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비스화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수요편향가설 및 Baumol 가설을 우리나라 경험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Baumol의 모형을 확장하여 패널 GMM방식으로 고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lark의 수요편향가설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당 GDP증가와 서비스고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화에 있어 소득증가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Clark의 수요편향가설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서비스화에 있어서 생산성격차를 강조하는 Baumol의 가설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조업과 각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격차가 확대될수록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서비스경제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경제 전체 혹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서, 생산기술 특성상 생산성 향상이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역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Baumol의 가설을 1970년~2007까지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산업으로 노동이 이동하는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은 각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Baumol의 지적대로 생산기술의 특성상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Baumol의 지적과는 달리 정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세부산업별로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서비스 세부산업별로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거나 유사한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도 분명히 존재하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적 변동이 발생한다면 생산성 정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경제의 서비스화와 일국의 생산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Baumol(1967)은 경제의 서비스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저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했으나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이 오히려 상승하는 Baumol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였다. Oulton(1999, 2001)은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하나의 산업에서의 생산이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아 생산되는 연쇄과정인 전후방연관효과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Oulton(1999, 2001)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Oulton(1999, 2001)의 이론과 같이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상승하면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이 상승하였다. 특히 일반서비스와 달리 지식집약적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될 경우 일국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선진화 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저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상승하는 Baumol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였다. Oulton(1999, 2001)은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하나의 산업에서의 생산이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아 생산되는 연쇄과정인 전후방연관효과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ulton(1999, 2001)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 투입 간의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산업연관표(1990, 1995, 2000, 2005)의 자료로 멀티레벨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Oulton(1999, 2001)의 이론과 같이 한국의 경우에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상승하면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이 상승하였다. 또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와 달리 중간재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는 다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유발하지 않았다. 주요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그 외 산업)별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제조업이 서비스업과 그 외의 기타산업에 비해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가 더 작았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Lilien (1982)의 부문 이동가설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발생하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마찰적 실업은 동시에 경기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기변동과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이 GDP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Kuznets 가설과 이에 대립되는 Baumol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리고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며 경기 수축 국면에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ilien의 부문 이동 가설이 실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은 구직과 구인(또는 실업과 빈 일자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수축 국면에서 매칭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제고시킴으로써 Kuznets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Despite of the impressive progress made in the Evolutionary techno-economic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re have been very little, if not at all, theoretical advancement in explaining an endogenous mechanism of transforming a technological paradigm within self-perpetuatingstructural dynamics. The question poorly attempted was raised by Schumpeter a century ago in his effort to overcome the well-known 'Walras' trap'. Although there have been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ers recently tackling the issue quite seriously from within the Evolutionary school, I see it that radical reconstruction of the basic principle of Evolutionary research framework is urgently needed to solve the century long fundamental question, from evolutionary approach to transformational approach. In the paper, I will show the theoretical feasibility of explaining an endogenous mechanism of paradigm transformation, relying upon the concept of localized dynamics and the concept of morphogenetic structurat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re must be aendogenous process of deepening structural Instability generat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coordination to secure efficient circular flow. The concept of development bottleneck initiated by the Baumol's cost disease c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source of such mechanism. Unfortunately, however, it is a brief conceptual description presented in the paper rather than a comprehensive analytical model, due to the space limitation imposed.
최근의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이종금융업무간(異種金融業務間)의 통합(統合)(겸업(兼業))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개별업무(個別業務)의 분할현상(分割現象)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본고(本稿)는 이러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내생적(內生的) 재편현상(再編現象)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융산업조직이론(金融産業組織理論)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전문화(專門化)와 겸업화이론(兼業化理論)을 통합한 잠정적 분석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강하고 여타 업무와는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세트에서 분할(分割) 전문화(專門化)될 것이다. 둘째로, 여타업무와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강하면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혹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겸업(兼業)될 것이다. 셋째로,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경쟁금융산업균형(競爭金融産業均衡)은 겸업기업(兼業企業)과 전업기업(專業企業)이 공존하는 혼합균형(混合均衡)이 될 것이다. 넷째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국가별 차이는 금융시장(金融市場) 및 수요규모(需要規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국제화(國際化)는 각국이 직면하게 될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를 균등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다섯째로,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없다면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관찰되게 될 것이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응용하여 주요국에 있어서의 전업주의(專業主義)와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각국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변천과정에 의해 설명하고, 현재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각국(世界各國)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은 장기적으로 구조가 동질화(同質化)되면서 혼합균형상태(混合均衡狀態)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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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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