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8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manual for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scale and trends of the total CHE financing as well as public-private mix are parsed in depth.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HP) is made from both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Economic Census and Service Industry Census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other pieces of information from Korean Health Panel Study, etc. are supplementarily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44.4 trillion won in 2018, which accounts for 8.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t was a big increase of 12.8 trillion won, or 9.7%, from the previous year. GDP share of Korean CHE has already been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share (or public share), 59.8% of the CHE in 2018,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3.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ealth financing was 16.9%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social insurance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3.5%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3.0%) and Belgium (30.1%) with social insurance scheme.
최근 프리캐스트 PSC 거더 형식의 교량이 널리 시공되고 있으며, 거더의 경간과 운송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절거더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다. 분절 공법을 적용한 세그먼트 간의 접합면에는 불연속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교량의 건전성에 있어 접합부의 일체거동이 매우 중요하다. 분절 접합부는 접합부의 형태, 전단키 유무, 구속력의 크기에 따라 거동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인자를 변수로 한 접합부 거동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PSC 거더교의 접합부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단키의 형상, 구속력 도입여부를 변수로 한 전단키 유한요소해석과 축소모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전단키와 구속력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접합부에 1/2~1/3의 돌출높이비를 갖는 전단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강도의 1/2 수준의 구속력을 도입하는 것이 분절 접합부 거동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절 공법으로 시공된 실제 프리캐스트 PSC 거더 교량의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접합부 세그먼트 간의 처짐차이를 측정하여 분절부 거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적층 기법 (Additive manufacturing)은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2차원 단면을 반복적으로 적층함으로써 3차원 구조물을 제작하는 최신 제조 공정기술이다. 적층 기법은 높은 디자인 자유도의 장점에 반해, 적층 기법의 특성상 최종 제품의 표면 특성(거칠기)은 공정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대부분 제품제작 후 후가공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polyamide 12 소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대표적인 적층 공정 방식인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및 MJF (Multi Jet Fusion) 공정 기술로 시편 제작 후 표면 거칠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편은 분석 표면이 제작 플랫폼의 수평면과 이루는 기울기를 기준으로 0도, 45도, 90도로 제작 조건을 구분하였으며, 또한 1 mm에서 10 mm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홀(hole)이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여 최종시편의 홀 특성(홀 직경 대비 홀 깊이 비율)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면 특성 분석 결과 SLS 및 MJF 두 방식 모두 45도 기울기를 갖는 시편에서 표면 거칠기 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홀 성형은 5mm 및 10mm 직경 홀의 경우 제작방향에 상관없이 관통된 홀 형상을 유지되나, 그 이하 직경의 홀에 대해서는 두 공정 기술 모두 관통된 홀 성형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융의 분석심리학을 연구하여 거기에서 도출된 상담이론을 토대로 상담과정과 상담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융은 분석심리학을 기반으로 상담과정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고백(confession)인데, 분석치료의 원형은 고백이다. 치료과정의 첫 단계는 비밀을 공유하고 억제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2단계는 해명(elucidation)단계인데, 해명은 전이에 의해 유도된 내용을 조명하면서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교육(education)단계이다. 해명은 내담자들을 지적으로 만들지만 여전히 무능력한 아이의 상태로 남겨둔다. 이 단계에서 치료는 통찰을 넘어 책임성 있는 의뢰인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4단계는 변혁(transformation)이다. 내담자들과의 변혁단계에서는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치료사도 '분석 속'에 있다. 융의 상담기법은 꿈의 분석, 상징의 사용, 단어연상검사, 증상분석, 사례사, MBTI 등 여섯 가지를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분석심리상담은 첫째,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 세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둘째, 분석심리상담은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 심상 구조를 지닌 인류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셋째, 분석심리상담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융은 환자에 대해 병적인 문제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전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Green spaces are recognised for the benefits. They bring to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However, since the 1980s there has been a general increase in poorly-managed green spaces. In an attempt to address this issue, green space policy has changed its focus on green space management through the gradual introduction of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such as the Green Flag Award (GFA). The GFA, as an established green space evaluation tool in the UK, reflects a shift in policy drivers of green spaces management.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 contextualisation between a wide range of policy contexts and such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the GFA in this stud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herefore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green space evaluation since the late 1990s, with respect to the growth of the GFA and its impact on other evaluation tools across the UK and several countries. To address the aims, this study employs in-depth literature reviews on UK green space policy mainly conducted by government. In addition, case studies are presented, focusing on the GFA and independent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intrinsically derived from the GFA in the UK's cities and Nordic countries. Results show that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declining standards of green spaces, newly emerging policy arrangements have been adopted to address negative issues, which affect the standard of green spaces such as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green space management, the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and ongoing budget cuts. Significantly, the GFA's indicators reflect the emerging changes of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associated with green spaces management where, in particular, the prospect of continuous budget cuts, which encourages communities to become involved in green space management. The GFA has widely contributed to leading such UK's cities and other countries to be able to create their independent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in different approaches based on stakeholders' (mainly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reen space evalu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successful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do embody the value of green spaces and address drivers of emerging green space management with correspondence to the context of policy arrangements. Importantly, stakeholders have an opportunity to be involved in a partnership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some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It is hoped that for well-managed green spac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valuable knowledge to our existing understanding of green space management in an era of austerity.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식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지식관리 비전과 추진조직 및 지식관리활동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매년 매일경제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하는 "2018년 지식대상" 평가에서 정부부문 중지식관리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식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부부문의 지식관리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식관리 비전 및 전담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 축적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식관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관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 및 인사가점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졸초기경력자가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 전이의 과정을 통해 갈등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5-34세의 청년층으로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들의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들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 '인정과 보상 부재', '상사의 불공정성', '직무의 특성(상호의존성, 자율성)',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인정과 보상의 부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일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왔고 갈등 전이를 일으켰다. 연구 참여자들이 '상사의 불공정성'을 느꼈을 때 과업갈등은 더 증폭되고 관계갈등으로 전이가 나타났으며, '직무의 특성' 중 상호의존성이 큰 직무를 수행할 경우 갈등 전이를 보였고 갈등 수준이 높았다. 반면 직무자율성을 갖춘 근무 환경은 직무 만족감이 컸으며 갈등 전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초기 경력 상태에서 경험하는 갈등 전이의 과정과 갈등 전이 요인을 밝혀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의 직장 내 실제적 장면을 통해 갈등 전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용적 함의를 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동향을 2000년대와 2010년대로 나누어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회지에서 수집한 관련 논문 489편의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NetMiner4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2000년대의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이 빈도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10년대의 경우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공공도서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는 독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도서관 인프라 구축, 독서운동을 통한 독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면 2010년대에는 2000년대 노력과 연구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독서 연구와 다양하고 세부적인 독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특정 관종 도서관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연구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학제적 연구, 현장과 학계의 활발한 공동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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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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