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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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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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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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SARS-CoV-2를 포함한 신종 및 변종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확진하기 위한 진단검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자유전검사실 구축 시 필요한 공간별 기능을 조사하고 임상병리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검사과정 중 검체 전처리 및 핵산 증폭 전실 및 후실 분리와 함께 음압설비가 필요하며, 핵산 증폭 전 공간을 분리해 단방향 작업 흐름을 고려해 공간 구성을 하여야 한다. 검사 진행과정 중 검체 전처리, 핵산 증폭 전 단계에서 실 분리와 함께 음압시설이 필요하며, 공간구성은 핵산증폭 전실 및 후실 공간을 분리하고 검사진행 방향을 단방향 검사흐름(unidirectional work flow)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시설은 생물학적 안전 기준 2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보호구를 배치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상자 내부에서 진행해야 하며, 전염성 오염물의 폐기를 위한 멸균기가 필요하다. 국내 분자유전검사실 사례의 공통점은 검체 전처리공간을 -2.5 Pa 이하의 음압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과정상 전처리와 시약준비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검사과정의 세부흐름과 공간별 기능을 분리하고 안전관리 기준 적용한 검사실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고, 임시시설과 결핵검사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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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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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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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 데이터이다. 2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은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는 남성의 역할분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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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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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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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나라 연안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어획되는 멸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식량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로서 선도유지제의 일종인 Bactokil (didecyl-dimethyl ammonium chloride, isopropanol 및 물의 혼합물)과 항산화제의 일종인 Taipet-F(천연 vitamin E, L-ascorbic acid, glyceride 및 몰식자산의 혼합물)처리가 마른멸치의 지질산화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무처리한 대조제품(C), Bactokil처리 제품(B), Taipet-F처리제품(T), Bactokil 및 Taipet-F를 동량혼합하여 처리한 제품(M)에 관계없이, 전제품 모두 저장중 휘발성염기질소는 큰 변화가 없었고, TBA값은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며, 과산화물값은 제품(C) 및 (B)는 TBA값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제품(M) 및 (T)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조는 L값은 감소한 반면 a값, b값 및 ${\bigtriangleup}E$값은 증가하였고, 지용성 및 수용성갈변도는 저장기간중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관능검사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조제품(C)와 Bactokil 처리제품(B)는 저장 10일째에 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Taipet-F처리제품(T)는 산패취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제품(T)가 가장 좋았고, 다음으로 제품(M), (B) 및 (C)의 순이었다. Taipet-F처리는 마른멸치의 갈변방지와 산화방지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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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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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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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살아 있는 말쥐치 Navodon modestus와 까치복 Fugu xanthopterum을 구입(購入)하여 건조중(乾燥中)의 핵산관련물질(核酸關聯物質)의 변화(變化)를 실험(實驗)하였다. 말쥐치는 생시료중(生試料中)에 건량기준(乾量基準)으로 ADP가 22.9 ${\mu}mole/g$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 IMP가 21.1 ${\mu}mole/g,$ ATP는 4.9 ${\mu}mole/g$ hypoxanthine은 3.2 ${\mu}mole/g$ 그리고 AMP와 inosine은 각각(各各) 0.9 ${\mu}mole/g$였다. 까치복 생시료중(生試料中)에도 말쥐치와 마찬가지로 ADP가 건량기준(乾量基準) 25.6 ${\mu}mole/g$로서 가장 많았고, ATP는 2.4 ${\mu}mole/g,$ IMP는 1.6 ${\mu}mole/g$의 순(順)이었으며 AMP, inosine 및 hypoxanthine의 함량(含量)은 아주 적었다. 말쥐치는 열풍건조중(熱風乾燥中) ADP가 급격히 감소(減少)되어 1.4 ${\mu}mole/g$이 되는 반면(反面) inosine이 21.6 ${\mu}mole/g$로 급격히 증가(增加)하였다. IMP는 건조중(乾燥中) 양적(量的)인 큰 변화(變化)가 없었으며, ATP는 건조중(乾燥中) 거의 소실(消失)되었고, AMP는 양(量)은 적지만 2배(倍)로 증가(增加)하였으며, hypoxanthine은 거의 변화(變化)가 없었다. 까치복 역시(亦是) 천일건조중(天日乾燥中) 생시료(生試料) 때 가장 많았던 ADP가 급격히 감소(減少)되어 3.0 ${\mu}mole/g$였고, 반면(反面)에 inosine이 급격히 증가(增加)되어 21.0 ${\mu}mole/g$였다. IMP는 1.6 ${\mu}mole/g$에서 5.0 ${\mu}mole/g,$ AMP는 0.3 ${\mu}mole/g$에서 1.4 ${\mu}mole/g,$ hypoxanthine은 0.4 ${\mu}mole/g$에서 4.9 ${\mu}mole/g$로 각각(各各) 증가(增加)하였고, ATP는 2.4 ${\mu}mole/g$에서 1.4 ${\mu}mole/g$로 감소(減少)하였다. 말쥐치 및 까치복은 inosine축적형(蓄積型)이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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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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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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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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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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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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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실험은 개갑된 인삼종자를 안전하게 장기보존하고,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발아시키기 위하여 인삼종자의 건조 저항성 및 동결보존을 위한 적정 수분함량을 분석하고, 배 발육과 발아에 관여하는 온도와 호르몬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30일 후의 초기 발아율은 $GA_3$와 BA 등 생장조절제 처리 후 $5^{\circ}C$와 $10^{\circ}C$에서 발아시킬 경우에만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70일 후의 발아율은 생장조절제의 처리와 상관없이 $5^{\circ}C$와 $10^{\circ}C$에서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15^{\circ}C$에서도 생장조절제 처리구에서는 일부 발아하였다. 2. 개갑 인삼 종자를 무균상 송풍구와 종자건조실에서 건조시킬 경우 각각 12시간(종실 수분함량 $10.6\%$) 및 3일($6.1\%$) 까지는 내과피와 종실간에 수분함량에 차이를 보이면서 급속히 건조되다가 이후 서서히 건조되었다. 3. 무균상에서 0${\~}$l8시간 동안 건조된 종자(수분함량 $57.9{\~}8.7\%$)는 $95\%$ 이상이 발아하였으나, 30시간 건조된 종자($7.2\%$)는 발아율이 $85\%$로 감소하였다. 건조된 인삼종자를 액체질소에 저장 후 발아율을 조사한 바, 12${\~}$30시간 건조($10.6{\~}7.2\%$)된 종자는 $90\%$ 이상이 발아하였다. 4. 건조실에서 건조된 인삼종자는 0${\~}$2일 동안 건조($57.9{\~}9.0\%$)하였을 때 $90\%$이상이 발아하였으나, 6일 건조($3.8\%$)된 종자는 발아율이 $30\%$ 이하로 대폭 감소하였다. 동결보존 후의 발아율은 2일 건조 종자($9.0\%$)만이 $90.5\%$의 높은 발아율을 보였다. 5. 최적수분함량에서 두 건조방법간에 동결보존 전후의 발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건조 장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동결장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적정 수분함량범위는 $8{\~}l0\%$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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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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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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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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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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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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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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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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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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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다양한 by-product 및 미사용 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오염물질을 함유한 배기는 일반적으로 유기, 산, 알칼리, 열, 캐비넷 배기 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배기 특성에 맞는 대기 방지설비에서 처리 후 배출된다. 유기 배기 물질로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은 산소 함유 탄화수소, 유황 함유 계 탄화수소 및 휘발성 탄화수소를 총칭하는 물질이고, 알칼리 배기의 주요성분은 암모니아(NH₃),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TMAH)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기와 알칼리 배기가스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직접 연소 및 로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연소 특성 파악하고 NO_X 저감률을 분석하고자 진행하였다. VOC는 Acetone, IPA(isopropyl alcohol), PGMEA(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을 사용하였으며, 알칼리 배기 대표 물질로는 암모니아를 사용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온도와 당량 비(equivalence ratio, ER)로 배기가스 특성을 살펴보았다. 물질별 단독 및 혼합 연소테스트를 진행하였다. VOC 단독 테스트 결과 당량 비 1.4 조건에서 완전 연소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암모니아는 당량 비 감소에 따라 산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감소하였다. 혼합 연소 운전 결과 배기가스 조성 내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은 일산화질소였으며 이산화질소는 10 ppm 부근으로 검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반응온도가 증가하면서 산화반응이 활성화되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전기열원을 적용한 무 화염 연소 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VOC 및 암모니아 연소가 원활하게 일어남으로써 현재 별도로 운전되는 유기 및 알칼리 배기 시스템보다 경제성 및 공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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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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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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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이란 일본에서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약 3년 동안 식민지 조선인 박열과 제국 일본의 '무적자' 가네코 후미코가 대역 사건 피고인으로 받은 재판과 '괴사진' 사건 등 그 전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관련 사건은 종종 보도가 금지되었지만, 식민지조선에서 그들에 대한 기사는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드라마틱하게 이어졌다. 본고는 식민지조선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된 방식을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살펴 사건이 전달·수용된 양상과 의미를 밝혔다. 퍼포먼스의 주인공답게,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3년 구속된 이후 형무소 독방에 갇혀 있었음에도 형무소 바깥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자'였다. 그들의 '행동'은 기민하고 파격적이었다. 1926년 박열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재판 방식을 조율했고, 그래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예복을 입고 일본 재판정에 등장해 조선말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다. 대역 사건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재판 자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었다. 또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5년 5월 예심 조사실에서 앞뒤로 밀착해 앉은 자세로 괴사진을 찍었고, 1926년 7월 이 사진이 괴문서와 함께 신문에 실리면서 사법부와 내각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불온한 사진을 남겨, 자신들을 가두고 재판한 일본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식민지조선의 신문이라는 '무대'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행동은 특별하게 전달되고 수용되었다. 우선 보도 금지 때문에 관련 보도가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플롯화된 채 알려져 긴장감이 증가했고, 조선인 또는 무산계층이 연루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둘째, 재판 전후의 진행 과정을 공연 관람기처럼 기사화하며 재판극을 경험하도록 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의상과 움직임,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밝히고, 그들과 재판관이 주고받는 문답을 대본처럼 기술하였다. 셋째, 재판부 판사의 '담화'를 되받아 쓴 '사설'과 괴사진의 이야기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사를 통해,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이 일본 사회에 일으킨 논란과 분란을 문제적으로 드러냈다.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조화가 깨진 사태를 보여주는 사회적 드라마였다. 본 연구는 이 사회적 드라마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한 역할과 이 사회적 드라마가 식민지조선에서 갖는 의미를 밝혔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행위자로서 이 드라마를 직간접적으로 기획·추진했으며, 일제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당당한 저항을 드라마틱하게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