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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정책의 최근 동향과 해양환경 보전정책 방향 (Recent Trends in U.S. Ocean Policy and the Direction of Ocean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 김형섭;이원호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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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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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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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0년 이후 미국 정부의 연속 3대에 걸친 행정부 문서 일부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통해 미국 해양정책의 최근 동향을 간략히 파악하여 보았다. 많은 핵심 단어들은 3대의 행정부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해양정책의 확고한 근간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각 행정부마다 특징있게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2010년의 연안 및 해양 공간 계획(CMSP), 2019년 해양지도 작성(Ocean Mapping), 2030년까지 영해 30% 보존이라는 2021년 목표 등에 대한 강조는 미국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부 3대에 걸쳐 나타난 미국 해양정책 주요 키워드의 장기적인 경향과 시사점은 세계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미래 전망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