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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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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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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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L 사업 대상 중 교육시설물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13조원 이상 규모의 BTL 민간투자 사업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교육시설물의 건설은 국내 공공시설물 건설 사업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비용 항목 중 운영관리비에 해당되는 위생관리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주요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안별 비용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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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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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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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January 2005, the BTL private investment project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as part of the plan to provide high-quality public service and expand the required facilities in a timely manner. Nonetheless, problems such as the low earning rate at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burden of service compared to the cost of the proposed business, and limitations of the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rose. The LCC analysis system for the BTL projects was developed as part of efforts toward efficiently investigating the investment eligibility. Specifically, methods for LCC analysis were selected for each stage of the BTL project in relation to the requests of experts for military residential facilities and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Variables were then extracted to derive an accurate analysis value, LCC for the 5 cost items (initial investment cost, operating expenses, maintenance expenses, energy cost, and disposal cost), analyzed, and system enabling comparative analysis for single and multiple initiatives by year and item, developed. Thus, we have to clearly require the accumulation of data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ults of LCC analysis based on data and result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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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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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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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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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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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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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학교 복지시설, 군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과거 민간투자가 불가능했던 군시설물에 2006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군시설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BTL사업의 문제점과 군 BTL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BTL 사업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BTL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군시설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그에 따른 군의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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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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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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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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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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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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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uppling SOC and public facilities instead of Government Infrastructure Project introduced from 1994.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 had been major type of PFI system from 1994 to 2005. But after changed the Law of PFI on SOC, the BTL project newly introduced. In BTO system, the Government retrieves the investment through the operating income, but in BTL system, the government lease the facilities. As the BTO and BTL projects are widely adopted and implemented to ease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but it has caused the tremendous fiscal burden each year over the period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question, that is, why government fiscal burden tipping? Hence,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of business structure between BTO and BTL project and explore the vicious and virtuous business structure, with the method of circular causal loop analysis. As a result, it has shown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feedback and negative feedback loops cause the tipping and easing of government fiscal burden.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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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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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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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BTL 사업이 시행되었다.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인 BTL 사업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sim}30$년 동안 민간업체가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운영관리의 사업단계 중 운영관리 단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운영부문에 있어서 Risk 대응방안의 부재, 종합관리System의 부재, 성과수준요구서의 모호함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BTL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와 연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BTL사업 운영부문의 형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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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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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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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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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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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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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신도시 개발의 증가와 학습 효율성 증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정책에 따라 BTL 사업의 신설 학교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SOC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사업 학교시설 또한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SOC에 적용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 BTL 사업 학교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설물 세부 평가요소 및 내용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 회계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운영관리 예산계획에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BTL 사업 교육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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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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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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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국민의 교육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제도로서 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BTL 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L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