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시행한 심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본설계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턴키 대안입찰공사는 설계 적합 최적가 방식, 종합 평가 방식(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발주기관은 동일 유사한 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 발주현황, 건수 및 수주실적,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세부방식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턴키 대안입찰공사 실정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tipulates that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Rate" and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e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stimated price of construction works performed by public institutions. In this regard, issues such a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and the effect of budget reduction continue. However,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data on the actual application of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evaluate various issues. In order to prepare data for objective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this stud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f applying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ased on the bill of quant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ripple effect in the civil engineering part was 9.2%,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ripple effect of about 1.9% based on the civil engineering direct cost. In the construction part, the ripple effect was analyzed to be relatively high at 17%, but it was found to have a ripple effect of about 3% in the construction direct cost. Based on the total direct cost, the ripple effect was calculated as 2.2%.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effect of applying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solve issues. As a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analyze the ripple effect by Standard Market Unit Price application range (over 10 billion, over 20 billion won, etc.) and delivery system type (comprehensive evalu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technical bidding,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ppropriate ripple effect of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국제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산업의 핵심 상품 중 하나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는 개최국과 도시에 다양한 유형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유치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스포츠이벤트의 규모가 클수록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단계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모델링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유치과정의 기능을 구분하고,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였다. 유치과정에서의 업무 분석을 통해 (1)유치탐색, (2)유치신청, (3)유치실행, (4)사후관리라는 4가지의 핵심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4가지의 핵심프로세스는 다시 하위 프로세스로 구조화하여 모델링하였고, 모델링 방법으로는 IDEF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프로세스 모델은 유치 단계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수주생산 환경에서 제조업체의 견적정보는 다양한 고객요구에 대응하여, 프로젝트의 입찰, 수주, 그리고 생산할 제품의 기초정보로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 견적정보는 고객요구, 제품생산 환경의 변화, 기술제휴사의 도면정보 변경, 그리고 제품의 기술 개선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변경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제조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중인 견적정보에 다양한 변경이 발생한다. 이러한 다양한 변경요인에 따른 견적정보의 변경은 수주생산 기업의 입장에서 견적관리업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견적의 변경요인으로 인한 견적정보 변경은 고객중심의 주문생산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 불가피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견적생성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견적변경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견적변경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견적의 변경이 발생하는 요인을 정의하고, 각 요인에 대한 변경유형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견적변경에 대한 발생 요인별 사례를 통하여 견적변경 프로세스가 견적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제안된 견적변경 요인, 견적변경 유형, 견적변경 프로세스, 그리고 견적체계 관리의 유용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객 중심의 수주생산기업인 'H'사의 선박엔진 부문의 통합 견적관리시스템에서의 견적변경처리 기능 및 절차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견적변경 요인에 따른 견적변경 처리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경매시스템들은 기존 경매소의 기능들을 하나의 서버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들은 기존 경매소의 기능들간의 독립성과 분산성 그리고 병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인터넷 경매시스템들에서는 단지 경매 관리 기능의 일부만 경매서버프로그램에 의해 자동화하였을 뿐, 사용자들은 여전히 이들 경매서버프로그램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직접 입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특정 경매의 동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현재 인터넷경배 시스템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다양한 경매 유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시스템들의 대부분은 영국식 경매와 네델란드식 경매와 같은 단일 경매만 지원할 뿐 경매의 속도와 효율,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이익면에서 단일경매보다 우수한 다중경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인터넷경매 시스템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 기반의 연속다중경매 시스템인 CoDABot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CoDABot는 연속다중경매를 지원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찰 에이전트를 제공하며, 서브시스템들간의 보다 많은 독립성과 분산성, 그리고 병렬성을 실현하도록 하나의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CCTV는 국토교통부 통합운영센터와 행정자치부 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이다. 그러나 CCTV는 각 부처별로 운영 관리 되는 만큼 각기 다른 법제도에 따라 설치 후 관리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상에 통일된 관리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부처별 개별 기준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관리대장 작성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제도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공개 자료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CCTV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사업을 위해 발주한 나라장터의 시방서를 참고하여 통합관리목적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통합적 관리차원의 관리대장은 이와 같이 도출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U-City의 지능화된 시설들과의 연계성 및 관리이력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은 다부처에서 설치한 CCTV일지라도 관리 기록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공동 이용을 위한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운영센터에서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의 DB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의 구성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정입지 선정과 CCTV의 촬영범위에 대한 상세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수립이나 발주 시 적정비용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적합한 사업대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사업대가기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가지 일반시스템특성을 반영하는 값 조정 인자의 도입과 실무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납기 보정계수의 도입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MMRE, PRED 값을 측정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규모 보정과 함께 14가지 일반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값 조정인자에 추가 조정인자를 적용한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비용 산정의 정확도가 뚜렷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납기 보정계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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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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