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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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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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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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Defense minister of the ROK, Kim Bong-sin suggested that the ROK′s military build-up policy will change from "scenario-based" to "capability-based". Entering the 1990s the ROK′s military build-up policy met difficulties to accomplish its goal, modernizing and strengthening of its force structure and weapon systems because of limited budget. The concept of capability-based military build-up could commit a fault in estimating total amount of defense resources required for force planing. This is because that the total amount of defense resources related to force plan for the 15 years is fixed to embody military strategy. The concept of capability-based military build-up plays a role as a constraint in choosing a military strategy. This has no connection with military build-up. Therefore the resources of mid-term military build-up program and scale of annual defense budget could be affected by the situations of its national economy. In this respect, the scale of annual defense budget and resources c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conomic condition, however, the total amount of resources required to build-up military force for 15 years, namely resources of military force planing requirement for 15 years, is given already for the accomplishment of military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direction of the ROK′s military build-up policy in a viewpoint of capability-based military build-up.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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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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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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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nalyzed the budget investment plans for the unit-project items(UPI) of 176 project districts for the rural villag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RVCDP). This study classified the master plan reports of 176 project districts into 88 unit project items in aspect of project management, in order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of budget in each project item. Most of all unit project items have similar types of uniform distribution with plus skewness in frequency pattern analysis except the total budget of the project distri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budget distribution per province, year, and geographical types of region. Furthermore this paper also analyzed ratio of budget in unit project items to find out distribution pattern of each budget between project items over time. The hierarchical system for UPI of RVCDP consisted of three steps, which are 4 items of the first step on Strength of Rural-urban Exchange & Regional Capability (RURC), Green-income Infrastructure & Facility (GIF), Culture- health-welfare Facility, and Eco-environment & Landscape facility (ELF), 13 items for the second one, and 52 items for the third project items. From the results of the budget investment analysis for 5 years from 2004 to 2008, the budget investment ratios of RURC and ELF have steady state for every year, while GIF in decreasing and ELF in increasing over time. The ratios of UPI on infrastructure were decreased, whereas those on culture, health, and welfare were increased. Portion of tow project items among 52 items, which are community centers for village residents and rural experimental study facility, has 30% of total budget investment. Futhermore, the budget ratios of seven project items showed 50% of total budget. Average value of project budgets for five years was optimized as a type of exponential function in the case of decent array for ranking order.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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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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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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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장서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장서의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자료구입에 영향을 주는 법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을 지원하는 재정적 토대인 자료구입비를 자체재원, 의존재원, 대안재원으로 나누어 각 항목이 유지되는 법제적 근거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정에서 자료구입비가 형성되는 근거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서관장서로 편입되는 자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제를 분석하고 넷째, 자료구입과정에 영향을 주는 법제를 계약형태 결정, 계약방법 결정, 자료납품업체 선정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취합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자료구입비를 확보하고 구입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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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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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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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stimated the nitrogen budget, including gaseous nitrogen oxides ($NO_x$), of South Korea in 2012~2014. The nitrogen budget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gricultural and livestock, forest, and city. To estimate the nitrogen budget, several input and output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including deposition, fixation, irrigation, chemical fertilizer use, compost, fuel, denitrification, volatilization, runoff, crop uptake, leaching, and $NO_x$ emissions. The annual nitrogen inputs from 2012 to 2014 were 6,202,828, 6,137,708, and 6,022,379 ton/yr,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annual nitrogen outputs were 1,393,763, 1,380,406, and 1,360,819 ton/yr, respectively, signifying a slight decrease from 2012 to 2014. $NO_x$ was the parameter contributing to the nitrogen budget to the greatest extent. The annual ratios of $NO_x$ emissions by vehicles, power plants, and businesses were 0.31, 0.31, and 0.30 in 2012, 2013, and 2014, respectively. A change in government policy that prohibited the disposal of livestock manure and sewage sludge in the ocean from 2012 affected nitrogen budget profile. As a result, the ocean disposal ratio completely diminished, which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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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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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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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대학도서관에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책정 방법과 확보된 자료구입비를 효율적으로 학과에 배당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확보 방법을 제시하고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학과 배분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 출판되는 도서 평균가격을 대학도서관진흥법 기준에 적용하여 대학도서관자료구입비를 책정하였다. 학보된 예산은 80%를 학과에 배정하고 20%를 사서선정분으로 배정하였다. 학과에 배정된 80% 예산은 다시 100%로 환산하여 주제별 도서가격, 학생정원, 이용률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각 학과예산을 편성하여 배분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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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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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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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본은 과거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을 통하여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체계의 변화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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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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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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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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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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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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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1년 대형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기업들은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또 IT예산의 7%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도급 정책 결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주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Flow를 제공하고 IT 업무 분류 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과 사례 연구를 통해 외주 인력의 효율적 운영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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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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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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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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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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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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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hanges in the local fiscal structure brought about by the change in the transaction tax, including the acquisition tax,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proved the following. First, the government's transaction tax exemption policy effectively influenc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scal budget. Transaction tax exemptions such as acquisition tax exemptions would not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scal budget in the short run, but may do so in the long run. Second, the review of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exemption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local fiscal structure confirmed that its impact on the local fiscal structure may vary depending on the timing of such tax exemption. Third, the overall local fiscal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transaction tax exemp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confirmed to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the fisc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than by the income level of the local residents. In conclusion, the stimul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using tax tools may positively influence the overall fisc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but it would also put pressure on the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it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fisc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