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탄소중립건물의 기술적 정의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잠재성을 분석한다. 2015년 12월 파리 협정에 따라 세계는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상태에 도달해야 하며, 에너지, 토지, 수송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통해 탄소중립건물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중립 건물의 정의와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탄소중립 건물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는 탄소중립 건물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이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Recently, many countries are tightening a variety of policies and controls with great efforts to reduce emission of GHGs(Greenhouse Gases) as concern for climate change heighten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planning and evaluate element and evaluate housing development. The elements are also assorted into 6 sections and 30 planning elements were drawn from them. It is drawn to 6 sections, 27 categories, 31 evaluation elements except cultural and perceptual aspects unrelated to planning elements from these elements. Case analysis has shown that most of planning elements were applied because these cases obtained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in the country. Followings are the common characteristics. Firstly, it showed that application of planning element in all cases is excellent. Secondly, the case with excellent application of elements related with energy and application degree obtained excellent degree i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in the country. Finally, application of planning elements related with renewable energy was in poor condition in all cases. With the utilization of SBTool, the evaluation results about planning elements of housing complex of Carbon emissions-reduction type showed that CASE-A obtained 11.17 points and CASE-B obtained 9.24 points.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se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valuation doesn't work well. As a result, changes of planning elements affect environment-friendly extent. It was confirmed that accessibility to housing complex of Carbon emissions-reduction type could change. Estimated result of Amount of Carbon emission showed that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each family of CASE-A is $4,269,964MJ/m^2$, as a result of which, Carbon emission is $234,815kg/m^2$. And annual energy consumption per family of CASE-B is $4,197,563MJ/m^2$, as a result of which, Carbon emission is $214,584kg/m^2$. Application of planning elements in the aspect of housing complex of Carbon emissions-reduction type shows that the level for Carbon emissions-reduction is high level. And study with assessment from the draft should be followed.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사업과 비축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은행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고, 필요시 공급하는 기능과 토지의 수급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축부동산은 향후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제도 모두 미래의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필요시 공급을 위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의 도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와 같은 동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토지비축은 현행 제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토지가 갖는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비축제도의 기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의 환경가치를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 및 지지서비스를 고려하여 여섯 가지 변수로 평가하고 국유지와 공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최종 토지비축 대상 지역을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환경가치를 고려한 토지 평가가 필요하고, 중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토지비축제도에 토지비축의 목적 추가가 필요하다. 장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토지비축제도의 통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국유재산 총괄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Currently, the environmental issue is of great urgency and sensitivity to the future of our planet. Global warming caused by increased CO2 concentration has an alarming impact on the earth's fragile environment. Droughts throughout the world are causing crop failures. Wildfires now burn with far greater rage. Melting ice caps and glaciers are causing floods. Sea levels are rising. Warm unseasonable winters are threatening our fragile eco-systems. Global warming is no longer a theory; it is an obvious fact we are confronted with every day, and the only way we can prevent it is to take action now. The need to reduce CO2 emissions and try to become carbon neutral is of national importance and leadership. We have become so reliant on fossil fuels that nearly everything we do generates CO2 emissions; from our modern farming practices to transport, to the electricity used to turn on a light, boil water in a kettle or cook our meals. A reduction of 50% of CO2 emissions can easily be achieved by decreasing the energy amount used. We tracked the carbon footprint throughout the electricity and heating energy use in homes and confirmed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s according to its consumptions. In order to reduce the carbon generation from housing constructions, such as Passive House concept of buildings or low energy buildings, we must adjust its applications best fit to our conditions. And technical elements should be applied to improve our conditions, and the methodology should be actively sought. Most of all, each individual's recongnition who uses these element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solutions.
본 연구는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환경모델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과정과 계획내용, 1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2008~2009년 13개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시와 지역 간의 정보공유 및 지자체간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도시화와 LRT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도시구현을 지원하는 사회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환경포인트제도,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 전개 등 시민참여와 인재육성에 관련된 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진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의 추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입시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론과 체험이 조화를 이루어 가정 내에서 환경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전기를 대상으로 가정생활과 관련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은 물론 의류, 식품, 주거, 생활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환경보전협회에서 제시한 사전⋅사후 설문지를 활용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의식과 실천 의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수업 후 환경의식과 실천 정도가 수업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개방형 질문 결과, 참여자가 수업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과 실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문 결과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 방안 제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실습 후 남는 음식 관리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받았다. 본 교육프로그램이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청년층의 인식과 실천 의지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속가능한 생활 패러다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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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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