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BTL 사업 중 학교시설에 대한 VE LCC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한 후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하여 그 권한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제정하여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학교시설 BTL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시설 BTL 사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 적고, VE 워크샵 수행기간도 짧고, VE 적용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타 사업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시설 BTL 사업 설계 VE 사례분석을 통하여 VE LCC의 효과를 분석하고, VE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한다.
2005년도 건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는 건설 VE(Value Engineering)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 VE검토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무자격 VE컨설팅전문회사 또는 무자격 VE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전적격성심사(PQ)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큰 이슈라 하겠다. 이는 국내 VE의 올바른 정착과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국VE협회가 2006년에 출범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동문화예술회관의 기능개설사례연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여러 분야 중 BTL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건설 VE 적용기법 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BTL 사업에서의 VE를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빠른 물수요 증가와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물관리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였다. 중앙 정부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1995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 통지"를 공표하고 청두 제6정수장 BOT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 정부가 해외투자자/운영자의 관망분야 참여를 허용하면서 해외자본/기술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OT 사업을 포함한 각종 민관협력사업(PPP)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범위는 1개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BOT모델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및 성공요인 도출에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여 중국 PPP 프로젝트 데이터를 취합하고 주요 PPP 유형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과 성공요인 및 대처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 수처리 시장에서 다국적 물 기업은 외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유형의 PPP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유형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논의한 다양한 유형별 성공 및 위험 요인들이 국내기업의 향후 중국 수처리 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있어 사업효과 분석지표의 개선에 대한 연구이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평가지표 중 침입수에 대한 평가지표는 단일평가항목으로 17.5점의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침입수에 대한 평가지표는 침입수의 발생량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야간 생활하수 평가법'에 따라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 평가지표가 제주지역의 지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운영단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계산 결과와 실제 침입수의 발생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내 5개 지역에 대하여 '야간 생활하수 평가법'에 따른 침입수 발생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 침입수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하수위가 하수관거보다 밑에 분포되고 있으며, 하수관거의 기능에 대한 검증 결과 하수관거의 결함 등에 의한 침입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야간 생활하수 평가법'은 제주지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제주지역만의 침입수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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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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