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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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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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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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중국해 연안 국가 간 영토 분쟁,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상황,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과 미 해군 전력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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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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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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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거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에 대하여 레이더 수신전력에 대한 간편 추정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인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레이더를 이용한 탐지특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에 따른 레이더의 탐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레이더 반사 면적(RCS)과 전파특성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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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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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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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고고도 교전 시 사용되는 궤도수정 및 자세제어 시스템(Divert and Attitude Control System, DACS)은 고가이며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저가인 추력벡터제어(Thrust Vector Control, TVC)를 탑재한 유도탄의 고고도 종말 유도조종 루프를 제안한다. 본 유도조종 루프는 쿼터니언 피드백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진 비례항법유도로 산출된 가속도 명령으로부터 변환된 추력 자세각 명령을 추종하며 유도를 수행한다. 고고도에서 탄도탄에 대한 교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유도조종 루프의 성능을 분석한다.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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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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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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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fter conducting a hydrogen bomb test and launch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in 201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D.P.R.K.)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ational nuclear cap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refusing all nuclear inspections, but the possibility of nuclear inspections an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till exists.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Rep. of Korea) has numerous reasons as a neighboring country to participate in North Korea's nuclear inspections and denuclearization, includ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geographical proximity, and linguistic benefits. This study assumes nuclear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within North Korea and aims to propose scenarios for the transportation and operat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The data and results compiled through this research are anticipated to serve as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future inspections and verif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is assessed that they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participation in denuclearization effort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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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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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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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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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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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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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fter finishing Cold War, the U.S. Navy's ability to Sea control has been gradually eroded last 15-20 years.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demands that the surface Navy rededicate itself to sea control, as a new group of potential adversaries is working to deny U.S. navy command of the sea. China has been increasing their sea denial capability, such as extended anti-surface cruise missile and anti-surface ballistic missil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U.S. Naval Surface Forces Command has announced Surface Forces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 It is a new operating and organizing concept for the U.S. surface fleet called 'distributed lethality'. Under distributed lethality, offensive weapons such as new ASCMs are to be distributed more widely across all types of Navy surface ships, and new operational concept for Navy surface fleet's capability for attacking enemy ships and make it less possible for an enemy to cripple the U.S. fleet by concentrating its attack on a few very high-value Navy surface ships. By increasing the lethality of the surface ships and distributing them across wide areas, the Navy forces potential adversaries to not only consider the threat from our carrier-based aircraft and submarines, but they now consider the threat form all of those surface ships. This idea of using the distributed lethality template to generate surface action groups and adaptive force package and to start thinking about to increase the lethal efficacy of these ships. The U.S. Navy believes distributed lethality increases the Navy's sea control capability and expands U.S. conventional deterrence. Funding new weapons and renovated operating concept to field a more lethal and distributed force will enable us to establish sea control, even in contested area. The U.S. Navy's Surface Forces Strategy provides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First the ROK Navy need to reconsider sea control mission. securing sea control and exploiting sea control are in a close connection. However, recently the ROK Navy only focuses on exploiting sea control, for instance land attack mission. the ROK Navy is required to reinvigorate sea control mission, such as anti-surface warfare and anti-air warfare. Second, the ROK Navy must seek the way to improve its warfighting capability. It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high-edge weapons and designing renewed operating concept and embraced new weapon's extended capabilitie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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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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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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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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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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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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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개발을 180 km로 한정되어왔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이 2001년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개발 허용 거리가 300 km로 연장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대포동 1,2호 발사로 5,500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에 이용되는 로켓 발사를 추진하면서 제한 없는 군비 발전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최근 우주 산업 개발을 본격 진흥하면서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에서 장래 지상 36,000 km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 진입을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제한은 언제인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형 위성 제작과 이를 타국 발사체에 의뢰하여 발사, 그리고 우리의 발사체 개발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소형과학위성의 3차에 걸친 발사에 이어 현재 5개의 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위성 - 과학기술위성 - 다목적 실용위성 - 한별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2008년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탄생으로 한국민들의 우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8월 나로 1호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추진하여야 할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 관련 국내법은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전자 2개의 법은 소관부서가 상이한 것에 연유하여 중복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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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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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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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은 서태평양,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미국 및 역내 국가들의 해양세력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기존의 지상 및 항공 감시체계를 벗어나 우주기반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위성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수차례의 실험위성 발사 및 운용시험을 통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에 2006년 이후 EO, SAR, ELINT분야의 군사 첩보위성인 Yaogan위성을 현재까지 약 40여 차례 이상 발사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구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십여 기의 ELINT 신호수집 위성을 중심으로 우주기반 위성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집된 자료를 지상으로 실시간 전송함과 동시에 지상기반 C4ISR 네트워크와 연동된 대함탄도미사일인 ASBM에 해양 공격목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주변 해양세력에 대한 감시 및 미사일 공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향후 전자신호 위성수집분야에 더욱더 기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 탐색과 분석능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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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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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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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operational contexts within which North Korea's latest acts of nuclear blackmail, its test-firing of an SLBM on April 23rd 2016 and its fourth nuclear test on January 6^th 2016, should be understood. Analysis of the KN-11 SLBM and the Sinpo-class SSB is based on official South Korean, US and others sources, especially the ROK MND, as well as other resources from South Korea, US and others. Unfortunately, the results of this exploration are inconclusive: there is simply not enough evidence available at present to either confirm or refute the existence of a functional North Korean SLBM and SSB.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determination to possess such assets should not be taken lightly. But even accepting North Korea's claims about its SLBMs at face value, which is undermined by news of apparently unsuccessful follow-up test-firings in November, and probably December 2015, there is little proof that North Korea has yet succeeded in miniaturizing its nuclear warhead, so the most extravagant fears are not yet justified. Taken together with North Korea's latest announcement of a supposed successful SLBM ejection-test, on March 23^th 2016, the KN-11 SLBM claims should probably be seen as primarily about proving North Korea's status as a nuclear power, both to exert external political pressure and to bolster internal political support for Kim Jong-un's rule. In conclusion, this paper recommends formulating a preemptive anti-access strategy for the ROKN, proposes acquiring an ASW CV and SSNs to implement submarine strategic deterrent patrols, and urges extending the existing limited AORs to facilitate the preemptive anti-access strategy. Other deterrence options may be suggested, but it is surely significant that the ROKN has recently publically referred to the deployment of an ASW CV and SSNs for the firs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