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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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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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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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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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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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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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자 인증 방식을 살펴보고, 취약점 분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키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전자 신분증이다. 공인인증서는 주로 정부 민원 전자상거래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e-sports 부동산 의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가 전산화됨에 따라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 인증 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인증 정책을 살펴보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인증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인증 원리와 정책 구조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증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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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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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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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인터넷뱅킹, 인터넷대출, 스마트폰등과 같은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들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보안 시스템의 시장은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보안 시스템들에 대한 질적인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안시스템 제품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안 시스템의 품질평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보안 시스템중의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분야의 기반기술과 표준을 조사하고,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시스템의 시험과 평가방법을 제안하여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의 품질평가 방법과 체계를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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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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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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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은행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정책은 대면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인터넷뱅킹과 법적 실체와 사업모델이 다른데, 본인확인 구조로써 인터넷뱅킹의 본인확인 구조를 유지한 채 실명확인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최초 가입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엄격한 대면확인을 거치는 인터넷뱅킹보다 보안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은행의 서비스 단계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등록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된 본인확인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은행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과 공격모델을 수립하고, 각 공격모델에 대한 인증매체의 보안특성과 서비스 단계별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등급에 따라 기존 인터넷뱅킹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고, 이용자 가입 유도 측면에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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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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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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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ollution in the coastal sea is being aggravated because of frequent happening of red tide and oil leakage from tanker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s being drawn in the sea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fisheries in Korea is under a great change in their production base. On the other hand, the fisheries have been considered as a part of agriculture in policy making and financial support. The thesis compares agriculture with fisheries in the fund demands and financial supports. It tries to find a way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fund for the two industries. The fund demand of a typical fishing household is greater than that of a typical farm household. The fund used by a fishery household is more dependent on debt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Therefore, the internal financing ability of a fishery household is weaker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The repaying ability of a fishery household is weaker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because a fishery household's income is less than a farm household's. When we analyze the uses of fund, the fishing industry has some disadvantage in fund uses.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fisheries' structural change is weaker than that for agriculture. The fishing industry has some disadvantage in the investment and subsidy rates. Also, the loan period for fisheries is shorter on average than that for agriculture. When we analyze the sources of the fund, the fisheries' banking sources are greater than the government's sources, which is relatively stable. Therefore, the fisheries will be more heavily affected by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industry and system than the agriculture will.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shortcomings in the sources and uses of fund. First, it needs to use the fu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producers' financing ability. Second, it needs to adjust the sources of fund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yst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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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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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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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drian and Brunnermeier(2009)가 제안한 CoVaR는 위기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어떤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aR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Adrian and Brunnermeier(2009)가 사용한 분위수 회귀방식이 아니라 이변량 정규분포 및 $S_U$-정규분포 등 모수적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CoVaR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들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산업을 대상으로 CoVaR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CoVaR의 현실적 유용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각 모형들의 추정 성과를 비교한다. 추정 결과, 은행들이 시스템리스크에 양(+)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별로는 $S_U$-정규분포모형에 비해 분위수 회귀와 정규분포모형이 CoVaR를 (절댓값에서) 크게 과소평가하며, 위기수준을 높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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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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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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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스마트 단말에서 지불, 인터넷 뱅킹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스마트 단말의 실행환경이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 위주로 발전하면서, 사용자들이 임의의 응용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스마트 단말이 보안적 측면에서 취약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스마트 단말 보안 기술의 특징을 알아본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단말 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MTM 하드웨어기반의 안전한 스마트 단말 실행환경에 대한 구현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MTM 이 모바일 장치에 대한 신뢰의 근원 기능만을 제공한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MTM 기반 모바일 보안 환경은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보안 하드웨어와 연동이 가능한 IoT 기기와 게이트웨이 보안 기술, 그리고 보안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IoT 기기에 적용하여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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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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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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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금융산업은 일상 국민 생활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fraud)가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과 연쇄파산 등 민생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금융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 물적, 인적, 사이버를 통합하는 융합보안(converged security)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내부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 임직원, 금융 정책수립 및 규제기관 담당자, 보안전문가 등 총 16 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 조직, 사회 문화적 레벨 등, 세 가지 계층화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보안(financial industry security)의 발전과 금융권 내부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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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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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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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무형적인 자산인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조직에서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지식자본과 은행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지식자본으로 인한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자본의 가치측정 수단이고 부가가치의 일종인 VAIC(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지식자본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인적자본, 조직자본, 물리적 자본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방법상으로는 은행의 지식자본의 부가가치(VAIC), 구조적자본 효율성(SCE), 인적자본 효율성(HCE), 자본 효율성(CEE), 은행의 규모,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총자산 대비 대출액 비율 등의 변수와 은행의 성과(performance)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VAIC는 은행의 재무적인 성과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의 규모도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행의 지식자본과 은행규모가 은행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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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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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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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the importance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macroprudential manage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nsequently,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and implementing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f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I).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ic risk of both banks and non-bank sector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in South Korea over different time periods. Using the widely recognized ΔCoVaR methodology for measuring systemic risk, the analysis reveals that systemic risk increased substantially across all three sectors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and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 banking sector exhibited relatively high systemic risk compared to the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the relative differences in systemic risk varied across the different crisis periods. Notably, during the margin call crisis in March of 2020, the gap in systemic risk between the banking and securities sector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during bo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indicating that securities firms had a more substantial impact on risk i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Furthermore, I analyze the impact of the issuance of equity-linked securities (ELS) by financial institutions on systemic risk, as measured by ΔCoVaR, finding that an increase in the outstanding balance of ELS issua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had an impact on increasing ΔCoVaR during the three crisis period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growing importance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South Korea's macroprudenti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address this evolving landscape, enhanced monitoring and regulatory measures focusing on non-bank systemic risk are essential components of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in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