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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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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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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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보유출에 따른 주가반응을 측정함으로 정보유출이 기업가치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다. 정보유출기업은 사건발생 2일 이내에 평균 1.3%의 시장가치를 상실하여 98.9백만원의 손실액이 추산된다. 우리는 원천, 유형, 크기 등 다양한 정보유출 유형에 대한 비정상수익율을 분석하였다. 시장은 외부원천의 정보유출에 유의미한 반응을 하지 않지만, 내부원천의 정보유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60일간의 장기 비정상수익율을 추정하였다. 60일 평균 누적비정상수익율과 매입보유 비정상수익율 모두 유의미한 시장반응을 보인다. 이로써 우리는 정보유출사건 이후 일관된 시장반응이 있다고 결말지을 수 있다. IT기업과 비IT기업의 시장반응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유출규모, 기업크기, 발생시점 등은 유의미한 시장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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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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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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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기업의 정보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보 유출과 탈취, 변조 등 침해사고의 위험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빈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정보보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금전적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매출액, 순이익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피해 규모를 계량화한 자료가 없어 올바른 정보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고 투자의 효과를 평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사고에 따른 기업의 손실과 보안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업 시장가치의 변화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다. 사건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정보보안 사고는 평균 0.86%의 기업 가치 감소(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40억)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보안 관련투자는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와 해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국내 기업의 정보보안 사고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 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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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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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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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lthough the area of information security planning and management has gained an increased attention, not much discussion was available on the role and the impact of the board members towards a firm's security management and governance decisions. In this research, we draw o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rganizational demography literature to conduct an exploratory empirical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board structure of a firm and the possibility of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Our results show that the board size, the average age/tenure and the heterogeneity of age could reduce the possibility of security breaches while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the heterogeneity of tenure could increase it. Our findings shed lights on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the board when managing information security risks in organiza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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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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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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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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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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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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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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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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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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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