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정보를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2,10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모두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연구결과의강건성을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연구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더 자주 개최하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업설명회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 2,718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책임투자 수준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Quality)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과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 대리변수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활용하여 감사품질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총 2,412 기업-연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감사품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정보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감사품질은 회계정보의 질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감사환경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논란이 큰 이슈가 되는 현 시점에서, 수준 높은 외부감사의 효용을 제시함으로써 시의적절하며 외부감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에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looks at the relevance between discretionary revenue and book-tax differences (hereafter BTDs). While the study of earnings management, which focused on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has largely made, it has not yet been actively researched on discretionary revenues. Therefore, it was believed that discretionary revenue would expand the preceding study by looking at its relevance to BTD, known a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measures of tax avoidance. In general, prior research suggested that earnings management make BTDs larger.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etionary revenue and the amount of BTD is predicted positiv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o this end, the method of discretionary revenues was used and BTDs measured in four ways. First, Earnings before income tax - estimated taxable income divided by total asset (BTD). Second is fractional rank variable of BTDs (FBTD). Third is Indicator variable equals 1 if the firm-year has a positive BTD, 0 otherwise (PBTD). Fourth is that Indicator variable equals 1 if the firm-year has a BTDs in top(bottom) quartile, 0 otherwise (LPBTD, LNBTD). 4,251 samples were analyzed in the Korean Security market (KOSPI) from 2003 to 2014. Result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TDs increases as discretionary revenue increases. These results were equally observed when BTDs was measured as a ranking variable or as a indicating vari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revenue of managers exacerbate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Conclusions: In sum, discretionary revenues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making BTDs larger and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where discretionary revenues affect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Investors need to increase interest in discretionary revenues because intervention in financial reporting through revenue accounts by managers can increase information asymmetry and agency costs. This means that studies on discretionary revenues that have been relatively small should be expanded. The results als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investors. Despite these benefits, however, measurement error problems with estimates still appear as limited points, and prudent interpretations are required, and additional follow-up studies are needed in that variables that are not yet considered in this study may affect our finding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제7권9호
/
pp.271-281
/
202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and why the disclosure of full financial information to estimate taxable income (TI) is incrementally useful for investors' decision making at earnings announcements. This paper shows analytically that the information content of TI beyond book income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informativeness of TI exceeding that of book-tax differences (BTDs), and therefore should be affected by the earnings quality of TI relative to BTDs. This study collects data on earnings announcements from Korean listed firms and employs multiple regression tests for earnings persistence, a major indicator of earnings quality, of TI and BTDs and their information content. The empirical test results show that TI is more persistent than BTDs for the entire sample in this study. Further, the investors' reaction to TI is greater than that to BTDs, and the market response to TI controlling for BI is positive. However, the market test results are significantly observed only in the subsample group with full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not in the samples with disclosure of aggregated earnings only. In sum, this study provides new evidence that the TI information obtained from a detailed earnings announcement is useful for investors in addition to book income.
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과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간접감면의 세제혜택이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Ohlson(1995)모형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497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에서 직접 감면제도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누적액)과 당기전입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지원의 성격과 사후관리제도의 정도 및 지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과 회계이익측면에서 각각의 감면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간접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실효성을 재검토 할 필요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건강상태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방법은 2000년 사망 원인 통계를 활용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수를 산출하여 뇌혈관질환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지표로 지역의 물질적 결핍 지수와 보건의료자원, 도로 포장율, 지방세를 지표로 하였다. 자료는 Excel 2003과 SAS 9.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GIS 프로그램인 Arcview 9.1을 이용하여 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지역의 물질적 결핍지수를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원지역에서 뇌혈관질환의 표준화 사망률은 지역,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성군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평창군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성군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양양군이었다. 2. 강원도의 지역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태백시가 가장 높게 박탈된 지역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박탈된 지역은 평창군이었다. 3. 병 의원의 수, 지역의 물질적 결핍지수, 도로포장율. 지방세와 남녀 표준화 사망률과는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의 여러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자원들을 지표로 산출하여 뇌혈관질환 사망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또한 소지역인 시 군별 사망률의 차이와 지역사회 건강 지표인 물질적 결핍지수와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는 점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