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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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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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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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간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3개 기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응답자는 대부분 원장 혹은 사무국장이었다(75.0%). 복합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 중인 노인요양시설(16.3%)은 시설 내에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에 숲이 없는 경우(약 30%)와 숲이 있더라도 휠체어나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산림복지서비스가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필수항목은 아니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낙상, 이식증 등 사고위험이 있어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할 때, 숲 등 산림치유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 정원에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인근 숲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와 리프트 이동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 내외부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과 적절한 인지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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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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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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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내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일당정액제 환자의 입원일수 및 진료비 특성을 파악하고, 요양병원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 방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소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월별 청구자료 중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해당하는 44,037건이었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 진단명 상위 15위 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7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으며, 그 중 6개의 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정준함수 1에서는 카이제곱 값이 5955.49이고 자유도가 98일 때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단축시키고 총 진료비를 절감시켜 증가 일로에 있는 국민의료비의 지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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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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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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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소고는 '대학 특성화 사업'의 헬스케어분야에 선정된 순천향대학교의 CK-1 사업단의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성화 프로그램인 HDSI 성과에 관한 연구이다. 현 대학들의 HDSI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미진하나 해외 경우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과정 개발등 에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HDSI 국내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기업과의 멘토링·사례 공유 등 단기적 콘텐츠 위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직무능력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CK-1 사업단에서는 현재 대학의 HDSI 보건의료의 IT 교육이 급변하는 환경과 현실 간 괴리가 있음을 판단하고, 실무중심의 특성화 산학연계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1) 실무형 Field Inside 교육 2) 융합형 트랙교육, 3) 회복탄력성 및 변화대응력 강화 교육의 3가지 특화전략을 갖고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매우 유의미한 연구 성과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본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은 설문분석과 결과지표 분석을 통해, 만족도 유의미하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HDSI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특성화 사업의 과정, 결과와 성과를 비특성화 사업 참여 대학 및 일반에 알림으로서 CK-1 정책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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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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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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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have long been studi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boto cost containment and quality assur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f variations in hospital services across small geographic areas in Korea existed. The claims data of the fiscal year 1992 obtained from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were used for the study.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Extremal Quotients(EQ) of hospital expenditure per capita and hospital days per capita varied among diagnosis types. The EQ ranged from 2.05(cataract) to 41.67(pneumonia) in hospital expenditure per capita and from 1.86(cataract) to 45.89(pneumonia) in hospital days per capita. The diagnosis groups which showed high variation were pneumonia, cephalo-pelvic disproportion, gastritis and duodenitis, fracture of rib, and acute bronchitis. Those which showed low variation were acute appendicitis and cataract. 2. The EQ level of admission rate was different in terms of diagnosis types, ranging from 2.57(catarct) to 44.45(pneumonia). The variations were high in medical disorders such as pneumonia, oephalo-pelvic disproportion, gastritis and duodenitis and acute bronchitis, while relatively low in surgical conditions such as acute appendicitis and cataract. 3. As an indicator of service intensity, the EQ of expenditure per admission ranged from 1.67(acute appendicitis) to 31.27(essential hypertension). The diagnoses which had high variation were essential hypertension, gastric ulcer, whereas those which had low variation were cephalopelvic disproportion and acute appendicitis. With regard to hospital days per admission, the EQ ranged from 1.55(acute appendicitis) to 28.13(gastric ulcer) by diagnosis types. The diagnosis groups with showed high variation were gastric ulcer, essential hypertension, and acute bronchitis, whereas those with low variation were cephalo-pelvic disproportion,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and acute appendicitis. Both the expenditure and hospital days per admission showed lewwer variations than the expenditure per capita, hospital days per capita and admission rate. 4. Comparing patterns of variation in utilization indices, diagnoses such as essential hypertension, gastric ulcer, fracture of rib showed higher variations in expenditure per admission than in admission rates, whereas diagnoses such as pneumonia, cephalo-pelvic disproportion and gastric ulcer showed higher variations in admission rate than expenditure per admi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ide variations existed in several diagnoses groups across small areas in Korea.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small area variations including provider behavio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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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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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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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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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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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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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구강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고,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북지역 일부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총 198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들의 68.2%가 구강진료기관을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감각장애 모두에서 80.0%이상이 지역사회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분류별 구강진료기관 방문 이유는 신체적 장애에서는 43.4%가 정기검진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정신적 장애에서는 정기검진 이 37.9%, 감각장애에서는 통증 및 파절이 43.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은 평균 3.39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 종교, 결혼상태, 교육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수에서 삶의 질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진료기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011), 장애관련 특성에 장애정도와 장애기간에서 삶의 질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치과진료기과 이용실태와 장애관련 특성 변수에서는 치과진료기관 이용경험이 삶의 질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선택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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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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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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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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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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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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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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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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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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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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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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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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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n labor market has showed remarkable change of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unemployment and contingent employment since IMF bailout agreement. There is a theoretical position to explain this increase in contingent employment at hospitals with the notion of flexibility. The high flexibility of employment due to the increase of contingent employees is becoming very important part in new business strategy of hospitals. The types of contingent employment of the nurse are part-time employment temporary employment, fixed-term employment, and internship which was introduced in early 1999. Recently, Korean health care industry managers have paid attention to the customer oriented service, rationaliz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 quality control so that they can adjust their business to outer environment. Especially their efforts concentrate on the wage reduction through efficient and scientific control of man power because wage shares about 40% of total cost. This dissertation aims at verifying the phenomena of the contingent employment of the nurse and analyzing the related factors and problems. To rephrase these aims in ordinal: First, verifying the phenomena of contingent employment of the nurse. Second, verifying the problems of that phenomena. Third, analyzing the related factors of the contingent employment of the nurse.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goals, a statistical survey was executed. in which 384 questionnaires-66 for manager nurses, 318 for contingent nurses - were given to nurses working at 66 hospitals-which have at least 100 beds-in Seoul. Among them, 187 questionnaires-38 from manager nurses, 149 from contingent nurses'- 'were returned. Then, the data coded and submitted to T-test, $X^2$ -test, variance analysis(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ith SAS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of the contingent nurses are followings: 1. The average career term at the present hospital 8.4 months: duty-on days per month are 24.2 days: working time per day is 7.9 hours. These results showed little difference from regular nurses. 2. Their wage level is about 70% of regular nurses except for internship nurses whose wage level is 41% of regular nurses. To break down the wage composition, part-time nurses and internship nurses get few allowance and bonus. And contingent nurses get very low level of additional pay except for fixed-term nurses who are under similar condition of employment to regular nurses. These results show that hospital managers are trying to reduce the labor cost not only through the direct way of wage reduction but through differential treatment of bonus, retirement allowance, and other additional pay. 3. The problem of contingent employment: low level of pay; high level of turn-over rate: weakening of union; low level of working condition: heavy burden of work; inhuman treatment. The contingent nurses consider these problems more seriously than manager nurses do. What manager nurses regard problematic is the absence of feeling-belonged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tingent nurses. 4. The factors strongly related with the rate of the number of contingent nurses for the number of regular nurses; gross turn-over nurses; average in-patients per day; staring wage of graduate from professional college: the type of hospital ownership; the number of beds; the gap between gross newcomer nurses and gross turn-over nurses. The factors related with their gross wage per month; the number of beds; applying of health insurance; applying of industrial casualty insurance; applying of yearly-paid leave; the type of hospital ownership; average out-patients per day; gross turn-over nurses. The meaningful factors which make difference by employment type: monthly-paid leave; physiological leave.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se two factors shows that monthly-paid leave is related with the type of hospital ownership; the number of beds; average out-patient per day, and physiological leave is related with the gross newcomer nurses; gross turn-over nurses; the number of b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