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간접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0개 종합병원 회계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지표는 수익성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순이익, 보조금지표는 사업수익에 대한 보조금(시설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연구수익, 기부금수익)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비율은 공립기관이 57.30%로 매우 높았다. 간접보조금으로 세금감면 효과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결손 또는 운영보조 목적인 연구 수익 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2.8%로 가장 높았고 기부금수익 비율은 공립기관이 36.4%로 가장 높았다. 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비율과 연구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으며,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 Van Loi;LE, Quoc Hoi;NGUYEN, Thi Lien Huong;PHAN, Thuy Thao;DO, Anh Duc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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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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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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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FDI attractive factors, which are important to formulate policies to attract Korean direct investment into Vietna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results of interview with 27 Korean investors in Vietnam, we determined the model of variables attracting Korea's FDI into Vietnam. It is used to assess the impact of attractive factors belonging to three groups of variables to support investment decision; they are macroeconomics variables (including market size factor, labor cost factor, and market openness factor), policies variables (including monetary policy factor and tax rate gap factor), and microeconomics variables (geographic advantage factor representative by location). This research also utilized a relatively new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RDL) with the time data chain from 1995 to 2017 of Korean FDI into Vietnam. It analyzes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are three positive factors (low wages, trade openness and government policy) explaining the FDI flows in the long term. The result also shows that incentive tax policy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n FDI, which has satisfied the aim of seeking efficiency of Korean investors.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무조직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직문화를 전제로, 조직만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를 분석하여 조직문화와 직무성과의 기본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혁신문화를 제외한 관계문화와 위계문화, 과업문화는 조직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만족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아져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직에서 나타나는 위계적이고 팀워크를 통한 업무수행을 강조하는 관계문화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는 과업지향적인문화가 과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조직문화의 특성이 직무성과에 반영된 결과로서, 세무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직무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면서 부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 세제혜택 다양화,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를,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유형의 다양화, 상환방법의 확대, 15년 세제혜택 조건 완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혜택 등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는 인식분석 결과를 통해 이상의 합리적인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제도가 가미된 선진금융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1)를 제공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함에 그 의의를 가진다.
Background: Sale of single cigarettes is an important factor for early experimentation, initiation and persistence of tobacco use and a vital factor in the smoking epidemic in India as it is globally. Single cigarettes also promote the sale of illicit cigarettes and neutralises the effect of pack warnings and effective taxation, making tobacco more accessible and affordable to minors. This is the first study to our knowledge which estimates the size of the single stick market in India. Materials and Methods: In February 2014, a 10 jurisdiction survey was conducted across India to estimate the sale of cigarettes in packs and sticks, by brands and price over a full business day. Results: We estimate that nearly 75% of all cigarettes are sold as single sticks annually, which translates to nearly half a billion US dollars or 30 percent of the India's excise revenues from all cigarettes. This is the price which the consumers pay but is not captured through tax and therefore pervades into an informal economy. Conclusions: Tracking the retail price of single cigarettes is an efficient way to determine the willingness to pay by cigarette smokers and is a possible method to determine the tax rates in the absence of any other rationale.
Globalization of consumption, expansion of cross border e-trade, increase use of internet and mobile have led to rapid growth of world e-commerce particularly in Asia and emerging markets. Impacted by Korean wave, online export is continuously increasing, yet Korea is experiencing severe e-commerce trade imbalance. Export growth rate and ratio of Korean small companies are relatively low from OECD member countri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emphasizing on vitalization of online export to China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to increase export of small companies. To propose detail measures to vitalize online export to China, this study is focused on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Korea and 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China in view of online export company. Also suggested countermeasure plan and analysis for the new tax revision plan related to e-commerce which implemented on April 8th 2016. This study have grouped countermeasure plan by short term plan of firms and long term plan of the government. As for the short-term countermeasure plan for firms, first, comparison analysis of tax rate on products is need to decide type of e-commerce strategy; second, if planning to start e-commerce business to China, sales possibility and certification check is necessary; third, through preparation of customs clearance document is needed; last in order to obtain price competitiveness, new logistics strategy and packing development is required. As for the long-term countermeasure plan for the government, I have suggested cooperated bonded logistics service for small businesses and operation plan of show room for promising Korean products.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외의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사업성만을 담보로 감채기금을 이용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조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람직하다. 복리구조에 의해 원금상환 자금이 형성되는 감채기금은 장기일수록 그 크기와 금융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of 11 RCEP countries (excluding Myanmar, Brunei, and Laos due to lack of data) on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OFDI)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2010 to 2019. Design/methodology - First, four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ment indicators (regulatory environment, infrastructure, financial market, ease of doing business) were selected,investment facilitation scores of the 11 countries were obtained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 investment gravity model was established with nine explanatory variables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 market size, population, geographic distance, degree of opening, tax level, natural resources, whether the country is an APEC member or not, and whether a vali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China has been concluded) were used to establish an investment gravity model,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OLS and system GMM. Findings -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had the greatest effect on China's OFDI, all four first-level indicators had positive effects on China's OFDI, and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had the greatest effect.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market size, population, geographical distance, degree of openness, natural resources, and whether or not a vali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as been concluded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China's OFDI, while tax levels and APEC membership would impede China's OFDI to some extent. Originality/value - Since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T) came into effect not long ago, there are not so many studie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facilitation levels of RCEP member states on China's OFDI, and the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ment index constructed in this paper is relatively systematic and scientific because it includes all the contents of investment facilitation related to the life cycle of company's foreign direct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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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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