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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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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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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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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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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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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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모전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최의 공모전 요강을 분석해보면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지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공모전 요강 중 일부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주최 측은 요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은 계약서로 보기보다는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콘텐츠 저작권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콘텐츠 저작권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 요강에서 드러나는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전의 저작권 조항은 계약서 역할을 한다. 공모전의 저작권 항목은 갑과 을의 관계인 주최 측과 수상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한 공모전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주최 측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작권의 표기: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의 범위: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기가 아닌 구체적인 표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작재산권의 대가: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소유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권리 소유나 이용에 맞는 대가의 상금액을 고려한 적정한 재산적 사용의 권리를 표기해야 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리의 범위: 주최 측이 필요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호존중: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의 개념으로 저작권 관련 항목을 표기해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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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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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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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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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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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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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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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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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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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study, the author aims to examine that the image for specific space coming through vision is to reveal how people perceive the space through vision and whether the perceived space includes the role as the catalyst that causes the following activities. It is believed that the fact which elements are remembered as the whole expression as well as the memorized images that humans have regarding the space should act as the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space perception.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1) By analyzing the frequency of observation time that were obtained from the examinee, it was possible to classify the property of observation with S areas. Besides, it was possible to the meanings that the design elements have in each area. The establishment of the areas a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 to examine which design elements have drawn the attention. 2) In case of I area which showed the most design factors that would lead examinee's vision or have interests in the examinee views, it showed that it stared the lower parts from the middle of the Image spatially, which was the most stable position from the image with strong tendency for staring at this area. 3) The most frequently stared area was the lower part of the middle, however, while the I area gazed the right side of the middle, II area faced the left side more so that it was revealed that it stared at the lower part of the middle and right side, then, moved to left. 4) Despite the frequent observation, some areas had very low or few observation data records and the area which was designed with monotonous color with relatively large size was also involved here so that it was identified that the simply treated area in design was rarely gazed.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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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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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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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trade are various. They contain not only tangible assets such as goods but also intangible assets including service, technology, and capital etc. Technology, a creation of the human intellect, is important as it is the main creative power to produce goods. It can be divided into Patent, Trademark, Know-how and so on. These Technologies are protected by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on regulation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since technology development is needed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the owner of the technology may have crucial benefits for creating and delivering better goods and services to users and customers. Therefore, any licensee who wants to use the technology which other person(licensor) owns, he(the licensee) and the original owner(the licensor) shall mak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Differently from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which seller provides the proprietary rights of goods for buyer,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e licensor doesn't provide proprietary rights of technologies with the licensee, on the contrary the right of using is only allowed during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is author focused on the main obligations of both parties, namely licensor's obligation to provide the technology and licensee's obligation to pay the royalty. As every country has different local mandatory law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and these mandatory rules and laws prevails over the contract, the related rules and laws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by both parties in advance. Especially the rules and laws about the competition limitation in the local country of licensee and the economic union(like the EU) should be checked before contracting. In addition, the contract has much more complicate and delicate aspects than other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so both parties should review carefully before singing the contract.

• 대한암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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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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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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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To grasp the traditional stream of cancer treatment inherited from the previous doctors. Methods: The author'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cancer treatment based on JIJU(積聚) taking the original text as a reference. Results & Conclusion: The general three outlines and five detailed rules of cancer treatment have been obtained as follows. The first outline of cancer treatment is that reinforced vital function makes cancer reduce naturally. the second is that Harmless cancer can coexist in human beings and aging with them. and the third is that Elimination and reinforcing therapies should be executed in appropriate era and those therapies should utilize appropriate methods. The first detailed rule of cancer treatment is when using reinforcing therapy, it must applicate mildly and when using elimination therapy, it must applicate calmly. The second detailed rule is that the methods of cancer treatment are different from each cancer stage. The concentration should be made on reinforcing therapy at early stage while reinforcing and elimination therapies must be conducted together at middle stage. At terminal stage reinforcing therapy is the sole method to be taken. The third detailed rule is that the basis property of cancer drug is warm nature and extremely biased property should be avoided and when complication arises (eg. inflamatory disease, cancer fever, etc), cold or cool nature can be applied. The fourth detailed rule is that Cancer drug must have the effect eliminating the blood stasis, phlegm and excessive fluid, all together. The fifth detailed rule is that Physicians have to control patient's stress or stress related symptom and teach patients about right way of taking care of themselves and patients should take hygienic rules with their free will by themselves (eg diet, exercise, stress, etc)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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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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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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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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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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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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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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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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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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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감독은 영화의 예술적 질을 책임지는 지휘자이다. 할리우드에서 감독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영상화하는 일종의 기술자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후 일 누벨바그의 중심이 되는 ≪카이에 뒤 시네마≫의 젊은 비평가들이 히치콕, 혹스, 포드 등 몇몇 할리우드 감독에 대해 재평가를 내리면서 감독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알렉상드르 아스트뤽, 프랑수아 트뤼포, 앤드류 새리스 등을 거치며 확립된 감독-작가의 개념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로서 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할리우드 감독들처럼 필모그래피 전체를 통해 독특한 연출 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들이다. 또 하나는 시나리오에서부터, 촬영, 후반작업까지 영화 제작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각인시키는 감독들이다. 본고는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화 감독의 개념에 집중한다. 감독-작가의 개념이 탄생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감독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감독계약서를 통해 감독이 영화 제작에 있어 갖는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감독-작가 그리고 감독-기술자로 요약되는 시나리오 집필한 감독이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감독의 연출행위에 대한 도급 계약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