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공학회 2003년도 디지털방송기술워크샵
• /
• pp.67-82
• /
• 2003

. High potentiality of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 Low performance of digitalization policy ㆍSollen-Sein Gap makes a bad mood to the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 Fill up the gap with aggressive digital policy No stimuli, no move .But need understanding of throughput input isn't all. Digital is common language therefore all information market will be converged as soon as you can imagine

• 통상정보연구
• /
• 제12권1호
• /
• pp.179-202
• /
• 2010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has been facing strong public pressure to shift gears from regulation to deregulation since mid-1990s, where a triggering role was played particularly by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content digitization. Major agenda was how to reduce regulatory divides between more liberal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less liberal broadcasting. After all, common solution package worldwide was for the latter to switch over from network-dependent(vertical) to network-independent(horizontal) regulation, and to facilitate more open and competitive transmission with content market kept protected. This is no other than decoupling content provision from broadcasting and promoting market access towards the latter. Policy experiences of US and UK show that there exist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trictions in implementing such deregulation. While mitigating quantitative ownership regulations in broadcasting, they also sought to systematize, so-called, PIT(public interest test) as a qualitative safety device to cope with the risk of losing fundamental public values accordingly in broadcasting. Recent domestic progress in broadcasting legislation in 2009, however, seems to overlook the growing importance of PIT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Bearing this motivation in mind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WTO disciplines, this paper is to address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for PIT in Korea's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0호
• /
• pp.21-34
• /
• 2014

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1080-1090
• /
• 2012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방송 콘텐츠 이용행태, 방송 통신 서비스 수신환경,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및 공익적 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른 이용자 인식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700 MHz 주파수 대역의 할당 및 주파수 경매 선호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DMB 이용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유 주파수가 통신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수신 상태나 IP를 통한 동영상 수신 상태는 여유 주파수 할당 선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방송용 주파수 경매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적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미래의 지상파방송은 수신환경 개선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8권
• /
• pp.297-332
• /
• 1996

It is well observed in th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policy of several States that legal constraints imposed upon the service coverage of satellite telecommunication as well as broadcasting are to be relaxed in a progressive way. Major aspects of such policy change lie in the adoption of policy refusing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frontier. In the case of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while a debate upon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pill-over effect of that service is no more major concern of the States, many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looking for strategic alliance for regional or global DBS project. On the other hand, an implementation plan for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satellite system is being pursued by several joint effort of multinational firms. Legal issues arise regarding the regulatory competence of each State, Especially, a controversial issue is concerning the sovereign right well recognized upon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is focusing upon the evolution of such policy change for the purpose of allowing us to expect future develpment of worldwid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policy environ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호
• /
• pp.256-266
• /
• 2010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총량제 시행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방송업계종사자, 애니메이션업계 종사자, 애니메이션전공 교수, 관련 연구자, 관련 정부부처 등 관련전문가 10여명이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8차에 걸쳐 총량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인터뷰와 집단 회의를 통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총량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신규애니메이션 제작물량의 증가, 기업체수의 증가 등의 양적인 팽창을 보여 왔으나 시청률의 지속적인 하락,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의 애니메이션 방송,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향 평준화, 총량제의 지상파 한정, 최소물량 확보수단으로 변질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케이블 및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 둘째 프라임타임대 방송의 인센티브제공, 셋째 미디어 주도형 투자 지원 등이다. 특히 이 연구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정책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원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482-490
• /
• 2017

본 연구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 확정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 분배하는 것을 더 지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소비자들은 700MHz대역 주파수를 방송분야와 이동통신분야 각각에 대해 분배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방송과 이동통신 두 분야 모두에 분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가장 높아 정부의 700MHz 주파수 분배정책은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게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방송과 이동통신의 특정 분야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6년도 제28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78-102
• /
• 2006

Networks, services and industries have been converging with the advent of digital convergence by technology advancements of digitalization, broadband and interactivity in the areas of information-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technologies. Especially, this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market has been blurring the boundary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ctors, and the severe competition seems to be inevitable due to the lack of the differentiation in broadcasting media and contents. In this study, we regard the competition phenomenon in the digital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s the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which have been actively studied since 2000, and analyzed it using modified Hotelling's location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latform competition on the effects of the differentiation of platform (t) , killer component $(\mu)$ and component compatibility $(\theta)$ , it is shown that two differentiated platforms are simultaneously used in case of the decrease of substitution effects, and the profit of platform with killer contents is increased, but the profit of platforms with higher compatibility is decreased.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modify the policy and regulation on media contents considering the growing competition in media. On the other hand, differentiated and reasonable policy is required to make fair competition and active market environ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115-124
• /
• 2013

본 연구에서는 방송 제작현장을 가장 충실히 담고 있는 월간 <방송문화>와 의 주제어 분석을 통해 제작체계의 구성요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월간 <방송문화>의 경우, 편성 제작 중심에서 점점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인 제도 정책, 산업, 기술에 대해 관심을 높여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 경우, 제도 정책, 조직, 편성 제작, 단체행동의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두 매체의 다소 상이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책, 산업, 기술, 조직이 편성 제작을 둘러싼 담론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21권
• /
• pp.35-62
• /
• 2003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법적 근거마련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16개 업체와 기타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발 기술이나 컨텐츠의 개발수준은 매우 높지만, 인력, 재정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개시 일정의 지연도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두번째로 최근 정부의 방송정책 하에서는 법적 규정이 애매하며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대비하는 법률의 제정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발전 및 기술표준화, 데이터방송산업의 기반구축, 인력양성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