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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수 관리 품셈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Cost Estimation in Order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Street Trees)

  • 도윤택;한봉호;박석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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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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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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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가로수 관리의 합리적인 표준품셈 항목 및 적정 단가 설정을 통한 고품질 가로수 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가로수 관리항목은 가로수 전정을 제외하고, 일반 조경수 품셈을 가로수 관리 품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표준전기품셈의 가지치기 항목을 적용하여 표준품셈 대비 강전정의 경우 평균 51%, 약전정의 경우 평균 39% 낮은 단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가로수 관리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없는 한계로 판단되었으며, 가로수 관리의 적정 단가 기준이 필요함을 뜻한다. 가로수 관리 품셈을 개선하기 위해 현업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국내의 조경 분야 실적공사비에 대한 데이터의 부재로 미국 RSMeans Building Construction Cost Data(RSMeans)의 세부항목을 검토하였다. RSMeans란 1942년부터 누적된 미국의 실적기반 적산방식으로 주로 연방교통부와 각 주정부의 도로국을 중심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RSMeans는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과 노동 및 재료비용의 계속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매해 건설제품과 방법을 찾고 수량화하며, 생산성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경 관리 방법과 큰 차이가 없는 RSMeans의 세부항목과 현행 인건비 등을 적용하여 실적공사비를 산출하였다. 적용 결과 표준품셈은 실적공사비와 비교하면 가로수 전지의 강전정의 경우 107%로의 양호한 비율이었지만, 약전정은 59%로 과소 설계가 되어 있었다. 또한, 관목 전정은 82%, 제초는 92%, 교목 시비는 87%, 방풍벽 설치는 91% 수준으로 과소 설계되어 있었다. 살수차 관수와 약제 살포는 각각 118%와 124%의 비율로 실적공사비와 비교하면 과대 설계된 부분도 확인하였다. 과소평가된 항목들은 가로수의 특수성으로 도로 안전통제 등으로 인건비 및 장비의 투입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표준품셈의 조경 유지 관리항목에 일반 조경수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관한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

2019년 여름철 제주해협에서 관측된 중층 저온수의 분포와 기원 (Distribution and Origin of the Mid-depth Cold Water Pools Observed in the Jeju Strait in the Summer of 2019)

  • 유도협;김종규;최병주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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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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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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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여름철 제주해협 물성 분포의 특성과 제주해협 수괴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7월, 8월에 완도와 제주도 사이에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였다. 여름철 계절 수온약층 아래에서 15℃의 저온수가 관측되었으며, 이 저온수는 관측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심이 깊은 제주해협 남쪽 골보다는 주로 제주해협 중앙의 중층과 북쪽 사면에 분포하였다. 이 저온수를 구성하는 근원 수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해협에서 관측된 해수를 구성하는 주변 근원 수괴들의 혼합비(mixing ratio)를 계산하였다. 여름철 제주해협 중앙 중층과 북쪽 사면에 나타나는 저온수는 평균적으로 쿠로시오 아표층수가 54% 그리고 황해저층냉수가 33% 비율로 혼합된 해수였다. 이 중층 저온수는 제주해협 전 수층에서 가장 낮은 수온을 갖는 해수임에도 상대적으로 고온고염인 쿠로시오아표층수가 큰 구성비율을 갖고 있다. 중층 저온수가 제주해협에서 가장 낮은 수온의 분포를 갖게 된 이유는 다른 제주해협 해수에 비해 황해저층냉수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제주해협 중층 저온수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황해, 동중국해, 대한해협에서 2019년 여름철에 관측한 광역 수온과 염분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주도 남서쪽 동중국해 계절 수온약층 아래에서 쿠로시오 기원의 해수와 황해저층냉수가 열염전선을 형성하였고, 이 열염전선을 가로지르는 수괴의 관입에 의해 해수의 혼합이 발생하였다. 동중국해에서 형성된 이 혼합수는 제주해협에서 관측된 중층 저온수와 거의 같은 혼합비율을 가졌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제주해협에서 여름철에 관측된 중층 저온수는 동중국해에서 쿠로시오 아표층수와 황해저층냉수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저온수가 해류를 따라 이동한 것이다. 제주해협 중앙과 북쪽 사면으로 이동한 중층 저온수는 제주해협 중앙의 중층에서 수온역전을 만들고, 한국 남해안 연안의 표층 수온 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주의 국가사례 연구: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지혜 (A Case Study on Servicism: Korea's Founding and Development Wisdo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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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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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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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대한민국 운영 지혜를 인류사회의 자산으로 구축하는 연구로서 서비스주의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건국 직후 참혹한 3년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하며 세계 유수의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사례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그 성공 요인은 건국 사상 및 그 운용의 탁월함에 있다는 기초 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거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국 활동수행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원천 사상은 조선왕조 말기에 국기로 만들어졌던 태극기의 태극사상임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주체들은 태극 사상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건국사상으로 채택하였고,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태극사상 기반으로 운영되어 초고속 발전을 이루어 냈다. 태극사상은 인류공통진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대륙문명 국가에서 새로운 해양문명을 받아들여 건국된 대한민국이 건국을 준비한 과정, 건국의 과정, 건국후 국가를 운영한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륙문명의 강점과 해양문명의 강점을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한 건국주체들의 탁월한 지혜를 발굴하였고, 두 대립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동태적 운용모델이 초고속 국가발전의 성공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사상적 배경과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한국인들이 단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극사상이 한국인들에게 공통된 기저사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큰 지혜가 발휘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문명의 장점을 끌어다 쓰는 능력을 발휘한 건국주체들의 리더십 모델이나, 또 긴장을 잃지 않도록 적정한 시점에 정부를 교체하여 항상 긴장감과 동태성을 유지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운용모델이 건국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냈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긴장하며 발전을 구가한 지혜의 근원인 태극 사상은 인류의 지혜로 자산화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추가 연구들도 필요하다.

월드컵공원 사면지구 식생현황 및 변화 특성 연구 (A Research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of the Vegetations in the World Cup Park Landfill Slope District)

  • 한봉호;박석철;최한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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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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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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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월드컵공원 사면지구의 현존식생과 식물군집구조 조사를 통해 매립지 사면지역의 식생구조 특성 및 변화 경향을 밝혀 쓰레기매립지의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현존식생 변화 분석은 1999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1년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주요 식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자연발생림 내 1999년에 설정한 고정조사구 총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존식생 변화상을 종합해보면 2010년 태풍 곤파스(Kompasu)의 영향으로 사면지구의 아까시나무는 강풍으로 인해 도복되면서 분포면적과 세력 변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건조하고 불량한 식재기반 위에서 군락을 형성하던 습지성 목본인 버드나무는 세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식물군집구조 변화상을 종합해보면 아까시나무군락은 2010년 이후 목본 종수와 개체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향후 아까시나무림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죽나무-아까시나무-참오동나무군락은 종수 및 개체수가 아까시나무군락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으며, 교목층의 참오동나무와 가죽나무는 도태된 상태로 아까시나무림으로 변화가 예측되었다. 능수버들군락은 아까시나무림으로 천이된 상태였으며, 일부 조사구에서만 교목층에 아까시나무와 함께 능수버들이 생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능수버들이 쇠퇴된 상태이었다. 이들 식생군락은 월드컵공원 사면지구의 대표식생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군락별 생태계 변화를 파악해야 하며, 생태계 복원 차원의 매립지 내 조경수식재지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 학술지 데이터 공유 정책 현황 및 편집인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Editors' Perceptions of the Data Sharing Policies of International Journals Published in Korea)

  • 배서영;김지현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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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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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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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픈 데이터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주목받는 현시점에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한국의 국제 학술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간 국제 학술지의 편집인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해당 학술지 편집인의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공유가 국제적인 추세이며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지만, 여전히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학술지 및 학술공동체 차원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데이터 공유에 따른 보상을 통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요도가 높으며, 필수 구성요소로 편집인의 절반 이상이 선택한 구성요소로 '데이터 가용성 표기', '데이터 공유 수준', '데이터 공유 방법', '데이터 인용'이 있었다. 이들 학술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반드시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가용성 표기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리포지터리 개발 및 실행을 책임질 기관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더불어 정책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정책 도입 비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영향력지수 사분위, 출판 유형, 주제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향력지수가 높은 학술지는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오픈액세스 혹은 하이브리드 학술지는 오픈사이언스의 일환인 오픈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학술공동체 차원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을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학술지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개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영역 (Developing Content System for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Connection wit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Focusing on the 'Lif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Choice' Area)

  • 윤소희;손상희;이수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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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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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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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실제 가정과 수업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요소를 교육내용 선정 준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교육내용 선정 준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동등한 범주로 구성함으로써 역량의 구성요소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은 부족하였다. 그리고 과정·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론의 일련의 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이 통합적으로 함양될 수 있고, 과정·기능 범주에서 실천적 추론의 과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개인적 행동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요소는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개인·가족 차원의 해결방안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의 28개의 내용요소 중 6개에서 SDGs와의 연계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성이 내재된 경우, SDGs의 핵심단어 또는 핵심이슈를 내용요소에 포함하여 SDG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환경적 차원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반하여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 사회, 경제의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내재된 내용요소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내용체계를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내용요소와 지속가능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고, 내용체계의 상위구조로 핵심 아이디어와 함께 지속가능성 핵심역량의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제시하였다.

Cordycepin 강화 한우고기 생산에 관한 연구 I. 곡립기주 동충하초 균사체의 화학적 성분 및 안전성 조사 (Development of cordycepin fortified meat production in Hanwoo steers I. Determination of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safety of Cordyceps militaris from grain or pupae and Paecilomyces tenuipes)

  • 김완영;이성훈;김도형;이장형;노환국;황진호;여준모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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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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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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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곡립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균사체의 사료영양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종의 동충하초 즉, 곡립기주 밀리타리스 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 균사체, 번데기(pupae) 기주(곤충)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균사체 및 눈꽃 동충하초(Paecilomyces tenuipes) 균사체를 선정하여 일반성분, 아미노산, 지방산, cordycepin 및 중금속함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조단백질함량은 곡립 및 곤충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균사체에서 각각 76.16과 75.45%로서 눈꽃동충하초 균사체의 57.2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에테르추출물함량은 눈꽃동충하초, 곤충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곡립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순으로 유의하게 낮아 졌고(P<0.05), 곡립이 0.96%로 곤충의 9.04%보다 에테르추출물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조섬유함량은 곡립 밀리타리스 및 눈꽃동충하초 균사체가 각각 12.24 및 13.93%로 곤충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균사체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수분, 조회분 및 가용무질소물 함량은 처리구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종류의 동충하초의 아미노산 조성은 모든 처리구에서 공히 글루탐산(Glu)비율이 가장 높았다. 글리신(Gly)은 곤충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균사체가 곡립 균사체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5), 눈꽃동충하초 균사체는 밀리타리스 균사체와는 달리 타이로신(Tyr)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곡립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균사체는 트레오닌(Thr), 세린(Ser), 글루탐산(Glu), 알라닌(Ala), 류신(Leu), 페닐알라닌(Phe) 및 프롤린(Pro)을 곤충 밀리타리스 및 눈꽃동충하초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였다(P<0.05). 곡립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균사체는 리놀레산(C18:2)의 비율이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나(P<0.01), 곤충 밀리타리스 및 눈꽃동충하초 균사체군은 리놀렌산(C18:3)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눈꽃동충하초 균사체는 팔미트산(C16:0)과 스테아린산(18:0)의 비율이 다른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곡립 밀리타리스 균사체내 cordycepin 함량은 건물기준 1.64%를 함유하여 곤충 밀리타리스의 0.6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하지만, 눈꽃동충하초 균사체는 cordycepin이 검출되지 않았다. 세 종류의 동충하초 내 중금속(Cr, Pb, Cd, Hg)은 농림부 허용수준이하로 안전하였다.

생물음향탐지기법을 활용한 한국 참깽깽매미 서식 및 번식울음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Habitat and Mating Calls in Korean Auritibicen intermedius (Hemiptera: Cicadidae) Using Bioacoustic Detection Technique)

  • 김윤재;기경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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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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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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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생물음향탐지기법을 적용해 국내에서 국지적인 위치에 서식하는 참깽깽매미의 번식울음을 분석하여 서식지 분포를 확인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전국 보호지역 20개소를 선정하였다. 번식울음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2020년 제외)이었다. 번식울음 녹음은 각 연구대상지에 생물음향 녹음장비를 설치하여 시간당 1분씩 365일 수집하였다. 기후 데이터는 온도, 습도, 강수량, 전운량, 일조량 등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깽깽매미 서식처는 연구대상지 20개소 중 강원도 고지대 4개 국립공원(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에서만 확인되었다. 4년간 참깽깽매미 번식울음 시기는 8월 5일에서 9월 28일 사이였고, 번식울음 기간은 31~52일이었다. 참깽깽매미 출현시기 내 온도 분석 결과, 참깽깽매미는 최저 13.1℃, 최고 35.3℃ 사이의 온도에서 주로 번식울음을 내었고, 번식울음 일주기 시간대(09~16시)의 평균기온은 24.4~24.9℃로 나타났다. 참깽깽매미가 출현한 연구대상지 4개소의 2019년 번식울음 일주기를 분석한 결과, 참깽깽매미는 06~16시까지 번식울음을 내었고 11~12시경 피크를 보였다. 참깽깽매미의 출현기간 내 참매미, 애매미, 유지매미, 늦털매미 4종이 공통 출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참깽깽매미의 번식울음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요인은 일조량으로 나타났다. 종간영향에 있어서 다른 공통출현종 4종(참매미, 애매미, 유지매미, 늦털매미)과 종간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참깽깽매미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서식하며 다른 종과 비교하여 낮은 온도에서 번식울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향후 참깽깽매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연안항로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해무관측망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Operation Measures of Sea Fog Observation Network for Inshore Route Marine Traffic Safety)

  • 이주영;김국진;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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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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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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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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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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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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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의 경제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모델로서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주의시스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류는 이상적인 경제운용시스템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용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경제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이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용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