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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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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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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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의 규범적 토대를 이루는 인정이론적 도덕 구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호네트의 의도나 전체 이론기획에 비춰볼 때 그 도덕 구상을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발굴이면서 동시에 재구조화일 것이다. 인정이론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칸트적 요소를 발굴해 내면서, 동시에 호네트 자신의 구상에 반해서, 칸트의 인간 존엄성 이념이 인정의 세 가지 인정형식의 규범적 토대로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그렇게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된 도덕 구상이 호네트의 의도와 인정이론의 기획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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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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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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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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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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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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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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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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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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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문화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리쾨르의 인정이론을 분석한다. 그는 헤겔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호네트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인정 이론을 경유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다. 이들의 이론에서 인정의 과정은 곧 투쟁의 과정인데, 인정에 내재된 투쟁의 계기로 인해 인정을 위한 투쟁이 악성 무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리쾨르의 판단이다. 인정을 위한 투쟁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도록 리쾨르는 선물의 교환을 통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상태를 상정한다. 즉 의례(儀禮)적 성격을 지닌 선물의 교환으로 인해 인정 투쟁은 상징적으로 종료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상호성은 현상학이 주목한 자기와 타자 사이의 근원적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성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상호성을 정립하기 위해 리쾨르는 선물을 교환하는 당사자들 간의 '사이'에 주목한다. 이 '사이'의 지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선물의 교환으로 형성된 상호성 속에서도 여전히 각각의 자리를 유지한다. 정의로운 거리, 근접성 속에서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리쾨르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비대칭성과 상호성을 통합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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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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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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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검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정당화 유형에 따라 자유주의적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 심의정치적 모델로 구분하고, 호네트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절차주의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특징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즉 힘에 의한 모델과 절차에 따른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로 구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을 통해 각각의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키며 이와 더불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결국 올바른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의사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목표는 사회적 행복에 있음을 해명하며, 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집단적 의사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탈형이상학적 시대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분석도 시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