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deal forecasting model of cadastral survey work load through the Economeatric Analysis of Time Series, Granger Causality and VAR Model Analysis, it suggested the forecasting reference materials for the total amount of cadastral survey general work load. The main result is that the derive of the environment variables which affect cadastral survey general work load and the outcome of VAR(vector auto regression) analysis materials(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materials), which explain the change of general work load depending on altering the environment variables. And also, For confirming the stability of time series data, we took a unit root test, ADF(Augmented Dickey-Fuller) analysis and the time series model analysis derives the best cadastral forecasting model regarding on general cadastral survey work load. And also, it showed up the various standards that are applied the statistical method of econometric analysis so it enhanced the prior aggregate system of cadastral survey work load forecasting.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기반의 주소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하여 주소체계의 표준화를 확립하고 GIS와 연계하여 전국을 하나의 정보권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의 지적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정보와 지적정보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여 주소 알고리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며, 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GPS 관측기법을 지적측량에 도입하기 위하여 GPS를 이용한 새로운 지적측량 모형(Model)을 정립하는 연구와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GPS 자료처리 및 기준점 성과산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측량 관련 상용 GP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의 현황 및 성능을 파악하고,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GP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의 전문 업체, 기관(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분석 및 자료처리 방법에 따른 오차 발생을 연구하여 기선해석, 망 조정, 좌표변환 등에 관련된 전문 소프트웨어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자료처리 산출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기존 GP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지적측량성과 산출에 최적인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새로운 지적기준점 성과 산출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지적기관의 핵심변화 요인으로 측위기술의 발달을 포함한 공간정보통신기술(Geo-ICT)의 발달,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 지적측량시장 개방압력, 지적측량 업무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기관의 역할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적측량 기관에서 공간정보 제공기관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최신의 공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외 지적기관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미래 고객의 요구사항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전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 방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경계 현행화 기반의 탐색 기법인 MMAS를 제안하고자 한다. MMAS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을 이용하여 지적경계를 현행화한 후 지적불부합지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MMAS 처리 순서는 우선 지적도와 지형도로부터 동일한 대상 영역을 추출하여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과 이에 대응하는 수치지형도의 시설물 그리고 지적 필계점과 담장 경계점을 이용하여 대응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대응쌍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현행화 후의 면적 오차를 계산하여 공차범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지적불부합 대상 필지를 분류한다. 제안 기법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가 배제된 토지(임야)대장 상의 면적만을 고려한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된 지적경계에 의한 좌표면적의 산출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의 범위를 잠재된 지적불부합지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기법에 의해 잠재된 지적불부합지 필지를 탐색한 결과 지적경계의 현행화 이전의 결과보다 증가된 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탐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법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일필지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적장부이다. 수년 전까지 지적도는 7개의 일정한 축척을 가진 2차원 평면 종이지도로 관리되어졌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지적도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것의 형태가 래스터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전환 된 것이다. 그 결과 벡터화된 지적도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치지적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의해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 현황 표시를 원래의 일필지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에 의해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적도면의 기능을 소유권의 위치관계 및 지적법에 명시된 28가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표현뿐만 아니라 GIS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필지와 지목에 대한 일필지 표현 기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공공용지 중 도로를 대상으로 일필지 표현 기법 개발과 이에 따른 지적도 기능 향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파일과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을 설계함에 있어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정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반자동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불부합지 유형 중에서 회전형, 편위형, 회전/편위형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지적불부합지를 반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사례지역에 대해 매칭 기준점을 선정하고, 최적의 매칭 회전량(-0.4%)을 분석하여 불부합지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적 증감형 및 불규칙유형의 불부합지를 정리하기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실측을 동반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Land is the only immovable property that can be used, as a mean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s well as a means for mortgage for financing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s. Spatial technologies play a key role in managing our land, water and natural resources. Cadastral data is a major component for the development of Land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systematic land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cadastral map are found inevitable for poverty alleviation, good governance and women empowerment through security of their rights on property, as well as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Metropolitan city. Digital cadastral parcel is the fundamental spatial unit on which database is designed, created, maintained and operated. Availability of accurate and updated cadastral maps is a primary requisite for successful planning, policy formulating and maintenance of city utility services, which need cadastral and utility information together. Flawed cadastral maps can put land, revenue and taxation system at stake. Kathmandu the capital city of Nepal still is lacking utility maps combining cadastral information with the util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have an effective, accurate and easy to access land revenue and utility services system within the urban areas which could be achieved after the production of reliable base maps and land registration system to guarantee land allocation and property rights which can well be achieved by digital conversion and correction of base cadastral maps. This paper highlights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cadastral maps and the possible advantages of digital cadastral maps over these. Also the problems, issues and implications during digital conversion and creating database of the same will be discussed.
As of date, the cadastral information which is the utility to be computerized have not been identical with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relational groups each other and updated real-time, therefore the relation group or the academic circles carried out in many researches on a cadastral map matching, but the cadastral maps have not been even occurred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so that the theory arrangement doesn't seem simple as to a cadastral map matching. As being take such reality into consideration, We have to be based on $\boxDr$construction ministry of the rules for continuous map$\boxUl$ for a continuous cadastral map with using PBLIS data; so the operators use Autodesk Map 5 which added applications and match the neat line by the identical scale, the different scale, the district boundary and the origin according to the judgement myself We have the purpose to minimize the problem as analyzing the accuracy between the parcel coordinates If the matched map and ones of mov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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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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