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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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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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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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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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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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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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TL projects, which has been 3 years since it was carried out in 2008, trigged the controversy on the adequacy in the calculation of disbursement for Government due to such problems as low earning rate and the burden of service level compared with the project sugges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suggestion on the calcul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standardized - expense appropriation by item and database including the antecedent study on the finance model and the feasibility in BTL projects. The system is composed of 4 steps - project management, basic database, an analysis on expense by item and the result, and an analysis on sensitivity, and it is possible to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single and multi alternatives by variable change along with the ground on expense calcul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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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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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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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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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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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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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BTL방식이 도입되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요 사업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BTL방식 대상시설 중 각 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교육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그 규모가 45% 증가되며 BTL방식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교육시설사업에서는 교육청과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추진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시설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청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CM적용모텔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각 사업 참여주체별 업무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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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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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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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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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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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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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s with the January 2005 amendment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schools are now included in the scope of privately-funded infrastructure project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07, a total of 1.1 billion-won stimulus package has been proposed and is being implemented to operate private investments in social infrastructure helping to secure sufficient educational facilities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2005 to 2010. Private participation offers first-priority infrastructure in a timely manner, raises efficiency with creative project conception and design, and stimulates economy by tapping into unemployed fund. This study limited its scope to new school construction projects in Gyeonggi Province which have been implemented via BTL system since January 2005. And using field-inspection and interview techniques, 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 schemes applicable to the field. The results will be fully incorporated into new school construction projects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o help build creative learning space-student-oriented quality structures-where in Korea's leaders of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will be educat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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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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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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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BTL사업 초 중 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당한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컨설팅 업체와 B컨설팅 업체의 초 중 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8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4개의 사례로 분류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비용을 사례 그룹 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건비, 용역비, 안전진단비, 대수선비, 대체비에서 양 사업자간 각 항목별 비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BTL사업 유지관리비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개선방안은 발주자와 제안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및 대수선의 정립을 해야 한다. 둘째, 제안서의 평가를 적정가격으로 유도 할 수 있는 평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제안자는 사용자 및 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넷째, 사업단계별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회의록 작성 및 제출과 PM사들은 협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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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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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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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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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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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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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교육시설의 BTL 사업은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재정사업보다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BTL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논제로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적격성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성 및 정확성과 용이성으로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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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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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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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