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6권1호
• /
• pp.81-98
• /
• 2022

Purpos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require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and the Korean Civil Act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buyer's right to demand substitute delivery not only protect them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but also preserves the contractual bond between the partie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sellers to protect their goodwill and circumvent the extreme remedy of avoidance. However, as substitute delivery entails additional efforts and costs for return and re-shipment, this right should not be allowed in every case of defect. Additionally, unlike the CISG, the KCA contains no specific provis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claiming substitute delivery.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and compare wha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in relation to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nd the KCA. Design/methodology -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quirements under the CISG and the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given a seller's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Additionally, we referred to the opinions from the CISG Advisory Council, the draft of the KCA amendment, and related precedents, mainly focusing on the existence and severity of defects, reasonableness, and timely notice and requests as the major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SG provides more detailed requirements about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by contrast, the KCA does not stipulate any such requirement. Thus, specific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should be included when amending the KCA. Second, the CISG attempts to minimize overlapping and conflict with other remedies by specifying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delivery of substitutes. Third, both the CISG and KCA require reasonableness for substitute delivery. Originality/value - Although there are no explicit legal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under the KCA,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of this issue to date. Therefore, the findings of our study can guide future revisions of the KCA to fill this loophole. Moreover, the recently released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that clarifies the continuing confusion and debate, can help distinguish which remedy is suitable for a particular case. It may provide practical advice for businesspeople in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leg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CA.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757-799
• /
• 2013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9권
• /
• pp.9-44
• /
• 2022

이 연구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한국교회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어린이 교인감소이다. 둘째는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로 인감 감소이다. 이로 인하여 만은 교회가 교회학교가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가정중심의 신앙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신앙교육의 회복은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면한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앙교육의 본래의 원형로 환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을 명령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부재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 가정은 자녀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수행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의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사회와 가정의 변화 속에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다른 교육기관이나 전문교사에게 위탁되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등한시함으로써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는 기독교적인 신앙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앙교육을 위한 교사로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갖는다. 부모의 교육적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독교 가정교육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5호
• /
• pp.63-75
• /
• 2023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로 결성이 되어 2022년말 기준 청산이 완료된 국내 벤처펀드 205개(청산 금액 7.25조)를 대상으로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실증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코로나 이후 청산이 완료된 데이터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이내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벤처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벤처펀드의 투자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외부 환경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벤처펀드의 성과에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경기사이클', '주식시장', '벤처시장', '회수시장'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내재적 요인으로 운용사 역량을 '운용사 업력', '운용사 전문인력', '운용 규모(AUM)'로, 펀드 구조로는 '펀드 크기(Size)', '펀드 기간(Length)'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사이클을 잘 나타내는 국고 3년 금리는 펀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펀드 결성후(後) 코스닥 3개월 평균 지수 상승률은 펀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벤처펀드 청산 시점의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IPO_개수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용사의 AUM 규모가 클 수록 펀드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결성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인들이 벤처펀드 투자를 고려 할때는 '외부 환경요인'과 '펀드 내재적 요인'과 더불어 결성연도(Vintage)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1호
• /
• pp.147-165
• /
• 1992

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 /
• 제55권6호
• /
• pp.837-845
• /
• 2017

D염색공단의 폴리에스테르 알카리 감량폐수 및 호발폐수가 혼합된 실제 종합염색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D염색공단의 종합폐수처리장 반송슬러지를 고정한 폐타이어담체를 충전한 재순환 유동상 바이오필터와 소성된 $TiO_2$ 코팅-glass bead를 광촉매담체로 적용한 UV/광촉매반응기를 결합한 재순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전하였다. 그 결과로서 재순환 통합시스템의 총 $COD_{cr}$ 제거율과 총 색도 제거율 추이는 각각 약 81% 및 55% 정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재순환 통합시스템의 총 $COD_{cr}$ 및 총 색도 제거율의 제고효과는 각각 최대 약 7% 및 3%로 평가되었다. 재순환 통합시스템의 유동상 바이오필터 및 광촉매반응공정은 총 제거율에 대한 상대기여도로서 각각 총 $COD_{cr}$ 제거율의 약 94% 및 6%를 처리하고, 총 색도 제거율의 약 86% 및 14%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재순환 통합시스템의 광촉매반응공정에서는 총 제거율에 대한 색도 제거율의 상대기여도가 $COD_{cr}$ 제거율의 상대기여도보다 약 2.4배 정도 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재순환 통합시스템에서 광촉매반응공정은 $COD_{cr}$ 제거보다 아조결합과 같이 염료에서 색을 나타내는 화학결합을 깨는 역할에 더욱 효율성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재순환 통합시스템에서 각 단위공정들의 $COD_{cr}$ 및 색도 제거율이, 재순환 통합시스템의 총 $COD_{cr}$ 및 색도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델식과 대수적 상관관계를 구하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