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238-260
• /
• 1998

This article describ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government policy for hospitals in terms of correcting market failure and enhancing equit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that desirable payment systems should have, and the effects of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on hospital behavior, its financial performance, hospital industry, and health care expenditure. The rationales and impacts of other public policies for hospitals such as antitrust and fair trade regulation, dissemination of practice guidelines and hospital mortality information, regulation of hospital capital investment, and tax policy are also discussed.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6호
• /
• pp.1-16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어떻게 개입해 왔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벤처캐피탈 정책이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를 촉진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국내 사례를 적용 분석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개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펀드에서 제공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시계열 통계분석과 거시역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25년 동안 직접투자를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개입했고, 이후 18년 동안 간접투자를 통해 개입해왔다.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 벤처캐피탈펀드 조성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일정비율의 초기투자를 의무화하는 특수목적펀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거시역학은 2016년부터 이 시계열 통계분석과 반대 방향의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와 반대 방향의 경향을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에 대한 잘못된 규제로 해석하고, 최근 정부의 간접투자 방식을 통한 직접개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간접개입에 필요한 여섯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34권2호
• /
• pp.1-25
• /
• 2003

During the past 100 years, Korean fisheries management policies have enforced the license system, it is the most typ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n fisheries. Even now, it has caused resource management failure, it has also invited economic inefficiency and inequ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for fishermen with the TAC system. These systems are one of the most market-oriented regulation systems in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t is defined as regulatory policy tools other than regulations with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t is also called “alternatives” which is composed of regulatory alternatives and non-regulatory alternatives.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and the ITQ system are cooperative-based co-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fishermen a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 it is gaining the increasing atten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management in Korea. It is expected not only to positively improve function in fisheries regulation, but also to decrease inefficiency in fisheries policies. However, these systems have many problems. The monopolization of rent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As solutions for the problem in the aspect of fishery management, fisheries policy is need of approach to industrial organization. For instance, Contestable market theory is one of the good theoretical background, it mean that market is able to free entry and free exit. Thus, fisheries management carry out polic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used market of capital goods in fisheries, organize of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group. Conclusively, as the exploiters and managers, fish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put emphasis o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so that fishery would grow as an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and the change to that direction will be the only way for our fisheries to preserve its importance.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9권6호
• /
• pp.773-782
• /
• 2019

바젤III(Basel 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년에 확정한 강화된 재무건전성기준으로 대표적인 규제비율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이 있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측정항목은 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성된다. 자산건전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있으며, 유동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를 도출하고, 재무건전성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에 중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I 적용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바젤III 시행에 대비하여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 ETRI Journal
• /
• 제10권4호
• /
• pp.146-160
• /
• 1988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build a model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long-term quasi-optimal rates of local and toll telephone services. The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elephone business, providing social goods, is capital-intensive industry which needs huge fixed cost to operate exchanges and telephone networks nationwide. The nature of above industry justifies the market structure of telephone business to be natural monopoly and makes a good reason for government's direct regulation, that is, price regulation. Three is a gap between the present rates and the quasi-optimal ones because some administrative processes intervene in rate making process before execution. On the above diagnostic basis, the present study made an empirical test for the optimality of present rates structure in connection with Ramsey-Boiteux model to maximize the sum of producer's and consumer's surplus and also the current study proposed a qusasi-optimal rates structure for better market performance. From the empirical analysis, we can deduce a policy recommendation the local price should be increased to 47% whereas toll price decreased to 24% in order to improve the net welfare worth of 32.6 billion won.

• 재무관리연구
• /
• 제26권3호
• /
• pp.171-198
• /
• 2009

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44권1호
• /
• pp.25-37
• /
• 2013

The permit system is the most typ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n fishery. Even now, it has caused resource management failure, it has also invited economic inefficiency and inequ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fishing boats market, it would be improve entry barrier for new capital and labor in fishing industry.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to analyze the status of coastal fishing boat market using the executive documents on permit system in Gyongnam province. And also, this study put focus on improve fishing permit trade take advantage of the fishing boat trading.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fishing boats trading is estimated about 5,000 per year, however, fishing boat market is very narrow. An analysis on fishing permit trading showed that policy support is essential to reduce transaction co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corresponding policy tasks, this will be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sunk cost.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367-399
• /
•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3호
• /
• pp.517-525
• /
• 2021

The study investigates the behavior of Asian banks in response to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examines how countries that have experimented with a mix of conventional and Islamic banking managed their balance sheet during that period. The study carries out an independent mean t-test comparing the difference of leverage of 464 conventional commercial Asian banks pre- and post-crisis from the largest twenty-five Asian economies based on GDP (2007). The analysis uses 10-year unbalanced panel data of conventional banks and employs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ion using a dummy variable event window method to capture the response of Asian banks. The study finds evidence of a structural change in the capital structure of Asian commercial banks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Findings suggest that conventional banks increased their capital position more in countries that have both Islamic and conventional banking than those countries without Islamic banking services. By having Islamic banking in their product portfolio, countries can exert market discipline on conventional banks. The study identifies a significant role of global macroeconomic shocks on banks liability structure decision-making. Evidence shows that this increase in capital positioning by banks was a permanent rather than a temporary response.

•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13권4호
• /
• pp.25-43
• /
• 2022

Purpose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 and moderating effect of intangible variable like economic freedom to facilitating factors on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the difference of facilitating factors by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19-year macro economic data from 2000 to 2019 including economic freedom index from Fraser Institute in 13 developed and 15 developing countries was us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analysis of direct effect of 5 sectors in economic freedom, the influence of economic freedom was shown weaker than other macro economic factors on FDI inflows, which indicates that actual development of economic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on FDI inflows at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differed. In developed countries, human capital, GDP, export, free trade and regulation affected FDI inflows in decreasing order, as did human capital, GDP, consumption expenditure, export, investment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free trade and sound money in developing countries. I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freedom,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size, a flexible labor market which can provide a cheaper good human resourc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for improving social infrastructure under free economic environment facilitated FDI inflows.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oderating effect on export was not shown, which indicates that economic freedom policy itself without actual improvement of exports could not attract FDI inf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