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 재무관리 이론 상 전형적인 주제로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국내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실증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의 강건성 제고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증적 모형들이 응용되었다. 절대적 추정방법으로서 정적인 패널자료 모형, 토빗 모형 그리고 단계적 회귀 모형 등이 활용되었고, 상대적인 추정방법으로서 로짓, 프로빗 그리고 보완적 로그-로그 모형 등이 재벌소속 계열사와 그에 대한 상대 표본인 비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재무적 결정요인의 차별성 규명을 위하여 응용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와 관련,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비중, 시장가치 기준의 부채비율 그리고 기업규모 등이 첫 번째 가설에서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무적 결정요인으로서 판명되었으며, 후자의 상대적 추정모형 분석에서는 총 11개의 설명변수들 중, 대다수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재벌기업들의 사회-경제적 기능면에서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여, 본 연구 결과는 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적정 연구개발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선행요인들의 재무적 분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형태인 재벌 구조를 중심으로 그룹 내의 기업들 사이에서 운영관리 성과의 전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사슬 관점에서 재벌 그룹은 수평·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그룹 내 기업들끼리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고려할 수 있는데, 기존 문헌들에서도 재벌 그룹 내 기업들 간 유형·무형의 자원들이 공유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벌 그룹 내 기업들간의 운영관리 성과가 전이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그룹 내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을 선도 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을 소속 기업으로 정의한 뒤 선도 기업의 재고 및 설비 관리의 성과와 소속 기업의 재고 및 설비 관리의 성과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경영학적으로 재벌 그룹 내에서 운영관리 성과가 전이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그룹 내 기업들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언할 수 있다. 또한, 운영관리 관점에서 재벌 그룹을 규명하고 운영관리 성과의 전이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5대 재벌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이 재벌의 지배구조 및 자본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급보증을 분석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리고 상장기업일수록 타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지급보증을 보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사이의 대리인문제가 계열사로부터의 피지급보증보다는 주로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크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재벌사이의 부채의 대리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5대 재벌 계열사들의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5대 재벌 계열사들을 상장기업과 비 상장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비상장기업의 투자는 내부현금흐름에 영향을 받고 상장기업에 비해 계열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대 재벌 계열사들을 종속기업과 비종속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종속회사의 투자가 비종속회사에 비해 계열회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없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5대 재벌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종속회사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형태로 내부금융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 5대 재벌그룹 기업들의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의 실정을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들을 얻었다. 첫째, 분석대상 기업들은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의사결정 참가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 처하여 있으므로 노사관계 주체들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 적극적 협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처능력 부족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들 기업에서 단체교섭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수단으로,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방식으로는 좀더 대립적인 분위기를 지닌 단체교섭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분리형의 형태가 참가범위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understand population learning with coercive isomorphism in the Korean Business Groups. Can we observe isomorphic phenomena by coercive isomorphism\ulcorner Why do these happen\ulcorner What mechanisms are embedded in the coercive isomorphism.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Korea's largest Chaeblos the Samsung and Hyundai. An empirical study to compared daily routines used in these two Chaeboles and contents analysis on the founders' characteristics were performed. Three major mechanisms were suggested as main processes to impact the formation of the coercive isomorpism in the two Korean Chaebols. Research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t the end of study.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하는 논거로서 흔히 제시되는 두 가지 이유, 즉 1)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2)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해상충관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는 정상적인 경우 성립하기 힘들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자율규제,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암묵적 보증 등 은행에 대한 인위적 규제나 보호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 같은 인위적 규제와 보호는 그것 자체가 은행산업의 심각한 파행과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잡힌다면 은행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되고 말 것이다.
Purpose -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onglomerates in Korea have ev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economics. The growth of the economy, dominated by large conglomerates, is projected in light of the dynamic equilibrium between government and capitalis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historical formation of big business groups is examined in chronological order. For the analysis, we divide the assessment into three different eras: Japanese colonial rule, liberation up to the civil war, and the fast growing period since the military coup. Each period is viewed as a dynamic equilibrium that is shaped by economic agents. Results and Conclusion - Despite the rise of modern commerce during the colonial era, contemporary conglomerates came into being with the "enemy property" allotted by the government. Around the civil war, the government coexisted with prototype conglomerates through foreign aid. As the external aid decreased, the system could not be sustained anymore, thus the military coup took place. The reinstated strong bond between government and the conglomerates has shaped the forms of the modern conglomerates thereafter.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연구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4개 정부에 걸쳐서 한국 언론이 어떻게 권력화되고 있는지를 프레임 분석 등을 바탕으로 4마리 개 모델(watch/lap/guard/attack dog)을 통해 우회적으로 알아봤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등 4개 일간지이며 분석 내용은 해당 기간 동안의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해당 신문의 전체 사설이다. 분석 결과 보수 성격의 조선일보는 1987년 민주화 초기에는 정부 재벌 규제정책에 찬성하는 논조를 보이다가 김대중 정부의 중립적인 논조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강력한 비판 프레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는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반정부 프레임이 절대적이었으며 정부에 대해 공격견의 모습을 띠고 있다. 경향신문은 시기별로 친정부, 반기업 또는 친재벌, 반정부 등의 복합적인 면모를 보인다. 한때 소유주였던 한화그룹이 물러나고 우리 사주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한겨레신문은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한 4개 정부 통틀어 일관되게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보다 김대중 정부시기 동안 더 절대적으로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현금보유 동기 관련, 재무적 이론들 (즉, 상충이론, 자본조달순위이론, 그리고자유현금흐름 이론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벌계열사들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현금유동성 과다 보유여부 관련, 상기 재무적 이론들과 연관된 해당 재무변수들의 통계적 중요성을 주성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기존의 현금유동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확장연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문 중 수립된 2가지 가설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가설의 검정 결과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총 20개의 재무변수들 중, 현금전환주기, 부채비율 등 9개의 재무비율들이 표본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두 번째 검정 결과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와 최근기간을 비교하여, 동 유동성비율이 감소한 동 계열사들의 주된 이유로서는 상충이론의 해당 변수인 미래 투자기회와 연관된 재무적 제약, 그리고 대리인문제 이론의 변수인 동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등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현금유동성 수준 관련, 기존의 유사주제 연구결과들에 대한 강건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 또한, 동 결과들은 자본선진국 혹은 신흥개발국 기업들의 최적 현금유동성 분석에도 활용되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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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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