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 개발의 증가와 학습 효율성 증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정책에 따라 BTL 사업의 신설 학교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SOC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사업 학교시설 또한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SOC에 적용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 BTL 사업 학교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설물 세부 평가요소 및 내용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 회계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운영관리 예산계획에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BTL 사업 교육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최근 국민의 교육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제도로서 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BTL 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L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교육, 복지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공사비는 초기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낮은 운영비 관리체계가 되고 있다. 저가 운영비는 사업완공 후 시설 운영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부문에 대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비와 운영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시 시설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운영비 산정에 활용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시설물의 BTL사업 운영비 산정체계 구축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Biomass to Liquid (BTL) is an attractive option for using biomass as an renewable energy. A syngas supplying system has been designed for BTL system, based on the Fischer-Tropsche (FT) process, and long-term operation test was conducted. The syngas supplying system is composed of a fluidized bed gasifier, gas cleaning and compression system, and methanol absorption system. Stable operation of more than hundred hours was achieved with several champaigns. In addition, a pilot scale biomass gasifier has been developed for 1 bbl/day BTL system and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Some preliminary results and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BTL system will be presented.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Kim, Sang-Hyun;Lee, Heui-Sam;Kim, Jin-Won;Lee, Young-Sin;Kim, Iksoo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ntomology and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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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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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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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Peptidohlycan recognition protein (PGRP) is one of the pattern recognition proteins in innate immunity of insect. We isolated differentially expressed two cDNAa, BTL-LPI and BTL-LP2, in the fat body of Bombyx mori larvae injected with bacteria by subtractive hybridization method. These two clones showed amino acid sequence divergence of 30.4%. In the comparison with other insect PGRP genes, BTL-LP2 showed 48.8% and 45.2% of sequence homology to the known PGRP genes of Bombyx mori and Tricoplusia ni, respectively, and BTL-LP2 was 31.8% and 30.9% , respectively. Phylogenetic analysis showed relatively close relationship of the BTL-LP2 to the known insect PGRP, unlike BTL-LPI, which was equidistant both to insect and mammals, suggesting a divergent relationships of the two newly cloned B. mori PGRP genes. Northern blot analyses confirmed an induction of the expression of BTL-LP2 by the bacterial infection in the Int body of B. mori, suggesting the involvement of the gene in the insect immunity.
BTL사업 형태로 발주되는 교육시설의 공사에서는 소요 공기 최소화와 임시교사 설치로 인한 별도의 비용 소모,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으로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그리고 학교사용자의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공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기존 학교 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RC공법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시설의 대안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공법을 포함한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BTL사업에 적합한 건축공법을 제안하였으며 각 대안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uppling SOC and public facilities instead of Government Infrastructure Project introduced from 1994.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 had been major type of PFI system from 1994 to 2005. But after changed the Law of PFI on SOC, the BTL project newly introduced. In BTO system, the Government retrieves the investment through the operating income, but in BTL system, the government lease the facilities. As the BTO and BTL projects are widely adopted and implemented to ease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but it has caused the tremendous fiscal burden each year over the period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question, that is, why government fiscal burden tipping? Hence,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of business structure between BTO and BTL project and explore the vicious and virtuous business structure, with the method of circular causal loop analysis. As a result, it has shown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feedback and negative feedback loops cause the tipping and easing of government fisc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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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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