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분석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도입하면서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이 추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건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편익비(Cost-Benefit Ratio)와 계층분석의 가중치(weight)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비용편익비와 AHP 가중치의 상관관계가 건설사업의 경우 0.744,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0.899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AHP 결과가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됨으로,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종합적 분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HP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설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 초등학교에 강우량과 집수면적, LPCD를 고려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다. 빗물이용시설은 학교 내 외의 상수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용량은 2톤으로 학교 용수의 34.4%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1년의 2/3정도인 237일 동안 빗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총 세 차례의 수질검사 결과 일반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는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였다. 또한 동시간에 조사한 주변 지하수는 일반세균을 비롯한 질산성질소, 증발잔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빗물의 수질 및 수량을 고려한 결과, 양도초등학교의 경우 빗물을 대체용수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빗물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내구연수 10년인 빗물이용시설은 B/C (Benefit-Cost Ratio) 비율이 1.70으로 경제성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걸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려한 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홍수방지, 가뭄대비, 교육 효과가 있어 사회적 편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하는 전문가들은 정보화 기술과 측량 및 매핑의 변화된 기술과 함께 경제적인 방법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토털스테이션, GPS, 정사사진, 수치지도 및 위성 리모트센싱과 같은 새로운 측량 및 매핑 방법은 과거의 측량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또한 매핑에 대한 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기계식에서 해석적 그리고 수치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제 측량 및 매핑 방법들의 적절한 선택은 특정한 기술의 사용보다는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의 결정사항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GPS측량기는 종래의 측량기기보다 더 비싸지만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 및 매핑 프로젝트에서의 비용인자와 효과인자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비용/효과 비(B/C비)를 평가모델에 사용하여 각 측량방법의 비용 효과를 비교하였다. 측량 및 매핑 방법들의 비용 대 효과 모델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경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Integrated watershed sewage works program(IWSWP) is defined as implementing, by one of local governments or central government, sewage facilities planning, installation and management for a certain watershed in which criteria of water quality is established and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t is shown that IWSWP is more efficient for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body than conventional local sewage works program(CLSWP) and besides, economical benefits can be achieved by integration of facilities and M&O. In this research, case study for 8 watershed area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effect between IWSWP and CLSWP. The research shows that IWSWP has the money saving result of approximately 12 % by cost reduction for sewage works investment. B/C analysis result shows that B/C ratio of IWSWP was 1.749 and it is higher than B/C ratio of 1.439 for CLSWP. At the same time, the B/C sensitivity analysis is carried out for the rate of discount and the recreational use benefit.
Asia Triple H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determine the cost of producing fodders at Savar Dairy Farm (SDF). For this purpose, all seasonal fodders, such as Maize, Jowar, Cowpea and Oat and all perennial fodders, such as Para and Napier were studied. The highest acreage of land was allocated to high-land Para (33.8%) and the lowest acreage (2.7%) was devoted to Cowpea. Jowar attained the highest yield (74.2 tons) per hectare and Maize attained the lowest yield (25.8 tons/h). The highest cost per hectare was attributed to Jowar (TK. 20944.18) while the lowest cost was attributed to low-land para (TK. 10349.86). The cost of production of fodder per kilogram was the highest (TK. 0.66) for Maize and the lowest for Oat (TK. 0.24). The cost of production of low-land Para was much lower than that of high land Para. The per kilogram cost of silage production was the highest (TK. 0.71) for Maize and the lowest (TK. 0.31) was for Napier. The gross return analysis further showed that the highest net margin and B:C ratio were observed for Napier followed by Low-land Para, Jowar, Oat, Cowpea, High-land Para and Maize. Therefore, those fodders whose B:C ratios and yield/ha were higher should be allocated more area of land to stimulate increased returns to SDF in the future is suggested.
Railway is superior to the other land transportation systems in aspects of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considered during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vestment for railway is low because of low B/C(benefit/cost)ratio in the economical efficiency analysis dur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body of this paper studies the railway noise which can reflect environmental problems a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The body of this paper studies the presumption of The Benefit Cost of railroad noise arresting it will be able to reflect the evaluation environmental matter of the effect which it gives to an environment.
This study is a study to estimate the 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 and CB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ollover safety standard for hydrogen buses, VSL is an economic value concept used to quantify the benefits of avoiding death. CBA shows the effect of cost-benefit, and if B/C is greater than 1, there is a social effect. In order to estimate the VSL and CBA, the hydrogen bus introduction scenario was assumed to be optimistic (20,000 vehicles in 2030), neutral (15,000 vehicles in 2030), and pessimistic (10,000 vehicles in 2030), and the effect of reducing human casualties was estimated. As a result, except for the pessimistic market situation of introducing hydrogen buses (10,000 vehicles in 2030) and the VSL reduction ratio of 10%, all policies were judged to have high cost-benefit effec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ollover safety standard for hydrogen buses is a socially effective policy.
Demand Side Management (DSM) activities have been designed to encourage customers to modify their patterns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cluding the timing and level of electricity demand. The role of DSM has been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point of social energy utilization on the limited resources. The objectives of DSM are generally related to load reductions and generation cost savings. This paper presents an approach to B/C analysis to evaluate the impact of DSM programs especially on the strategic conservation and the load management programs. The proposed approach embedding the existing B/C analyses is applicable to the new electricity market. Case studies show the B/C ratio and the avoided cost due to the impact of DSM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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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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