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asic Oc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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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수로 퇴적토사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재활용 방안 검토 (Analysis Characteristics of Physical - Chemical and Study on the Recycling of Sediment in Rural Canal)

  • 박정구;임성윤;송창섭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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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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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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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Korea,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 canal is about 98,638 km. In the case of 2011, dredging on the irrigation and drain canal was 7,288 km about 3,290,483 $m^3$, cost of dredging was about 5.6 billion won and cost of dredging increases every yea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3). In the case of land reclamation, the problem of cross-contamination due to leachate after landfill is expected, causing saturation of the landfill site, or complaints of landfill local residents, a number of problems. The ocean landfill is possible if the items of 14 types as defined in the Sea Pollution Prevention Law contained in sediment soil, such as chromium. In terms of cost and labor, it is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utilizing a processing method reasonable sediments for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diment deposited on the irrigation and drain canal. i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scheme that can be efficiently recycled sediment deposited on the irrigation and drain canal.

연근해 어선에 대한 방수복 비치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Criteria of Immersion Suits for Fishing Vessels Engaged in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 김기선;조장원;한세현;이창희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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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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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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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death from hypothermia for the fishing vessel's crew at se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should be revised for fishing vessels engaged in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to be equipped with the immersion suit. The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for immersion suits was amended to reflect the sinking of No.501 Oryongho but it was only reflected in ocean fisheries at Bering sea and Antarctic ocean that immersion suits must be provided with the same number of the total number of crew on board. Therefore,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ime accident of fishing vessels and weather condition based on sea water temperature to find out the risk of hypothermia and also compar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SFV Protocol 1993, Cape Town Agreement 2012, STCW-F 1995 and SOLAS 1974) and domestic law concerning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As a result, fishing vessels engaged in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are exposed to the risk of hypothermia when they are in distress and the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e immersion suit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tren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Wind Energy in Korea

  • Son, Choong-Yul;Byun, Hyo-In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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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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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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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Korea has a variety of favorable conditions for utilizing wind as energy. First of all, as a geographical characteristic, it is a peninsular country with its three frontiers surrounded by sea. Such a location makes the country influenced, all the year round, both by sea winds and by seasonal winds, so that it has a good possibility of putting its rich wind resources to use as an energy source. Particularly, in view of the results of observations and analysis of actual data about wind sources, it is quite possible to build wind paver plants in many regions across the country, such as inhabited islands dotted on its southern and western coas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a number of uninhabited islets attached the main islands, large-scaled reclaimed lands, and major inland areas. In Korea, the attempt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wind paver generation started in the 1970's. It was since 1988, when the Law on the promotion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was enacted,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employing the wind force as a part of energy source have got into full swing. At that moment, however, due to the low level of domestic technological development, such efforts were mainly focused on the attainment of basic technologies with regard to wind power generation.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noticeab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s well as domestic environments, such as the conclusion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Treaty and the increase in public concerns of natural environment. It is quite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demand for wind paver generation will increas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recognizing that wind, as a clean energy source, can be a promising method for coping with the International Climate Treaty and for replacing the fossil fuel, oil, this essa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wind paver generation systems and the statu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Korea and presents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ver generation system that can compete with other energ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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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PS)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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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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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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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한국-아부다비 공간정보 격차분석을 통한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Data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thods in Abu Dhabi through Gap Analyses on Spatial Information between the Emirate of Abu Dhabi and the Republic of Korea)

  • 김걸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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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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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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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 급속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신흥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석유경제에서 비석유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도출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아부다비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도시건설의 기본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기반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간정보인프라의 주요 요소인 조직체계와 법률 제정이 미흡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가진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아부다비의 공간정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틈새시장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찰한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로 한국과 아부다비 간의 공간정보 격차를 분석하고 아부다비의 단기 장기 공간정보인프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중동의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와 한국 간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격차분석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중동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영상 자료 획득시의 오류가 전자토모그래피 결과에 미치는 영향 고찰-모델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Model Simulation for Assessment of Image Acquisition Errors Affecting Electron Tomography)

  • 주형태;이수정;김윤중;석봉출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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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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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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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자 토모그래피의 첫 단계인 2차원 투시영상의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 중 영상형식과 입사빔 값의 영향이 토모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였다. 사용된 두 가지의 모델은 타원체의 흡수계수 차이가 매우 적은 원래의 3D head phantom 모델과, 흡수계수의 차이가 40% 이상인 수정된 3D head phantom 모델이다. 흡수계수의 차이가 매우 적은 모델에서 8-bit 영상형식을 사용한 토모그램 결과가 매우 큰 잡음들로 인해 심하게 왜곡되어 나타났으며, 흡수계수의 차이가 큰 모델에서는 영상 형식의 차이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비어의 법칙을 무시하고 투과빔 값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흡수계수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경우 토모그램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흡수계수가 큰 경우에도 z축 방향을 따라 바깥쪽에 잡음이 심하게 나타났다. 비어의 법칙에 따라 입사빔 값을 취하더라도 잘못된 값을 넣게 되면 흡수계수의 차이가 매우 적을 경우 다소 왜곡된 토모그램을 얻었으며, 흡수계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심한 잡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별이 힘든 내부 구조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는 토모그래피 본래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정화한 입사빔 값을 비어의 법칙에 따라 취하되, 가능한 한 16-bit 영상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영상의 왜곡이나 작위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고 토모그램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잡음도 감소시킬 수 있다.

선망어법의 어획과정에 있어서 어군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ur of Fish Schools in the Process of Catch of the Purse Seine Fishing Method)

  • 박정식;김석종;김삼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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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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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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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선망어법의 어회과정에 있어서 어군행동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제주 근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등어 선망어구인 파워불록용 선망(Powetblock seine)과 앞으로 예상되는 단선조작에서의고등어 선망어구인 트리플레스용 선망(Triplex seine)의 두 가지 모형망을 1/180로 제작 하고 선망에 의해 포위된 어군의 망내행동과 양쪽 선단의 개구부를 통하여 도피하는 어군의 행동을 관찰 분석함과 동시에 망단의 개구부의 면적 및 장력변화 등을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죔줄죄기 소요시간 20분일 때, 개구부로 도피하는 아군의 평균 유영속도는 Powerblcok seine에서 9.71cm/sec, Triplex seine에서 9.97cm/sec였다. 2.죔줄죄기 소요시간 20분중 좀줄을 50% 정도 감아들었을 때, 선망내의 어군은 Powerblock seine의 경우 I section 10%, II section방향으로 10% 유영하는 행동을 보였다. 3.죔줄죄기 소요시간 20분중 10분 경과했을 때, 전면 망단 개구부의 면적 감소율은 Powerblock seine이 63.5%, Triplex seine이 어군도피에 대한 수평적 서단능력이 높았따. 그리고, 좀줄에 걸리는 최대장력은 Powerblock seine이 약 8.1톤, Triplex seine이 8.3톤으로 나타 났는데, 양자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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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전략과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시사점 (The Honolulu Strategy and Its Implication to Marine Debris Management in Korea)

  • 홍선욱;이종명;장용창;강대석;심원준;이종수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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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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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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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호놀룰루 전략은 지구적 범위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지침 문서(framework document)이다. 유엔환경계획과 미국 해양대기청이 2011년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작성되었다. 육상기인, 해상기인 그리고 현존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 저감을 목표로 교육 홍보, 법제 개선, 기술 개발 등의 분야별로 세부 전략과 성과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호놀룰루 전략 발표 후 GPA, IMO, CBD 등 관련 국제 기구들은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2025년까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쓰레기 관리 국제 체제의 경성법적 성격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호놀룰루 전략은 한국의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방중심적 접근, 과학적 정책 개발 기법 활용, 지표를 활용한 성과 평가 체제 도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 (Establishment and future prospects of new international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n region)

  • 최정윤;최종화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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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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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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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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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aradigm Shift of Ship Inspection System)

  • 송병화;이창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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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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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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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