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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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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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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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 사업시 대상이 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계량화만이 비교적 실체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편익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댐에 의한 하천의 수질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천유량 증대에 따른 희석효과와 수처리 시설에 의한 정수효과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희석효과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풍부한 유량으로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를 막고, 희석작용에 의한 자정작용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편익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낙동강수계 내에 신규댐 건설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의 편익산정에 대체댐에 의한 대체시설비용법을 적용하였으나, '댐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댐'에 의한 편익산정이 갖는 이론적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설득력을 갖기 힘든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였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으로 가정하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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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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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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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지하수오염 개선을 위한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5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의한 지하수오염개선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월 평균 1,195원에서 1,552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였더니 연간 약 203.3억원에 해당 하였다. 이 값은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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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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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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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하여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불의사를 계량화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3,458.5원(표준편차 1,553.4원)으로 추정되어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147.6억 원(140.4억 원$\sim$155.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정치는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수질개선에 의한 사회적 편익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태화강 수질 개선사업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 가능한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유무를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지속성 가설, 정박가설, 비용기대가설, 긍정응답가설, 프레임가설 등 모든 종류의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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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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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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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has had a significant role in quantitative decision-making by finding design and operational vulnerabilities and evaluating cost-benefit in improving such weak points. In particular, it has been widely used as the core methodology for risk-informed applications (RIAs). Even though the nature of PSA seeks realistic results, there are still "conservative" aspects. One of the sources for the conservatism is the assumptions of safety analysis and the estimation of failure frequency. Surveillance, diagnosis, and prognosis (SDP), utilizing massive databas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 worth highlighting in terms of its capability for alleviating the conservatism in conventional PSA. This article provides enabling techniques to solidify a method to provide time- and condition-dependent risks by integrating a conventional PSA model with condition monitoring and prognostics techniques. We will discuss how to integrate the results with frequency of initiating events (IEs) and probability of basic events (BEs). Two illustrative examples will be introduced: (1) how the failure probability of a passive system can be evaluated under different plant conditions and (2) how the IE frequency for a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can be updated in terms of operating time. We expect that the proposed model can take a role of annunciator to show the variation of core damage frequency (CDF) depending on operational conditions.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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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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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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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 Based on a national sample survey, we present a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se of moxibustion therapeutics by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s in Korea. Methods : The survey population of 11,737 hospitals is stratified by administrative regions, and 331 of them a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list of hospitals. The same number of Korean medical doctors is interviewed under the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CATI) system. The bound on the error of estimation is ${\pm}\;5.0%$ point. Results : Of the 331 Korean medical doctors surveyed, 69% have used moxibustion therapy for remedial treatment. About half of those doctors have employed the therapy for their patients over 30%. The average number of acupuncture points per treatment using the therapy mostly ranges 1 between 5. The percent of practitioners, who have the number of average minutes less than 20 in treatment, is 74%. The number of practitioners who primarily use modified moxibustion is 4 times as many as that of those using traditional moxibustion.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survey results, if the laser heater, alternative to conventional moxibustion, which not only gives high thermal effect but also reduces both the users inconvenience and side effects, are developed, it may benefit more patients as well as Korean medical doctors.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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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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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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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관측자가 얻을 수 있는 시선각(LOS) 측정값을 사용하여 관심표적의 상태변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심상태변수는 표적의 위치, 속도 및 가속도로 설정하였다. 시선각 측정값은 필터에 표적운동모델 적용을 어렵게 하는 비선형성이 강한 측정값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측정치 공식(Pseudomeasurement equation)을 사용하여 시선각 측정값 수식을 변경한 후 3D 가변선회(3D Variable Turn) 표적운동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필터의 성능을 위해 기구학적구속조건(Kinematic Constraint)을 적용하였다. 필터는 초기조건에 강건한 특성을 가진 Bias Compensation Pseudomeasurement Filter (BCPMF)를 사용하였다. 병렬 계산의 이점을 위해 Two Stage Kalman Filter 형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기법들을 사용하여 TBCPMF 3DVT-KC 필터를 제안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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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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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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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changes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health expenditure by age group. Methods: Based on the Future Elderly Model, this study projects the size of Korean populatio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health expenditure over the 2014-2040 period using two waves (2012, 2013) of the Korea Health Panel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Results: First,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increases by 2040. The population with hypertension increases 2.04 times; the diabetes increases 2.43 times; and the cancer increases 3.38 times. Second, health expenditure on chronic diseases increases as well. Health expenditure on hypertension increases 4.33 times (1,098,753 million won in 2014 to 4,760,811 million won in 2040); diabetes increases 5.34 times (792,444 million won in 2014 to 4,232,714 million won in 2040); and cancer increases 6.09 times (4,396,223 million won in 2014 to 26,776,724 million won in 2040). Third, men and women who belong to the early middle-aged group (44-55 years old) as of 2014, have the highest increase rate in health spending. Conclusion: Most Korean literature on health expenditure estimation employs a macro-simulation approach and does not fully take into accoun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Thus, this study aims to benefit medical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to frame effective and targeted health policies by analyzing personal-level data with a microsimulation model and providing health expenditure projections by age group.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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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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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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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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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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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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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나타난 지원의 효과는 창업활성화, 기술 혁신 도모, 마케팅 능력의 향상, 기업 이미지의 개선, 자금 조달 및 투자, 조세 감면의 이익 등으로 벤처 기업 인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매출 함수를 이용하여 벤처 지원의 효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과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용이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 지원으로 추정된 각 효과는 실제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 용이성은 반대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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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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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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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할 필요성으로 정부는 1995년 5월 제 1차 국가 지리정보시스템(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총 7년여에 걸친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이며 계량적인 평가가 부족하여 투자 타당성분석 및 사업별 대안의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시 제안된 대안들의 효과나 비용을 각 항목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본 논문은 GIS의 구축시 관련된 세부 비용들에 대해 계층분석기법(AHP기법)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GIS 사업의 추진 시 구성되는 비용별 중요도를 분석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