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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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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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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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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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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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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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on adults' drinking problems with held constant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drinkers themselves. Methods: A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differentiate the variances accounted for by measurements both at individual and group levels. Data on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al, and mental health status were obtained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conducted in 2009 in the province of Kyunggido, which include 41,376 respondents aged 19 and over. This study included 28,335 adults who were classified as drinkers. They were from 45 communities(si, gun, or gu) for which data on contextual characteristics were collected by secondary data available on local government websites and KOSIS(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Results: Multi-level analyses showed that the vari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harmful use of alcohol measured by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was independently accounted for by variance of independent variables at group level, including number of on-premises alcohol outlet per inhabitant and divorce rate, with held other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model controlled.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s that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harms caused by harmful use of alcohol requires restricting physical availability of alcohol in the community where the drinker live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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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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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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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존의 기업 정보보호 활동은 정보보호 조직 중심이 이었으며,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기업경영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종 보안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조직만의 활동이 아니라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기업 거버넌스 및 IT거버넌스 등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에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경영진의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모델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고경영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보호 목표를 수립한다. 정보보호 목표에 따라 정보보호 계획 수립,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컴플라이언스 감사, 취약점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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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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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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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results of analysis on foreign exchange market, stock and financial market after January of 1997 are that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affected by stock and financial market volatility about 1999. This means that stock and financial market are more stable than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also is supported by ‘financial market forecast of 1999 in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fter won/dollar (end of period) will be increasing in 1,430 at second quarter of 1999, this is to downward 1,200 fourth quarter of 1999. This is somewhat based on government's higher exchange rate policy. But, after yield of corporate bond is to 11.0% at first quarter of 1999, this will be stable to 10.2% at fourth quarter. During the first quarter of 1999, yield of corporate bond is to somewhat increasing through sovereign debt and public bonds, technical adjustment of interest rate. After this, yield of corporate bond will be stable according to stability of price, magnification of money supply, restucturing of firms. So, stock market is favorably affected by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But, the pension and fund of USA, i.e., long-term portfolio investment fund, are injected through international firm's management. It is included by openness of audit, fair market about foreign investors. Finally, Moody's strong rating on the won-denominated bonds suggest that Korea's sovereign debt ratings could be restored to an investment grade in the near future. It sequentially includes inflow of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und, fall of won/dollar foreign exchange rate (appreciation of won) and stability of yield of corporate bon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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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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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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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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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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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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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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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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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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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유무와 기술보호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유출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대상 1,561개 기업 중 대기업 43개를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중소기업 155개와 미유출 중소기업 1,363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기술유출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입자 통제 시스템 운영, 보안감사 실시여부,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 보호대책 마련이 핵심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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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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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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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어 전체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Malone et al.(1987)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으로 거래비용이 감소되어 기업간 거래는 다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공급자들이 거래하는 전자적 시장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위계구조나 구매자가 총급자의 수를 소수로 제한하여 거래될 것이라는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의 도입이 자산 특수성과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거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인터넷 구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자재를 전자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I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이 구매자와 공급자의 거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터넷의 도입은 전자시장의 확대를 강화하였는데 자산 특수성이 낮은 제품보다 자산 특수성이 높은 제품의 시장화를 더욱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인터넷의 도입은 제품의 불확실성이나 거래의 불확실성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전적인 심사 프로세스에 의한 거래 당사자들의 기회주의의 감소는 전자 시장의 확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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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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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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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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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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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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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a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databases) in healthcare in Kazakhstan. Methods: The authors used a combination of 2 methods: expert assessment and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SWOT) analysis. SWOT analysis is a necessary element of research, constituting a mandatory preliminary stage both when drawing up strategic plans and for taking corrective measures in the future. The expert survey was conducted using 2 questionnaires. Results: The study involved 40 experts drawn from specialists in primary healthcare in Aktobe: 15 representatives of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personnel (chief doctors and their deputies, heads of medical statistics offices, organizational and methodological offices, and internal audit services) and 25 general practitioners. Conclusions: The following functional indicators of the medical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systems in polyclinics were highlighted: first,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control, followed in descending order by registration and movement of medical documentation, statistical reporting and process results, and the cost of employees' working time. There has been no reduction in financial costs, namely in terms of the costs of copying, delivery of information in paper form, technical equipment, and paper.