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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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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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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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베버가 관료제 모형을 최초로 제시했을 때 관료제의 효율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및 관료조직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절대적인 비전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보다 더 분명하게 정부에 대한 유용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나 행정에 대한 어떠한 패러다임의 선택도 파레토의 최적의 상태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거버넌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무엇을 채택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지를 명백하게 해준다. 오늘날의 정부와 관료제는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와 관료조직은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개념은 통치개념에서 이제 합치의 의미를 가진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국가경영을 의미한다. 관료제 개혁을 통한 정부조직의 개혁과 민주적 참여, 그리고 분권화 등을 통한 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부활동이 곧 현대적 의미의 국가경영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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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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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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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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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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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9-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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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research is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ABAS and BR on GFP with FDM as mediation. Respondent of research is 100 civil servants at the Directorate General of Population and Civil Registra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for the Republic of Indonesia. Data analysis is done with WarpPLS. Result of research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ABAS ha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GFP, and the indirect effect involves the mediation of FDM. Other result indicate that the making of proper financial decisions will help improving GFP.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decisions are able to mediate the implementation of ABAS in improve GFP. Meanwhile, BR does not affect GFP,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FDM. BR seems oriented more toward improving public service and people's welfa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next research should examine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BR can improve government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delivering public service. This research has proven that the implementation of ABAS has help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FDM, while the other benefit is that this system improves GFP. Moreover, this research also gives confirmation that accounting information in good quality will be very useful in FDM.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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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2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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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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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GRI), together with universities and private research labs, constitute the core of the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ystem of GRIs and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s(RC) in Korea, and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conducive to achieving a world class competitive research system.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policy issues, we have conducted interviews (with executives staffs of RCs, GRIs and government ministries) and questionnaire surveys. For benchmarking purposes, we have visited 9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the USA, UK, Germany, and France. From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revealed from the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6 policy variables are identified: three of them, which we call systemware variables, are governance structure, resources allocation system, and management control system; and the other three, which we call humanware variables, are visions and strategic goals, leadership, and research manpower, respectively. We have found that 1;he current GRI/RC systems are inefficient mainly due to the rigid and bureaucratic governance structure and inconsistent resource (i.e., government budgets) allocation systems. We reject the idea of replacing the current RC system with such radical alternatives as 're-governmentization'or 'privatization'. Instead w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introduce a better system of governance and national budget allocations, which in turn would help induce a better management control systems, clear research visions and goals, strong leadership on the part of the RC chairman, and more creative and motivated researchers. These recommendations may provide opportunities and rooms for chairmen of RCs and presidents of GRIs to exercise more positive leadership in terms of fitting the visions and goal of GRIs to the national R&D strategy and creating a rational management control system as well as motivating researchers in GRIs to be more creative and productive.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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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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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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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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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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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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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마야의 비 중앙 집중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마을위원회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마을위원회를 "같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그 마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복수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야 사회에는 마을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실체가 존재하여 이것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나타난다. 일반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수의 마을 지도자들이 촌장과 같은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마야와 유럽의 만남의 시기나 식민지시대 초기의 사료들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위원회라고 통칭하고 있는 실체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마을의 입법·행정·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서 촌장의 전횡을 감시·견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선출이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마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마을의 원로 노인들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마을위원회는 마야의 세계관과 정치관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마야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권력이 집중화된 구조와는 달리,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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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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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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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에너지전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요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빙랩(living lab)'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성대골에서 진행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리빙랩을 통해 미니태양광 DIY 제품과 백업센터, 지역 기반 금융상품, 다양한 교육훙보 전략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과 성과를 전략적 층위, 전술적 층위, 운영적 층위에서 각각 제기되는 질문을 통해서 분석했으며, 더불어 기시환경-레짐-틈새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도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리빙랩 활동은 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랩'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다. 특히 전환관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층위, 즉 전환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라는 점에서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특히 리빙랩이 가진 고유한 속성인 유연성과 재정지원 기관의 관료적 경직성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전환의 비전을 형성하고 전환실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확산하면서 전략적 틈새를 복제 확대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층위에서의 '전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안고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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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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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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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