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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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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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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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ncidents of garbage dumplings in 2004 and the report on giant castella are the examples that shows how big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on the industry is. There were discussions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objectivity of broadcasting, however, the existing related researches have lacked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for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as that of the law and system was confined to theoretical arguments, there were not enough suggestions for realistic alternativ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on the food industry through an analysis of actual proof,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law and policy for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to solve this problem.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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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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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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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방송법과 통신법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두 가지 법의 공통된 규제 특성과 차별적 규제특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 규제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고유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치가 통합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법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송법과 통신법의 공통된 특징은 두 산업 모두 전통적으로 강력한 진입규제가 적용되었고,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각각 추구하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다양성의 확보와 접근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방송통신 통합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 규제논거를 유지하면서 융합 환경에 맞도록 다양성과 접근성의 의미를 수정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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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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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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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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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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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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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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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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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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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궤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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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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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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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this study is aim to measure the change in evacuation time due to whether safety facilities, etc. are installed of a room escape cafe business and kids cafe business(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which were added as new targets of the publicly used business from June 8, 2022. In the case of new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or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whose owners are changed after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safety facilities, etc. are installed and maintaine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but in the case of existing businesses that have been operating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business continues without safety facilities, etc. installed because the revised law is not retroactively appl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 in evacuation time by measuring the evacuation time to operating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to simulate evacuation at existing new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without safety facilities, etc. and measure the evacuation time at new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with safety facilities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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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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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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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근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했다.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조성하고 사용료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그것이 방송 서비스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 그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등을 살펴보았다. 통신자본과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윤량은 증가하면서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였다. 굳이 이 법칙을 적용해본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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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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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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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케이블 지역채널에 대한 해설 논평 금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법상의 저널리즘 원리에 입각해, 특정 사안에 대한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방송 저널리즘의 책무와 상충한다고 논했다.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금지한 현행 규제는 오히려 지역여론이 지역의 기득권 혹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지자체 정책홍보 프로그램의 의무편성과 맞물려, 지역채널을 지자체 정부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 개정을 통해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허용하되, 케이블 SO에게 지역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촉진 지원하는 보완책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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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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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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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t is well observed in th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policy of several States that legal constraints imposed upon the service coverage of satellite telecommunication as well as broadcasting are to be relaxed in a progressive way. Major aspects of such policy change lie in the adoption of policy refusing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frontier. In the case of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while a debate upon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pill-over effect of that service is no more major concern of the States, many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looking for strategic alliance for regional or global DBS project. On the other hand, an implementation plan for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satellite system is being pursued by several joint effort of multinational firms. Legal issues arise regarding the regulatory competence of each State, Especially, a controversial issue is concerning the sovereign right well recognized upon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is focusing upon the evolution of such policy change for the purpose of allowing us to expect future develpment of worldwide satellite telecommunication policy environment.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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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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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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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