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39-50
• /
• 2019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3호
• /
• pp.3-32
• /
• 2001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3호
• /
• pp.151-170
• /
• 2019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기록학연구
• /
• 제50호
• /
• pp.97-138
• /
• 2016

국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연구원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 예산의 유입과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특수하게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의 기록물은 또한 특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업의 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증거로써 관리되어야 하고 연구의 결과물로써 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기록물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 이유는 사업단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로 인정되지 않고 한시적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로 기록물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J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특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5대 사업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사업단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황분석과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단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도적 인식적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립하여 기록물관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리적 측면에서 각 요소들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관계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 통합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2017년 도입될 "코러스"와 연계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3권1호
• /
• pp.49-56
• /
• 2019

본 연구의 항만보안 향상을 위해 중요한 평가요인들을 발굴하고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항만보안 업무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하여, 4개의 대분류 요인과 12개의 중분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계층적으로 분류된 평가요인을 전국의 항만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항만공사와 항만보안공사 종사자, 항만보안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그룹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보안 운영시스템 강화 요인이 가장 높았고 하드웨어 개선, 보안인력 증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분류의 정책적 지원 및 시설 지원, 인력 예산 지원에서 그룹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항만 내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안 운영체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룹 간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로 수행될 국내 항만보안 효율성 측정을 위한 평가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6권4호
• /
• pp.50-57
• /
• 2018

본 연구는 경주 양동마을을 대상으로 경주 양동마을 건축물의 외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그간 수행되었던 조사사업 및 정비계획을 토대로 1970년대 이후 지붕재료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970년대 양기와를 사용한 가옥의 비중이 와가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라브집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근대화 도시화에 의한 근대적 재료의 사용으로 마을 경관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977년 민속자료 보호구역 지정, 1984년 중요민속자료 지정에 따른 초기단계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보수정비 예산 부족, 무분별한 보수 공사로 그 실효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전시기 초가의 감소, 양기와 슬레이트 등의 재료 사용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셋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통해 전통방식으로의 회복을 추진하여 양기와 지붕의 감소, 함석 지붕의 제거, 초가의 증가 등 전통소재의 환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2000년대 이후는 이전시기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기로 와가와 초가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가옥이 절반 가량 감소하는 등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며, 세계유산 등재(2010) 이후 마을의 퇴락가옥 보수정비, 경관 개선사업 등 유지관리 수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 /
• 제31권5호
• /
• pp.320-333
• /
• 2019

양빈이 수행된 해빈의 침식률 산정을 위한 물리기반 해빈 지형모형이 제시되었다. 동수역학 모형은 OpenFOAM에 기반 한 tool box인 IHFOAM으로 구성되며, Morphology 모형은 부유사를 대상으로 한 이송확산방정식, 소류사 이송을 포함한 표사 수지 개념으로부터 유도된 Exner 식으로 구성하였다. 표사 이송여부, 부유사 농도저면 경계치, 소류사 이송률 산출과정에는 Shields Diagram, 삼차원 수치 모의된 유동계 정보로부터 직접 산출된 저면 전단응력이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지형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사가 1/6인 단조 해안에서의 천수과정, 쇄파과정, 이에 따른 저면 변화를 수치 모의하였다. 모의결과 비선형 천수과정에서 예상되는 왜곡되고 왜도된 저면전단응력이 비교적 정확히 모의되었다. 또한 전빈에서 진행되는 쇄파로 인해 부유되고 침식된 표사가 up-rush에 의해 후빈으로 이동되어 형성되는 swash bar와 up-rush 정점에서 방향을 바꾸어 먼 바다 방향으로 진행되는 back-wash에 의해 쓸려간 표사가 수심증가에 따라 back-wash 흐름 강도가 약해지면서 퇴적하여 형성되는 breaker bar가 성공적으로 모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
• 제10권3호
• /
• pp.37-52
• /
• 2019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coffee shop using CoffeeSERV scale. In this model, CoffeeSERV scale consists of fundamental characteristics, physical environment, confidence, beverage characteristics, and representation factors.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demonstrate the moderating effect of customer's regulatory focus orientation among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ntends to expand the existing service quality research by using the coffee shop service quality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domestic researchers. I wante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the trend. In particular, this study applied the regulatory focus theory to identify individual differences of customers regulatory focusing motivation. In order to verify several hypotheses, the data were 227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with SPSS/PC 21.0 and SmartPLS 3 program. The moderating role of customer's regulatory focusing motivation was tested using multi-group analysis with SmartPLS 3 program. Results - The resutls are as follows. First,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factors onl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tilitarian value perception, but in the hedonic value perception, all other service factors except for the beverage characteristic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econd, utilitarian and hedonic value had significa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custome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Finally, the regulatory focus orientation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verage characteristic - utilitarian value, representation - utilitarian value, fundamental characteristic - hedonic value, physical environment - hedonic value, confidence - hedonic value, and utilitarian value - behavioral intention.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various service quality factors that make up the CoffeeSERV scale have different effects on utilitarian and hedonic value. This means that perceived benefits from product and service experience have different impacts on the customer's experience. Therefore, marketers should identify the impacts of service quality dimension that customers who use coffee shops consider important, understand the impact process of these quality factors on experien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nd allocate limited marketing budget. The results also show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differentiatied response strategies using customer's regulatory focus orientation to find ways to enhance utlitarian and hedonic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using various Coffeeshop service quality factors. At the end of this paper, som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 유기물자원화
• /
• 제30권4호
• /
• pp.85-99
• /
• 2022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용담1동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에 스마트 수거시스템(폐기물 중량제 수거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기계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고령층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환경교육 인식효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 및 성취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부분의 도민들이 추가적인 교육과 홍보를 필요로 하고있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가능한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도민들의 실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1호
• /
• pp.85-127
• /
• 2017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