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vy metals emitted from urban development do not decompose in the soil and remain for long periods, continually impacting the environment. Since the mid-1990s, there has been increasing societal concern in South Korea regarding soil contamination, prompting various legislative revisions to reduce pollution. This study utili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o investigate pro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have exceed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oil contamination concern levels from 1989 to 2022 and to examine improvemen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nine contaminants-cadmium (Cd), copper (Cu), arsenic (As), mercury (Hg), lead (Pb), hexavalent chromium (Cr6+), zinc (Zn), nickel (Ni), and fluoride (F)-have all increased over the years. Among these, Zn had the highest relative proportion, with 37.5% of the 40 sites exceeding environmental concern levels. Investigation of 19 specific projects at these exceedance sites showed that only 7 had documented analyses of contamination causes and remediation plans, and just one had contracted additional remediation services, though results from these efforts were found to be lacking. Furthermore, since 2019,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se sites were involved in residential developments, likely due to government initiatives in new city development and extensive housing supply plan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remediation efforts on historically contaminated soils prior to project development. It discusses improvements to the EIA by reviewing curren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examp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bout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in soil remediation efforts, contributing to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도입하여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북 지역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Bio-PRIDE 공유대학이 설립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io-PRIDE 공유대학의 교육 서비스 품질을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전화 인터뷰를 활용하여 Bio-PRIDE 공유대학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1) 학생들의 참여 동기는 교수님의 권유와 지지, 경제적 혜택과 장학금, 비대면 학습의 유연성과 편리함, 새로운 학습 경험과 도전으로 도출되었다. 2) 참여과정에서 경험은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과 도전, 최신 기술과 콘텐츠 제공의 가치, 학습 태도와 몰입, 교수님과의 소통과 지원으로 도출되었다. 3) 참여한 이후의 경험의 영향은 혁신적인 학습 경험과 선택권의 확대, 정보 접근성과 학습 지원의 중요성, 공유대학의 홍보와 인식 개선, 행정적 지원과 소통의 필요성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Bio-PRIDE 공유대학은 교육 혁신을 실현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Bio-PRIDE 공유대학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29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 노출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의 참여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농사 경력은 평균 25.6년이었고 주 작목에 따른 실내 농작업자가 178명(60.9%), 실외 농작업자가 115명(39.1%)이었다. '직업 특성상,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로 부터 자신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112명(48.1%)이 '예'라고 하였고, 응답자 중 실내 농작업자가 66.7%이었다.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의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8점이었으며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은 4.1점, 경험이 없는 집단은 3.6점이었다. 작목군 중에서는 화훼 농업인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p=.004)과 직업특성상 자신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 여부(p=.004),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 유무(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의향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r=.219, p<.001)를 보였고 인터넷이나 문자를 활용한 교육 방법(33.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건강위험 인식 고조 및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직업적 노출 감소를 위해서 정부와 대중의 관심 증대라는 외부 기회를 활용하고, 농업인의 인식수준과 교육 욕구의 내부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으로 구성된 직무만족에 대한 변인을 측정하여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재단 등을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22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 218명의 설문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및 일반적 특성, 직무만족, 서비스 질의 수준,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상관관계,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의 하위변수인 직무자체, 보상이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보상과 관련하여 급여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간호 전문직관 인식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긍정적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을 돕는 시뮬레이션 교과목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교과목에 참여한 4학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 자료질적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의미있는 개념을 확인하고, 개념들의 비교하며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17개의 의미 범주와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후 간호학생의 인식한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직임을 실감함', '인간 대상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정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 '근거기반 지식체의 중요성', '자기 역량에 대한 성찰' 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간호 전문직관의 5개 영역인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역할, 간호의 독자성을 반영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교육을 통하여 간호학생들에게 간호 전문직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향후 긍정적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과목의 수정과 적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R&D정보서비스(NTIS)를 이용하는 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보고객가치와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정보서비스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고객 지향 정보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보서비스품질은 정보고객가치 및 정보원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고객가치는 정보이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원인식은 정보이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이용환경의 조절효과를 측정한 결과 정보이용환경은 정보품질과 정보고객가치 간의 관계와 정보품질과 정보원인식 간의 관계, 정보고객가치와 정보이용 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정보원 인식과 정보이용성과 간의 관계에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의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환경 분석, 지속적인 정보고객가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보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보육시설 중 민간기업 6곳과 공공기관 4곳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373부를 배부하여 185부(부 97명, 모 88명)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부모들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대체로 낮았다.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직장보육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졌으며, 직장보육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아졌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장보육시설만족도의 5개 하위영역 중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이 양육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취업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수락 확률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확률 회귀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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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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