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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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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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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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order to propose basic references for the policy making of fishing vessel fishery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 have obtained the basic productivity through analyzing operating days and catches of 16 sample fishing vessels registered in Aewol port, the north of Jeju island in the year of 2011. In addition, to compare with the basic productivity of southern sea area in the Jeju island, that of 7 sample fishing vessels registered in Kangjung port was used. Around Aewol port, average operating days during the main catch period from July to October were over 15 days a month. A average daily catch of fishing vessels was minimum 21.0 kg in May and reached to maximum 54.5 kg in December, showing U-shaped catch pattern through the year. The trend formula of the average daily productivity (y) depending on a tonnage (x) of fishing vessels around Aewol port was described by the equation, y = 18.867 ln(x) + 11.001, and that around Kangjung port in the year of 2009 was understood to be y = 23.271 ln(x) + 25.715. As a result, it seemed that the productivity of fishing vessels around Kangjung port, operating in the southern sea area of Jeju Island, was much greater than that of fishing vessels around Aewol port in the northern sea area of Jeju Island. Especially, that of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was 35-40% more.
Korean fishery wage system has been evolved with the different titles. However, Since the law of fishing crew was enacted in 1984, the fishery wag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s a rate system, which is a legal term. The present rate system in practice shows various contents and modalities, depending on fisheries and regions, but the fisheries of large trawl cooperative employ a rate system of fixed plus rate wage. However, such change did not transform basically the properties of pure rate scheme. As well known, fishing vessel owners face an awful lot of difficulty in managing and controlling effectively the production process because fish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seas remote from the land. Thus, it tend to be inevitable for vessel owners to employ a rate system to induce fishermen's positive motivation for promoting productivity and saving operating costs. However, the rate system has worked out as a driving force, which induce an increase in production more strongly under the expansion of vessel numbers and power and the keener competition of fishing activities. Even though the control mechanism of fishing instruments are well established, fishermen become naturally to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their fishing effort for maximizing production since they are able to raise their shares by maximizing the quantity harvested. Thus, as far as the rate system exists, fisheries administration may have much difficulty in realizing its fishery management goals only through vessel reduction and fishing gear regulations. Also, under the rate system fishery management authority may be in face of a serious dilemma between the spontaneous rate system and vessel reduction policy. If the realistic aspect of the rate system is recognized and resource restoration and profit promotion are main policy goa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ways to control vessel owners' and fishermen's production-maximizing motives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reasonable to introduce TAC system by species or by fisheries into the existing fishery system.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f the fisheries administration could understand clearly the spontaneous fisheries wage system, it would know the norm of TAC and the basic reasons f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and thus it would be able to develop and implement more realistic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The basic purpose behind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is to limit growth of the industry.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industry are generally restrictive and interventionist. The policy is intended to maintain high domestic fish prices in order to protect the domestic coastal fishing industry. Some regulations have also been introduced to maintain "industrial order." Each fishing vessel must obtain a government permit for operation. The permit specifies the kind of fish it can catch, the area of sea in which it can operate, and the port at which it can unload its catches. The number of permits government issues each year is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demand increase calculat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traditionally has been fairly conservative in its estimation, reflecting its concern for fish price stabilization, which actually implies a gradual increase of the prices. There is also a restriction on importing vessels from abroad.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owever, this regulation has resulted in an unusually high average age of Korean fishing vessels, causing fishing costs to rise. These regulations and the inflexible response of the regulators to changing circumstances have resulted in many problems: i) high domestic fish prices, which are, to some extent deliberately, inflated to three or four times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ices, resulting in huge consumer welfare losses; ii) over-exploitation of coastal fish resources; iii) provision of a hospitable environment for inefficient firms to survive, which is especially evident from the fact that, despite the high fish prices in Korea, most of the firms in the industry do not enjoy high profitability. It also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actual beneficiaries of the high fish prices are the large operators, who are protected from competition and provide most of the fish for domestic consumption, rather than the low-income fishing households and small coastal operators whom the policy was originally designed to help.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regulatory reforms and policy changes which could Promote competition and equity within the industry and allow firm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ductivity. Such changes can make the industry more efficient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Major proposals are, among others: minimization of bureaucratic discretion in issuing fishing permits and maintaining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es; reduction of the government permit specifications and simplification of the operational categories within the industry; and removal of the restrictions on importing foreign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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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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