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five fishing grounds of Taean-gun which had been damag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 the analysis, first, this study performed the survey on residents perceptions about th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Second, the cost-benefi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e survey results of residents perceptions indicated that the damage of oil spill was considerable in the target areas. It also showed that residents wanted to continue th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the levels of project satisfaction were quitely high. The economic results showed that 3 areas(Woong-do, Wang-san, and Dang-mi) would have positive values of NPV and B/C ratio, but the other(Nu-dong) would have negative values.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could be used as the base data for increasing operational efficiency of futur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미국 농무성은 방글라데시의 Pirganj군과 Kurigram군에 작물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작물의 수량을 제고하여 농민들의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간 기술지원기금US$ 571,270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948ha, 임야개간 52ha 및 유휴지 345ha를 개발하고 농업생산기술을 지도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가난한 1,059농가와 5,305명의 농촌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의 미작연구소, 방글라데시 농업연구위원회, Rangpur Dinajpur 농촌 서비스 센터 및 농민단체들이 참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미곡, 밀, 옥수수, 엽연초 및 사탕수수의 생산성을 구명하고, (2) 작물 별 생산비와 소득을 추정하며, (3) 투입 산출물간의 상호관계를 구명하여 (3) 본 사업의 총 수익과 총 사업비를 비교함으로써 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지표인 FIRR,NPV,B/C Ratio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본 사업의 연간 순기대총편익은 US$ 33,028이다. 농산물 생산액의 총 증가액은 US$ 219,959이며 총 생산비증가액은 US$186,931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재무수익률은 경제분석기간을 1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재무수익률(FIRR)이 26.15%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할인율 10%보다 2.6배가 높게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의 할인율을 10%로 볼 경우 B/C Ratio는 1.077이며 NPV는 US$ 101,663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방글라데시의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가난한 농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농업정책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타 지역에도 확대 보급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 연료소비 증가, 대기오염과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중 도로-자동차 연계기술 중 하부 기술인 주행로이탈예방지원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LDWS)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측면충돌과 도로이탈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성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WS 구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 CBA)을 적용하였다. 발생되는 편익으로는 사고감소효과와 운전자 측면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주행로이탈예방지원기술의 경우 보급률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비관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B/C비 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 0.97, 2030년 1.3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1.04, 2030년 1.59로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경제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행로이탈예방지원기술의 도입을 통해 발생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Since 1989, 9 major complex have been invested with government fund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gricultural tourism to increase agricultural income and job opportunity, as well as providing urban population leisure opportunity. Howeve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were rarely done in analyzing its economic impacts.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analyzing tourism effect and its economic value and implication for a representative rural tourism site,"Daeho rural tourism complex". To analyze travel pattern, expenditure pattern, and degree of satisfaction from travel to Daeho complex, Travel Cost Method(TCM) was employed based on survey method. Results from linear model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mplies that tourism benefit for each visitor is 28,373 won and total annual benefit for the Daeho site is 7 billion won. Considering annual benefit stream, the present value of total benefits are 132.9 billion won and 70 billion won at 5% and 10% of discounting rate, respectively. Using the values of benefit estimated from this study and investment cost, B/C ratio, IRR, and NPV were calculated to be 1.01, 1.67 billion won, and 5.19% at 5% of discounting rate. These results could be directly compared with the previous analyses.
Background :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at hospitals, increased interests are drawn in patient foodservice system on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as the method of approaching a quality food service and effective management. Thus, as a part of this activ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job flow improvement that was already performed and the results of that process at the dietetic department of a university hospital, focusing on improving management. Method : On February 15 of 1998. the dietetic department formed a job flow-improvement to decide on the priority of job flow improvement, and prepared specific action strategies and schedule of the priority: after a 5 month process period, job improvement achieved on June 15. 1998. Also, economic achievement of the task was evaluated through labor productivity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Results : The patient food service system which was managed decentralized at the present hospital was centralized, some steps of the food service process were integrated, and quality of patient food was improved. Also, as a solution of the problems expected when conducting job flow improvement was made on food service equipments and utensils.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job flow improvement that labor productivity improved by 18.2% compared to before the improvement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cost-benefit showed that Benefit-Cost (B/C) ratio was 2.22. showing financial merit on the investment. Conclusions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needs to be initiated and conducted in the future in various areas of hospital foodservice system in order to actively adopt to ever changing hospital management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many researches and more efforts need to be put in by people in charge of hospital food service management, and interests and support are needed from hospital policy makers.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경비체계를 유인화 시스템에서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경비원의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려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의 유 무인화에 대한 경제성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 유 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66%와 최대값의 경우 1.30%의 편익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42%와 최대값의 경우 1.66%의 편익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파트 경비시스템 체계를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용성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값의 경우 오히려 무인경비 시스템 보다 유인경비 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ost-benefit of a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Vietnam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ncludes private grant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and costly to use data on markets, the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WTP(Willingness-to-Pay) as the benefits of road construction are used. A total of 232 villagers in 16 villages of Lao Cai Province in Northern Vietnam have been surveyed. It is found that the Benefit-Cost Ratio(B/C) in all 3 models are found to be well over 1.0, ranging from 2.8 to 3.64 with the discount rate of 0.06. These BC ratios imply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Lao Cai can be justified. Also, it is found that the shortened travel time is the most relevant factor for WTP among direct benefits and the enhance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is the most relevant factor among indirect benefits, due to easier and faster access to schools, which in turn increase the school attendance rat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justify other similar projects in Vietnam, even though the benefits may have to be reassessed in other countries.
본 연구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현재 운영 중인 6개를 대상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로 분석하였고, 조리원 이용 산모수 감소에 따른 산모실 회전율을 지표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총비용은 37억 1,339만원, 총 편익은 55억7,896만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는 1.50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냈고, 순편익은 18억 6,557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산모실 회전율 17.4인/1실 경우 B/C는 1.42이고, 15.4인/1실 경우는 1.26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적인 확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단일로에 위치한 보행자 신호기는 지역제어기에 사전입력된 값에 의해 매주기마다 보행신호를 제공해 주고,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량이 적은 단일로의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신호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가 제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겪게 되고 교통신호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발생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보행자 안전과 보행자 신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래에 일부지역에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 및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용성 인식이 부족한 원인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시 비용과 편익을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였다. 4개의 연구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실제 차량 및 보행자교통량을 조사하여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4개소 모두 B/C가 1이 넘어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차량교통량과 보행자교통량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보행자교통량이 90인/시 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 교통량이 90인/시 이하이고, 차량교통량이 2,500대/시 이상일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에 대한 B/C가 1이 넘어, 이 경우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차량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교통량이 적을수록 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의 근거를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보행자작동신호기 확대설치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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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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