultimately leading to a healthier and safer society by reducing social costs through victim protection and perpetrator correction.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의 윤리적 고충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14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Colaizzi(1978)의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총 8개의 주제묶음과 26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는 '정책/제도의 미흡함과 업무의 과다 속에서 피학대 아동을 만나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윤리적 딜레마에 빠짐'을 대주제로 도출하고, 총 4개의 주제묶음과 9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책임과 부담을 떠안은 채로 최선이라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함'을 대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향후 논의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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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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