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dastr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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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the Parcel Number and Numbering System in Korea.

  • Kim, Uk-Nam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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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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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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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mong legal unit of land registration, the minimum unit of land is one parcel. We give the parcel number according to numbering system to confirm the specification of the parcel. In Korea, this parcel number is used for daily life such as the sign of fixed place(address) and the property, of the place of register, of identification card and of legal action. It also plays the important role as a key item connecting the layer of other information system in organizing Land Information System. It is also valued as the sources looking for the process of developing of the country. This study will devote to cadastral history, reform and reestablishment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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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통일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nified Method of Coordinate Registration in Cadastral Map Information)

  • 홍성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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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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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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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적도면정보는 필지단위로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일정한 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해 등록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러나 전산화된 지적도면정보는 경계점좌표가 소수점 3자리인 mm 단위의 등록과 소수점 2자리인 cm 단위로 이원화되어 등록되고 있어 지적행정과 지적측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정보의 좌표등록과 면적산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소수점 자리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수점 자리수에 의한 면적의 변화량을 실험한 결과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변동과 미세폴리곤의 발생은 좌표의 등록을 소수점 2자리의 등록을 소수점 3자리로 변경한다면 해결이 가능함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차량 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지적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3D Cadastral Information by Mobile Mapping System)

  • 민관식;김재명;박병문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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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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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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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및 주변 건물에 대한 3차원 지적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은 기존의 지적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의미하며 토지정보와 함께 다양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입체적 토지관리를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GPS/INS 통합기술로 계산한 지형 지물들의 위치정보, 영상 또는 라이다 스캐너에 의한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는 건축물 및 지상의 객체가 포함된 3차원 입체 지적정보를 구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의 적용으로 토지정보의 과학화 및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Google Earth Web을 활용한 지목 불부합 필지 평가 (Evaluating non-coincident Cadastral Parcel Using Google Earth Web)

  • 김대호;엄정섭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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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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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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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토지이동에 따른 현장조사 시 지형 지세나 환경 동의 영향에 따라 현장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Google Earth Web을 이용하여 실제지목과 대장상의 지목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판독하여 분석하였다. 판독결과 현장조사의 경우 전과 답 지목의 8필지의 판독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조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접근불가지역, 미등록 묘지등과 비교한 결과 영상판독 정확도는 96%로 현장조사시(지적공부)보다 정확도를 20% 향상시킬 수 있었고, 조사(40필지 기준)시 소요되는 약 5일의 작업량을 약 1일로 줄일 수 있어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임야와 전에 사용 중인 미등재 묘지는 47개소로 등록전환 및 필지분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필지단위의 토지이동과 관련한 지목불부합과 분할, 합병등을 Google Earth Web상에서 쉽게 육안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효과를 줄일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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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건축물 등록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on Plan for the Building Registration on the Cadastral Map)

  • 정동훈;배상근;김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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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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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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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적과 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서 업무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그동안 등록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어왔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등록하는 등 이제라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이용으로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에 건축물을 정위치 등록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건축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3차원정보지적도 모형 구축을 위한 건물등록 방법 선정 (A Selection of Building Registration Method to Construct the Three Dimensional Information Cadastral Map)

  • 양인태;오이균;유영걸;천기선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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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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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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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적 분야에서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토지정보 및 건물정보의 통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3차원지적제도 구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건물의 지적도 등록 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건물을 일일이 지상측량방법을 통하여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3차원지적제도의 이론을 고찰하고 실험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기준점에서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건물위치를 직접 측량하였고, 수치지형도와 수치정사영상을 제작하여 건물위치를 측량한 후 건물좌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지적도에 건물등록 시 가장 효율적인 측량 방법을 제시하고 지적도에 건물을 등록한 후 등록된 건물에 기존 토지지번과는 별도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식별자로 부여하여 지적도를 제작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 및 관련 속성정보와 건물사진 등을 연계하여 토지와 건물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정보지적도 모델을 구축 하였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nsformation of World Geodetic System)

  • 김근배;정구하;전정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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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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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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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이용한 주거지역 필지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 (Parcel Boundary Demarcation in Residential Area Using High Resolution Aerial Images)

  • 박치영;이재원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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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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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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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지적공부상의 다양한 오류를 재정비하여 스마트 지적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GSD 5cm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지상현황과 부합하는 영상기반의 신속한 필지경계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의 적용가능성과 정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두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지적공부상 필지면적을 기준으로 수치도화에 의해 추출된 필지경계점 및 면적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필지경계점 분석의 경우 연구대상지역 모두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연결교차의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결정 기준 ${\pm}0.07m$에는 모두 벗어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면적 분석 결과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필지가 제천(A 지역)의 경우 총 70개 필지 중 15개로 약 20%, 그리고 수원(B 지역)의 경우 총 19개 필지 중 2개로 약 10%의 비율에 해당된다. 면적 정확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필지는 대부분 건물의 지붕이나 처마에 의한 폐색현상과 지상의 경계에 존재하는 수목과 같은 장애물의 영향, 그리고 인공구조물이나 자연적인 지물이 없어 경계의 기준이 모호하여 영상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의 필지경계 설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표지용 스티커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RTK-GPS를 이용한 지적불부합지의 면적 정확도 비교 (Comparison of Areal Accuracy in Cadastral Uncoincidence using the RTK-GPS)

  • 장상규;김진수;이동락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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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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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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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적측량의 정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자료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측량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GPS 적용은 실시간으로 이동국에서 수 cm의 정확도를 요구하지만 더 높은 측위 정확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송파를 이용한 이중차 기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준국과 이동국의 자료 연결 장치를 이용하여 기준국 보정값을 이동국에 전송하며, 이동국에 수신된 보정값은 기준국과 이동국 수신기 사이의 차분 관측값을 형성하여 이동국 관측값에 적용됨으로 고정확도 위치를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동적 GPS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에 적용함으로서 일필지의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TS 관측에 의한 면적과 비교하여 평균오차가 최소 $2.42m^{2}\;{\sim}$ 최대 13.69m^{2}를 나타내었으며, RMSE는 최소 $0.00329{\sim}$ 최대 0.01846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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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건축물대장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 DB구축에 관한 연구 (Constructing Land-use Database Based on the Cadastral Map and Registered Building Data)

  • 백태경;김영훈;최정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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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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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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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시토지이용 문제는 인구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토지이용의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해석 시 사용가능토록 DB를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미 개별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의 연계를 통한 개별 필지별 토지이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그 속에 존재하는 토지이용속성을 시계열적 공간자료로 활용하여 부산시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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